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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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민주주의 / 왕샤오광(홍콩중문대학)
  • 민주의 본의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실현 형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세계 각 문화에 속한 인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오늘날 세...
  • 작성일 : 2015-07-01조회수 : 69
  • 저우융캉 재판과 국가 비밀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2015년 4월 3일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1분원(第一分院)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용캉(周永康)을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비밀 고의누설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 텐진시 ...
  • 작성일 : 2015-07-01조회수 : 105
  • 중국 정치의 자기 보완 가능성 / 린상리(푸단대)
  • 중국은 매우 오랜 정치문명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지금까지 정치문명이 만들어 낸 정치형태는 고전적 형태와 현대적 형태 등 대략 두 종류이다. 고전적 정치형태는 토착적인 대일통(大一統)의 중앙집권국가를 창조하였고 ...
  • 작성일 : 2015-04-01조회수 : 54
  • 시진핑의 반부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커우젠원(타이...
  •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가 가지는 네 가지 특징시진핑(習近平)은 지난 2012년 18대에서 당 총서기로 올라 선 이후 간부들의 부패 척결과 새로운 기구의 설립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시...
  • 작성일 : 2015-04-01조회수 : 65
  • 민주의 중국 패러다임 / 돤더민(베이징대)
  • 오늘날 민주와 지역 특색과의 관계는 학계에서 핫 이슈이다. 어떤 학자는 우리가 단지 민주 그 자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주와 지역 특색과의 결합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제도 혹은 관념은 지역의 구체...
  • 작성일 : 2015-01-01조회수 : 55
  • 지방인민대표대회와 민간기업가 / 장창둥(베이징대)
  • 직접선거와 대의기관은 두 가지 기본적인 민주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직접선거는 촌민위원회와 현(縣)급 및 향(鄕)급 지방인민대표대회(이하 지방인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촌민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
  • 작성일 : 2015-01-01조회수 : 66
  • 반부패 평가와 2015년 전망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일체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부패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반부패 운동의 근거는 바로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체...
  • 작성일 : 2015-01-01조회수 : 56
  • 반부패 전략의 두 차례 전환 / 위충성(우한대)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방침은 시종 ‘표본겸치(標本兼治)’, 즉 개별적인 사안과 근본적인 사안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부패 현상의 양상이 달랐고, 그에 따라 ‘표본...
  • 작성일 : 2014-10-01조회수 : 55
  • 반부패 기구 및 그 개혁방향 / 김윤권(한국행정연구원)
  • 최근 들어 중국의 부패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관련 건수나 연루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염정연구센터(中國社會科學院 中國廉政硏究中心)에 따르면, 2010년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부는...
  • 작성일 : 2014-10-01조회수 : 53
  • 반부패 투쟁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 최지영(단국대)
  •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중국은 부패와의 전쟁으로 들끓고 있다. 개혁개방 35년이 흐른 오늘날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집권당으로서 공산당의 입지는 확고해졌으나, 개혁을 주도한 간부들의 부패로 인해 공산...
  • 작성일 : 2014-10-01조회수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