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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전략(2015.5.5)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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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늘날 세계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정세 변동에 직면해 있고, 중국 역시 개혁발전의 핵심적인 시기를 맞이하였다. 중국 인민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번영을 나누고자 애쓰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운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세계 번영과 안정이 중국의 기회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 역시 세계의 기회이다. 중국은 끝까지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할 것이며, 자주적이고 독립적립인 평화외교정책과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신봉할 것이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중국 역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군대는 시종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한 굳건한 힘이 되어왔다.


견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략적인 임무이자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보장물이다. 군사전략은 군사 역량 건설과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하는 것으로, 국가의 전략 목표를 따라야 한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중국의 군대는 국가안전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정세에서 강한 군대의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방어적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나아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하며, 두 개의 백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인“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굳건히 뒷받침해야 한다.


1. 국가 안보 정세


현 시대는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국제사회는 나날이“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운명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제 정세에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인 역량,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조, 아태 지역의 지정학적 전략 구도, 그리고 경제, 과학기술, 군사 분야의 경쟁 구도가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역량이 증대되고, 전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은 세계 대전이 발생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 간섭주의 등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으며, 권력 및 권익의 재분배를 둘러싼 국제 세력들의 격렬한 투쟁과 테러리즘의 증가, 민족·종교적 갈등, 그리고 변경지대에서의 영토 분쟁 등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지전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위기가 자주 속출하는 등 전 세계가 여전히 잠재적인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발전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있고 외부 환경 역시 전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다.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 핵심 경쟁력, 위기관리 능력 모두 현저히 강화되었고, 국제 지위와 영향력 역시 제고되었다. 인민의 생활이 개선되었고 사회의 전반적인 정세 역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발전 중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여전히 다각적이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저항과 도전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생존과 발전에 관계된 안보 문제,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상호 교차하면서 국가 통일과 영토 수호, 그리고 이익 수호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군대 주둔 및 군사 동맹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 역시 전후 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를 모색하고 군사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면서 일본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문제와 관련하여 인접국들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비합법적으로“점거”한 중국의 도서에서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일부 역외 국가들 역시 남해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중국 해상과 항공에서 근접정찰을 시도하기도 한다. 해상에서의 주권 유지를 위한 투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육상에서의 영토 분쟁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는 수많은 불안 요인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지역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활동이 창궐하면서 중국 주변의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타이완(臺灣) 문제는 국가 통일 및 장기적인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의 통일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필연이다. 최근 양안 관계는 평화발전의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타이완 해협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타이완 독립을 외치는 분열세력 및 이들의 활동 역시 여전히 양안 관계와 평화발전의 최대 위협이다. 국가의 정치적 안전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임무는 쉽지 않다. 신장(新疆) 위구르족(동 투르크메니스탄)의 테러, 시짱(西藏) 독립 등 분열세력의 위협 역시 심각하다. 특히 위구르족의 테러 위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 중국 세력이“색깔혁명”을 도모하는 등 국가 안보와 사회의 안정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이익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내외 정세의 불안, 테러리즘, 해적활동,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이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해외 에너지자원, 전략 노선의 안전 및 해외 기구, 인력과 자원의 안전 등 해외 이익에 대한 안전 문제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군사 분야 역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원거리 요격이 더욱 정밀해지고 자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추세 역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우주 및 인터넷 공간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전쟁의 형태 역시 정보화 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안보 전략과 방어 정책을 적극 조정하면서 군사적 전환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고, 군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군사 기술과 전쟁 형태의 혁명적인 변화가 국제 정치의 군사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안보에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2. 군대 혁명과 전략적 임무


중국의 국가전략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것, 그리고 건국 100주년(2049)까지 부강하고 문명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꿈”은“강력한 국가의 꿈”으로서 군대로 말하면“강력한 군대의 꿈”이다. 강력한 군대만이 국가를 수호할 수 있고, 강력한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역사 시기에, 중국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조금도 동요치 말고 당의 절대적인 지도를 따라야 한다. 또한 전투력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대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당의 지휘를 기반으로 승리할 수 있는그리고 기풍이 우수한 인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조건 속에서 중국 국가 안보가 가지는 내적 함의와 외연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풍부해졌고 어느 시기보다도 확대되었다. 내외적 요인 역시 역사상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더욱 복잡하다.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반드시 견지함은 물론 내적인 안전과 외적인 안전, 국토 안전과 국민 안전, 전통적인 안전과 비전통적인 안전, 생존을 위한 안전과 발전을 위한 안전, 중국의 안전과 공동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전략의 혁신적인 발전과 군대의 사명 및 임무의 효율적인 이행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시되었다. 국가 안전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역량과 수단의 운용에 유리한 전략적 형세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평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전 보장이 필요해졌다. 이에 국가안전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지도 사상과 작전 사상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의 새로운 군사 혁명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 분야의 대응에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군사 경쟁 전략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전략적 이익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이익에 대한 안전을 효율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가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라는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군()과 민()이 융합된 발전 노선을 유지하고 국가의 경제사회 건설에 적극 지원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국면이 안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군대가 공산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믿을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


