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및 정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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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3)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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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혁신한다.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하려면 반드시 가장 광범위한 인민군중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최대한 조화로운 요소를 증가시키고사회발전의 활력을 증대시키며사회 거버넌스의 수준을 높이고평안한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국가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인민의 안락한 생활과 사회 안정 및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47) 사회 거버넌스의 방식을 개선한다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견지하고당 위원회의 영도를 강화하며정부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고사회 각계의 참여를 격려 및 지지한다정부 거버넌스와 사회의 자기 조절주민 자치의 순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한다법에 근거한 거버넌스를 견지한다법치 보장을 강화하고 법치의 사유와 방식을 통해 사회모순을 해소한다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견지한다도덕적 제약을 강화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하며 이익관계를 조절하고 사회관계를 조율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근본적인 거버넌스를 견지한다지엽과 근본을 함께 고려하되 중점은 근본에 두며네트워크에 기초한 관리와 사회화 서비스를 방향으로 기층의 종합적인 서비스관리 플랫폼을 완비하며여러 차원에 미치는 인민대중들의 이익 바람을 제때 반영하고 조율한다.


(48) 사회조직의 활력을 자극한다정부와 사회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한다정부와 사회의 분리를 서둘러 실시하고사회조직이 명확한 책임과 권리법에 따른 자치그리고 역할 수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사회조직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해결하기에 적합한 사안은 사회조직이 맡아 담당하도록 한다자원봉사조직을 지지하고 발전시킨다업종별 협회와 행정기관 사이의 분리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업종별 협회상회과학기술공익자선도시와 농촌의 사회봉사 등의 사회조직은 중점적으로 육성 및 우선 발전시키며설립 시에 법에 근거하여 직접 신청 등록한다사회조직과 중국주재 해외 비정부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9) 사회모순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소의 체제를 새롭게 창조한다중대한 정책의 사회 안정 리스크에 대한 평가 기제를 완비한다요구 사항 표출과 심리적 간섭모순 조정과 처리권익보장 등의 원활하면서도 질서 있는 기제를 건립하여 대중들의 문제가 잘 드러날 수 있고 모순이 잘 해소될 수 있으며 권익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심의체제를 개혁한다행정심의사건의 심리기제를 완비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다인민조정과 행정조정사법조정이 연동되는 사업체계를 정비하고모순과 분쟁을 조정처리 및 해소할 수 있는 종합기제를 건립한다.

신방(信訪사업제도를 개혁한다인터넷 상에서 신방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제때에 현지에서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해결해 주는 기제를 보완한다법률이나 소송과 관련된 신방 사안은 법치의 차원에서 해결하고법률 및 소송과 관련되는 신방 사안은 법에 따라 종결될 수 있는 제도를 건립한다.


(50) 공공안전체계를 완비한다통일적이고 권위적인 식품 및 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기구를 보완하고전 과정에 걸친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건립하며식품원산지를 소급할 수 있는 제도와 품질의 표식제도를 건립하여 식품 및 약품의 안전을 보장한다안전생산관리체제의 개혁을 심화하여 불량검사체계와 안전예방통제체계를 건립,중대 및 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막는다재해방지와 재해감소재해구조의 체제를 완비한다사회치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입체화된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성하며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위법 및 범죄활동을 엄격하게 징벌한다.

적극적인 이용과 과학적인 발전법에 근거한 관리안전 확보의 방침을 견지한다법에 근거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힘쓰고 인터넷 관리와 지도 체제를 서둘러 정비하여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 안보를 확보한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정비하여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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