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및 정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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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1)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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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화체제의 기제혁신을 추진한다.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견지하여야 한다또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 및 실천하여야 하며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야 하고전당 및 전국그리고 각 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의 사상기초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방향을 견지하고사회적 효과를 우선시하며사회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과성이 상호 통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 민족의 문화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심으로 문화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한다.


(38) 문화관리 체제를 보완한다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기업의 기능 분리정부의 공공관리기능과 사업단위의 기능 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부문이 문화운영으로부터 문화관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당정부문과 그 산하 문화기업과 사업단위의 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당 위원회와 정부가 국유문화자산을 감독·관리하는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간부관리 및 사무관리자산관리방향유도 관리의 상호통일을 실시한다.

정확한 여론유도의 체제기제를 완비하고 견지한다기초관리와 내용관리업종관리 및 인터넷 상의 불법적인 범죄와 공격 등의 업무 연동 기제를 완비하고인터넷 돌발 사태에 대한 처리 기제를 정비하며정면유도와 의법관리를 상호 결부하는 인터넷여론사업구도를 형성한다언론매체자원을 통합하고 전통매체와 신흥매체간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신문 발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보도사업 일군들의 직업 자격제도를 엄격히 하고신형매체의 운용과 관리를 중시하며전파질서를 규범화한다.


(39) 현대문화시장체계를 수립 및 완비한다문화시장의 진입과 퇴출 기제를 보완하고각종 유형의 시장주체가 공평경쟁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권장하며전국범위 내에서 문화자원의 유동을 추진한다국유경영의 문화단위가 기업으로 체제 전환하는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회사제 및 주식제 개조를 서두른다규정에 따라 체제 전환을 이룬 중요 국유전파매체에 대해서는 특수 관리 주식제도의 실시를 모색한다문화기업의 다지역다업종다소유제 합병 재편성을 추진하여 문화산업의 규모화와 집약화전문화의 수준을 높인다.

비공유제 문화기업의 발전을 권장하고 사회자본의 진입조건을 낮추어 대외출판과 인터넷출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며주식통제형식으로 국유 영화TV제작기구문예단체의 체제개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여러 가지 형식의 소형문화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

출판권과 방송권의 특허경영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제작과 출판제작과 방송의 분리를 허용한다다층적인 문화제품과 요소 시장을 구축하고금융자본과 사회자본문화자원의 상호결합을 권장한다문화경제정책을 보완하고 정부문화자금지원과 문화구입을 확대하며 저작권보호를 강화한다문화제품 평가체계를 완비하고 수상자 선정제도를 개혁하여 보다 많은 문화정품(精品)을 내놓는다.


(40) 현대적인 공공문화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공공문화서비스 체계건설에서 협조기제를 구축하고 서비스시설의 네트워크구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표준화와 균등화를 추진한다군중평가와 피드백기제를 구축하고문화혜민 프로젝트와 군중문화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한다기층의 문화선전과 당원교육과학기술보급,체육단련 등의 시설을 통합하고 종합적인 문화서비스 중심을 건설한다.

서론 다른 문화사업 단위의 기능을 명확히 확정하고법인관리구조를 구축하며실적심사기제를 보완한다공공도서관과 박물관문화관과학기술관 등의 이사회 구성을 추진하고관련 방면의 대표와 전문 인사각계 군중을 흡인하여 관리에 참여토록 한다.

경쟁기제를 도입하여 공공문화서비스의 사회화 발전을 추진한다사회역량과 사회자본이 공공문화서비스 체계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며 문화비영리조직을 육성한다.


(41) 문화개방의 수준을 높인다정부주도기업주체시장운영사회참여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외문화교류를 확대하며 국제전파능력과 대외발언체계를 건설하고 중화문화의 세계진출을 추진한다국내선전과 대외선전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중점매체의 국내·국제 발전을 지지한다외향성문화기업을 육성하고 문화기업이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한다사회조직과 중국자본기구 등이 공자학원과 해외문화중심건설에 참여하여 인문교류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외의 모든 우수한 문화성과를 적극 흡수 및 참고하며우리나라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와 기술경영관리의 경험을 유치한다국가문화안전을 절실히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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