중국 군대는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에 군대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주권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해야 하고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수호해야 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면적 소강 사회의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 군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 각종 돌발사건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영토, 영해, 영공의 주권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조국의 통일을 보위하고, 새로운 분야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해외 이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며 핵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행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지역적·국제적 안전 협력에 참여하고 지역평화와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 침투, () 분열, () 테러리즘 투쟁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치 안전과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재난 구조와 권익 수호, 안보 경계 및 경제사회 건설 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3. 적극적 방어 전략의 방침


적극적 방어 전략 사상은 중국 공산당 군사전략 사상의 기본이다. 장기적인 혁명전쟁 과정에서 인민군은 적극적 방어전략 사상을 형성하였고, 전략적인 방어와 전투에서의 공격을 통일하였다. 방어, 자위(自衛),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상대를 제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남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으면 우리도 남을 침범하지 않지만, 남이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도 반드시 남을 침범한다”는 원칙 또한 견지하였다.


() 중국 성립 이후, 중앙군사위원회는 적극적 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확립하였다. 동시에 국가 안보의 정세 변화에 근거해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의 내용을 수차례 조정하였다. 1993, 제정한 새로운 시기의 군사전략 방침은‘현대적 기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국지전에서의 승리’를 군사투쟁을 준비하는 시작점으로 간주하였다. 2004, 새로운 시기의 군사전략 방침을 더욱 충실히 완비하기 위해 군사투쟁을 준비하는 시작점으로‘정보화 형태의 국지전에서의 승리’로 조정하였다


중국 사회주의의 특성과 국가의 근본 이익, 평화발전 노선의 객관적인 요구에 의거해 중국은 조금의 흔들림 없이 적극적 방어전략 사상을 견지해왔다. 동시에 이 사상의 내적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국가 안전과 발전 전략에 의거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적응하고,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의 이행을 견지하면서 시대에 발맞춰 군사전략의 지도력을 강화하였다. 전략적 시각을 더욱 확대하고 전략적 사유를 개선하며 적극적 방어 전략을 핵심 지도 사상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전쟁 준비와 종전(終戰), 주권과 안정의 유지, 위협과 실전, 전쟁 행동과 평화 시기 군사력 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깊이 있고 장기적인 전략을 중시하고 유리한 형세를 조성해 위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정세에서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군사투쟁을 준비하는 시작점을 조정해야 한다. 전쟁 추세의 변화와 국가 안전 정세에 의거해 군사투쟁을 준비하는 시작점을 정보화 국지전의 승리에 놓고 돌발적인 해상 군사 투쟁과 군사 투쟁의 준비 등 중대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의 영토 주권과 통일·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새로운 정세에서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기본 작전 사상을 혁신해야 한다. 안전의 위협과 실질적인 군대 역량 건설에 의거해 유연한 기동력과 자주적 작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남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남을 공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모든 병력이 일체화된 작전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정보를 주도하고 요지를 정밀 타격하며 연속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작전을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정세에서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군사전략의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환경, 직면한 안보 위협과 군대의 전략적 임무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국면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 또한 상호협동작전과 상호 일체된 전략적 구도와 군사적 배치를 구축해야 한다. 우주, 인터넷 공간 등 새로운 안전 분야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공동의 안전을 수호하는 동시에 해외 이익과 관련된 지역의 국제안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이익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새로운 정세에서 적극적 방어전략 방침을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국가전략 목표를 이행하고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관철하며 군사투쟁을 위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위기를 방지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전략 태세를 조성하고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 군사, 경제, 외교 등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견지하고 국가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종합적인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주권수호와 안정 확보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가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며 주변 지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군사 투쟁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군사적 투쟁을 적극 모색하며 군대의 창설,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유연한 기동성을 갖춘 전략 전술을 운용하고 연합작전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우위를 확보한 역량에 집중하고 전법(戰法)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저선 사유(底線思惟, Bottom-line Thinking)를 견지하며 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적절히 대응하고 능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인민군 특유의 정치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절대적인 지도를 견지하고 전투 정신의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 부대의 기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군과 정, 군과 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함으로써 사기를 고취시켜야 한다. 인민전쟁의 전반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인민전쟁을 적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법보(法寶) ”로 간주해야 한다. 인민전쟁의 내용과 방식을 확충하고 전쟁 동원 방향을 인력에서 과학기술로 전환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군사안보와 관련된 협력 공간을 적극 확장하고 대국, 주변, 개발도상국 등과의 군사 관계를 심화하며 지역 안보와 협력 프레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4. 군사 역량의 건설과 발전


