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및 정부 문헌

> 이슈&연구 > 공산당 및 정부 문헌

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0)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5
  • 조회수 95

10. 권력에 대한 제약 및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제도에 근거하여 권리를 제약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간부를 관리한다인민들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놓는 근본방책이다과학적으로 정책 결정하고 흔들림 없이 집행하며 힘 있게 감독하는 권력운영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또한 부패의 징벌과 예방 체계를 완비하여 청렴정치를 건설하고공정한 간부와 청렴한 정부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5) 권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제약 및 협조기제를 형성한다당과 국가의 영도 체제를 보완하고 민주 집중제를 견지하며 당 영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각급 당정 주요 간부들의 직책권한을 규범화하고당정부문 및 소속기구의 권력과 직능을 과학적으로 배치그 직책을 확정하고 사업의 임무를 명확히 한다.

각급 주요 지도간부들의 권력행사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행정감찰과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지방 각급 정부와 그 사업부문의 권력목록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해 권력운영과정을 공개한다당 사무와 행정사무,각 영역의 사무공개제도를 보완하며정책 공개 및 관리공개서비스공개결과공개를 추진한다.


(36) 부패척결 체제와 기제 혁신제도보장을 강화한다청렴한 당 기풍 건설과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인 영도를 강화한다당의 기율검사체제를 개혁하고 부패척결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완비하며각급 부패척결협조소조의 직능을 개혁하고 보완한다.

청렴한 당 기풍 건설의 책임제를 실시하고당 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며기율검사위원회가 감독책임을 지고실행 가능한 책임추궁제도를 제정 및 실시한다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당 위원회와 협력하여 당 기풍의 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조직하고 협조하는 업무를 이행한다또한 동급 당 위원회특히 상무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당내 감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한다.

당 기율검사사업에서 이중 지도체제의 구체화절차화제도화를 추진하고하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대한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영도를 강화한다부패사건의 조사처리는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영도를 위주로 하고 단서처리와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정황을 동급 당 위원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반드시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각급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및 부서기의 지명과 심사는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와 조직부문이 담당한다.

중앙 기율검사위원회가 중앙 1급 당과 국가기관에 기율검사기구를 파견 주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통일된 명칭과 관리를 실시한다파견주재기구는 파견기관에서 책임지고 감독직책을 이행한다중앙과 성시의 순시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과 부문기업사업단위를 전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 한다.

부패 척결과 청렴화 제창법규제도의 체계를 완비하고 부패징벌과 예방청렴 정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통제이익충돌 방지지도간부의 개인 관련 사항 보고임직 회피 등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며새로 등용하는 지도간부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개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민주감독법률감독여론감독 기제를 완비하고 인터넷 감독을 운용 및 규범화한다.


(37) 작풍 개선의 정상화를 완비한다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스런 기풍에 반대하면서 체계와 기제에 대한 개혁과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지도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작풍을 개선하고 기층에 깊이 들어가 조사 연구하는 기제를 완비하며 직접 연계와 군중 서비스제도를 보완한다회의공문 제도를 개혁하고 중앙부터 앞장서서 회의와 문건을 줄이고 회의기풍과 문풍을 개진하는 데 주력한다엄격한 재무예산비준회계심사 제도를 완비하고 3공’ 경비지출과 사무 청사 건설을 통제한다간부선발과 간부등용에 있어서 전문검사와 책임추궁 제도를 정비하고 매관매직 등 부정기풍의 시정에 주력한다치적심사기제를 개혁하여 ‘이미지 프로젝트’, ‘치적 프로젝트’ 및 방기하거나 제멋대로 하는 태도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지도간부의 사업생활보장제도를 규범화하고 엄격히 집행한다여러 곳에 주택과 사무실을 점용해서는 안 되며표준을 초과하여 사무용건물과 생활용 주택을 배치해서도 안 되고규정을 어기고 공무용 차량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규정을 어기고 비서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규정을 초과하여 경호원을 배치해서도 안 되고기준을 초과하여 공무접대를 해서도 안 된다규정을 어기고 표준을 초과하여 대우를 향유하는 등의 문제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한다관저제도의 실시를 모색한다.

지도간부 친척의 상업경영과 공직 및 사회조직의 직무 담당출국정착 등과 관련한 제도규정을 보완엄격히 집행한다지도간부가 공권력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친척과 기타 특정관계인의 이익을 사적으로 도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특권사상 및 작풍에 결연히 반대한다.

목록





이전글 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9)
다음글 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