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및 정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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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2)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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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사업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한다.

발전의 성과가 더욱 많이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반드시 사회사업개혁을 서둘러야 한다인민들에게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잘 해결하고최선을 다해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인민들의 요구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


(42) 교육 분야의 종합개혁을 심화한다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재양성에서 덕을 중요시 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 교육을 강화한다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교양을 보완하고학습·노동·조국 사랑 활동의 유효한 형식과 장기적인 효과 기제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사회책임감혁신정신실천능력을 증대시킨다체육수업과 과외단련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건강과 체력 및 담력의 건강을 추진한다심미교육수업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심미소양과 인문소양을 높인다교육 공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가정경제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고 정보화수단을 이용하여 양질의 교육자원이 확대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점차적으로 지역 간도시와 농촌 간학교 간의 격차를 줄인다도시와 농촌 지역의 의무교육에서 자원의 균등한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공립학교의 표준화건설과 교장 및 교사의 교류 및 일터 교체를 실시하며중점학교나 중점반을 설치하지 않고 학교 선택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지엽과 근본을 잘 헤아려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킨다현대적인 직업교육체계 건설을 서두르고 산업과 교수 간의 융합학교와 기업 간의 협동을 심화시켜 자질 높은 근로자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대학교 인재양성 기제를 혁신하여 대학교들이 특색을 살리고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입학 전 교육과 특수교육평생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한다.

학생모집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학생모집과 시험을 상대적으로 분리하고학생들이 여러 번 시험을 치러 선택할 수 있게 하고학교는 법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며전문기구가 조직 및 실시하고정부가 거시적으로 관리하며사회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기제를 탐색한다한 번의 시험이 일생을 결정하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앤다의무교육단계에서는 시험과 상관없이 근처 학교에 입학하고교육구제와 9년 일관제 구역별 학생모집을 시행한다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수준시험과 종합적인 자질평가를 추진한다직업학교의 분류시험모집과 등록입학을 서둘러 추진한다일반대학에서는 수능시험과 고등학교 학업수준시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학생 모집 기제를 점차 추진한다수능시험은 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으며 외국어 등 과목의 사회화 시험을 일 년에 여러 번 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일반대학과 전문대학성인대학 간의 학점 전환을 시행하고 평생 학습의 경로를 넓힌다.

관리와 운영평가의 분리를 깊이 있게 추진한다성급 정부의 교육 관할권과 학교의 운영자율권을 확대하고학교의 내부관리구조를 완비한다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사회조직에 위탁하여 교육에 대한 평가와 감시를 진행한다정부보조와 정부의 서비스구매학자금 대출장학금자금기증격려 등 제도를 완비하고사회역량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3)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는 기제를 완비한다경제 발전과 취업 확대 간의 연동 기제를 건립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취업을 추진하는 제도를 완비한다직원 채용과 고용 제도를 규범화하고도시와 농촌 간 및 업종 간신분 간성별 간 등 공평한 취업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벽과 취업차별을 제거한다창업 지원의 우대정책을 보완하여 정부가 창업을 격려하고 사회가 창업을 지지하며 근로자가 용감히 창업에 나서는 새로운 기제를 형성한다도시와 농촌의 균등한 공공 취업 및 창업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종신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한다실업보험제도를 강화하여 실업 예방과 취업기능 촉진에 나서며취업과 실업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제도를 정비한다노동관계의 조율기제를 혁신하고 직공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취업과 농촌 노동력의 전이도시 빈곤 인원 및 퇴역군인의 취업을 추진한다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결부시키어 대학 졸업생에게 적합한 취업 자리를 더욱 많이 개발한다정부가 기층공공관리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구매하여 대학 졸업생의 취업 해결에 더욱 이용한다대학졸업생들이 기층에서 일하는 서비스 보장 기제를 완비하고특정 공무원의 모집 채용과 사업단위의 우선초빙 비율을 높인다대학 졸업생의 자율적인 창업을 격려하고 국가와 성급 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기금을 통합·발전시킨다학교를 떠났지만 취업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추진계획을 실시한다취업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을 취업 인턴과 기능훈련 등의 취업준비활동 속으로 끌어들이고 특별히 어려운 대학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취업 서비스 전 과정을 실시한다.


