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및 정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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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5)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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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한다.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며 기풍이 훌륭한 인민군대를 건설한다는 당의 강군목표와 관련하여 국방과 군대의 건설 및 발전을 제약하는 뚜렷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군사이론을 혁신하고군사전략지도를 강화하며신시기 군사전략발전을 완비하고중국특색의 현대적 군사 역량 체계를 구축한다.


(55) 군대 체제 및 편제 조정과 개혁을 심화한다지도관리 체제의 개혁을 추진하여 군위총부 지도기관의 직능배치와 기구설치를 최적화하고 각 군 병종의 지도관리 체제를 완비한다군위총부 작전지휘기구와 작전 지역 연합작전지휘체제를 완비하고 연합작전훈련과 보장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새로운 작전역량 지도체제를 완비한다정보화를 강화하여 집중 및 통일관리 체제를 건설한다무장경찰부대의 역량구조와 지휘관리 체제를 최적화한다.

군대 규모와 구조를 최적화하고군·병종 비례와 장병비례부대와 기관 비례를 조정 및 개선하며비전투 기구와 인원을 줄인다안전 수요와 작전임무에 따라 부대편성을 서로 다르게 개혁한다새로운 작전역량 건설을 서두른다군대 대학 개혁을 심화하고군대 대학 교육과 부대 훈련 및 실천군사직업교육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신형 군사인재양성 체계를 완비한다.


(56) 군대정책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혁을 추진한다군대의 직능 및 임무에 대한 수요와 국가정책제도의 혁신에 부합하는 군사인력자원정책제도를 완비한다군관직업화 제도를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군대간부제도 체계를 점차 형성한다문직인원 제도를 정비 및 완비한다병역제도와 사관제도퇴역군인의 안치제도 등 개혁 관련 정책을 완비한다.

군비관리 제도를 완비하고수요에 따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자원이 배치되는 기제를 구축한다경비 및 물자 관리에 대한 기준제도를 완비한다예산관리와 집중수불물자구입군인의료보험위생보험주택보장 등의 제도개혁을 심화한다.

군사법규제도체계를 완비하고 부대의 과학적 관리 방식과 방법을 적극 개진한다


(57) 군민융합의 심층발전을 추진한다국가차원에서 군·민이 융합 발전하는 통일 영도군대와 지역 간의 협조필수품의 직거래자원 공유의 기제를 구축한다국방산업체계를 완비하고국방과학기술 협동혁신체제를 정비하며국방 과학연구 생산관리와 무기장비구입체제 기제를 개혁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민간 기업이 군수품 과학연구 생산과 보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국민교육을 통해 군사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제도를 개혁 및 완비한다군대가 보장하는 사회화의 분야를 확대한다국방교육개혁을 심화한다국방 동원체제의 기제를 완비하고 평상시 및 전시 동원 관련 법규제도를 완비한다민병예비역체제의 개혁을 심화한다변방과 해상 및 공중 방위 및 관리의 체제기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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