반부패/정치개혁

> 이슈&연구 > 반부패/정치개혁

  • 중국의 능력주의 정치 / 다니엘 벨(칭화대)
  • 중국의 능력주의 정치백우열 성균중국연구소 부소장(이하 '백'): 먼저 성균중국연구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 연구를 통해서 능력주의가 현대 중국의 리더 선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nbs...
  • 작성일 : 2014-07-01조회수 : 57
  • 거버넌스의 개선과 사회 안정 / 판펑(중국사회과학원)
  • 오늘날 중국의 개혁은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와 18기 3중전회는 중국이 ‘전면적인 개혁 심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알렸다. 그러나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발전과정에서의 불...
  • 작성일 : 2014-07-01조회수 : 45
  • ‘특색정치’의 정립과 중국의 길 / 장윤미(성균관대)
  • 중국체제의 정당성은 선거에 있지 않고 혁명 전통과 인민에게서 나온다. 당의 영도(領導)적 지위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건설 자체의 존립 기반인데, 당의 영도적 지위는 혁명 과정에서 확보한 정당성에서 비롯되...
  • 작성일 : 2014-07-01조회수 : 50
  • 자유선거인가, 아니면 국가통치인가 / 쉬샹린(베이징...
  •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이미 도래했다고 밝힌 이후, 점점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주의 전환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자유선거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
  • 작성일 : 2014-07-01조회수 : 60
  •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 방향 / 커우젠원(대...
  •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은 두 가지 이미지의 중국과 마주하였다. 하나는 경제적 파워가 커지고 국제적 영향력이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격한 빈부격차와 도농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 간부 부패, ...
  • 작성일 : 2014-01-01조회수 : 51
  • 중국민주주의의 기본적 특징과 발전 / 왕푸취(베이징...
  • 중국과 서양의 문화 속에서 ‘민주’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출현하였다. 그러나 고대 중서 문화 속에서 사용되었던 ‘민주’ 개념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중국의 고서『상서(尙書·多方)』에서의 “天惟時求民...
  • 작성일 : 2014-01-01조회수 : 57
  • '중국의 꿈'과 정치적 과제 / 조영남(서울대)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창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 2012년 11월 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 그는‘중흥의 길’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 작성일 : 2014-01-01조회수 : 48
  • 중국의 법치와 법원의 역할 / 우다가와 유키노리(나고...
  • 중국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은 줄곧 사실 관계의 규명이었다. 1982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2조와 1991년에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 제2조는 모두 인민법원의 역할을‘사실 규명과 시비 판단’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 작성일 : 2014-01-01조회수 : 46
  • 전체주의(totalism) 정부개혁 분석 / 옌지룽(베이징대)
  • ‘18대’이후, 중국공산당 신지도부는 개혁을 계속할 것이라는 결심과 의향을 수차례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 글은 정...
  • 작성일 : 2013-10-01조회수 : 104
  • '당내 다원화'의 동력과 제약 / 전성흥(서강대)
  • 중국은 수십 년간의 시장화 개혁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왔다. 그 변화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다원화의 추세이다. 예컨대, 단위 사회가 해체되고 그 대신 시민 사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단일 계급 사회로부터 중...
  • 작성일 : 2013-10-01조회수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