(44)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수입 분배 구조를 형성한다노동소득 보호에 치중하고노동보수의 증가와 노동생산율의 제고가 같은 속도를 유지되도록 힘쓰며, 1차 분배에서 노동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데 힘쓴다임금 결정과 정상적인 성장 기제를 완비하고 최저임금과 임금 지불 보장 제도를 보완하며 기업임금의 단체 협상 제도를 정비한다기관 및 사업단위의 임금과 수당보조 제도를 개혁하고어렵고 편벽한 지역의 보조금 증가 기제를 정비한다자본과 지식기술관리 등 요소 시장이 결정하는 보수 체계를 완비한다투자와 임대 서비스 등의 경로를 확대하고상장회사의 투자자수익기제를 최적화하며투자자 특히 중소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재산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세수와 사회보장이전지불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재분배기제를 정비하고 세수 조정의 강도를 높이도록 한다공공자원의 출양(出讓수익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기제를 건립한다자선기증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정비하고,자선사업이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수입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수입 분배의 조정기제와 정책체계를 정비하며 개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건립한다합법적 소득은 보호하고 과분한 소득은 조정하며 은폐된 소득은 규범화하고 불법소득은 취소한다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등 소득층의 비중을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 간지역 간업종 간의 수입분배 격차를 줄여서 점차 항아리 형의 분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5) 더욱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한다사회관할과 개인구좌를 결부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견지한다개인구좌제도를 정비하고많이 납부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기제를 보완하며보험참가자의 권익을 확보하고 기초양로금의 전국총괄을 실현하며 정산균형의 원칙을 견지한다기관 및 사업단위의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제도와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한다도시와 농촌 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균등발전을 추진한다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보장대우의 확정과 정상적인 조정 기제를 건립하고 정비한다사회보험관계의 이전과 연속 정책을 보완하고보험참가 및 보험료납부의 폭을 넓히며적당한 때에 사회보험비의 비율을 낮춘다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방식을 연구 및 제정한다사회보장 관리체제와 처리서비스체계를 서둘러 보완한다국가 상황에 부합되는 주택 보장과 공급 체계를 완비하고공개적이고 규범화된 주택공적금 제도를 건립하며주택공적금의 인출과 사용감독 및 관리 기제를 개선한다.

사회보장 재정투입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보장 예산제도를 정비한다사회보험기금의 투자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기금의 투자 운영에서 시장화와 다원화를 추진한다세금면제세금납부연기 등의 우대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고기업 연금과 직업 연금상업보험을 서둘러 발전시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인구노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로서비스체계의 건립과 노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서두른다농촌에 외롭게 남아있는 아동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장애자의 권익을 보장하며곤경에 처한 아동들의 권익을 등급에 따라 보장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46) 의약위생체제의 개혁을 심화한다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공공위생약품공급감독·관리체제의 종합개혁을 전체적으로 추진한다기층의 의료위생기구에 대한 종합개혁을 심화시키고네트워크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위생 서비스의 운영 기제를 완비한다공립병원에 대한 개혁을 서두른다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과학적인 의료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기제를 마련하며업종 특징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및 인사·임금제도를 건립한다합리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진찰을 진행하는 방식을 모색하고사구에서 의사와 주민들 간의 계약적인 서비스 관계를 건립하도록 한다정보화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 자원이 활발하게 유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지역 간 공공위생서비스자원의 통합을 강화한다의사들의 수입을 처방약의 매출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취소하고 의약가격을 합리화하며 과학적인 보상기제를 건립한다의료보험지불방식을 개혁하여 전민의 의료보험체계를 완비한다중대 및 특대 질병에 대한 의료 보험 및 구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한다중의약 사업의 발전 정책과 기제를 정비한다.

사회의 의료기구 운영을 고무하며 비영리성 의료기구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사회자금은 자원이 희소하고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분야에 직접 투자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공립병원의 체제개혁과 재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의사가 여러 의료 기구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민영의료기구가 의료보험지정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한다.

계획생육의 기본국책을 견지한다부부 중 어느 한쪽이 독생 자녀이면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며점차 출산 정책을 조정하여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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