새로운 정세에서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려면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고 있는 강군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의 핵심 안보 수요를 그 지향점으로 삼아 정보화 군대건설 및 정보화 전쟁의 승리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중국 특색의 현대화된 군사 역량 체계를 힘써 구축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각종 군사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각 군·병종 및 무장 경찰의 발전

육군은 기동 작전과 입체적인 공격·방어의 전략 요구에 맞춰 지역 방어형을 전체지역 기동형으로 탈바꿈한다. 소형화와 다능화(多能化), 모듈화를 서둘러 추진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임무 수요에 적응해가고, 작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연합 작전 필요에 부합하는 작전 역량 체계를 만든다. 또한 정확한 작전과 입체적인 작전, 전체 지역 작전, 다능 작전, 지속 가능 작전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해 호위의 전략 요구에 맞춰 근해 방어형을 근해 방어와 원해 호위의 결합형으로 탈바꿈한다. 합성과 다능, 고효율의 해상 작전 역량 체계를구축하고, 전략적 위협과 반격, 해상 기동 작전, 해상 연합 작전, 종합 방어 작전, 그리고 종합 보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공군은 공중전과 공격·방어 겸비의 전략 요구에 맞춰 국토 방공형을 공격·방어 겸비형으로 탈바꿈한다. 정보화 작전에 적합한 공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조기 경보와 공중 타격, 방공 요격, 정보 대항, 공중 수송, 전략적 운송, 그리고 종합보장 능력을 향상시킨다.


2포병은 정밀과 유효, 그리고 핵 및 일반 무기 겸비의 전략 요구에 맞춰 정보화를 서둘러 진행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무장 장비의 자주와 혁신을 추진하고탄도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유효성을 증가시키며, 핵 및 일반 무기 겸비의 역량 체계를 완성해간다. 전략적 위협과 핵 반격, 그리고 중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킨다.


무장 경찰은 여러 능력의 일체화와 효율적인 안정 유지의 전략 요구에 맞춰 안전보장 임무의 수행과 돌발 상황 처리 및 안정 유지, 반 테러리즘, 긴급 구호, 응급 상황 보장, 공중 지원 등의 역량을 발전시킨다. 임무 수행과 돌발 상황 처리, 반 테러리즘과 안정 유지를 중심으로 역량 체계를 정비해가고, 정보화 속에서 돌발 상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요 안보 영역의 역량을 발전시킨다.


해양은 국가의 장기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이 있다.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 전통적인 사유에서 벗어나 해양의 전략적인 의미를 중시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에 부합하는 현대 해상 군사 역량 체계를 건설하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며, 전략적 요지와 해외 이익을 지키고, 해양과 관련된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해양 강국 건설에 필요한 전략적 지지대를 형성한다.


우주는 국제 전략 경제에서 감제고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관련 국가들은 우주 역량과 수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들도 초보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줄곧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해왔고, 우주 무기와 우주에서 이뤄지는 군비 경쟁에 반대하면서 국제적인 우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우주의 상황을 세밀히 추적해 파악하고, 우주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며, 우주 자산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우주 안보를 지켜가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둥이자 국가 안보의 새로운 영역이다인터넷 공간에서 세계 각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인터넷 공간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다. 중국은 해커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인터넷 인프라 시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군사 안보에서 인터넷 공간이 차지하는 위상도 날로 올라가고 있다. 서둘러 인터넷 공간의 역량건설에 나서야 하고, 인터넷 공간의 형세 감지와 인터넷 방어, 국가 인터넷 공간 투쟁 지원과 국제 협력 참여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중요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국가 인터넷과 정보 안보를 보장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안정을 지켜야 한다.


핵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적 초석이다. 중국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고, 자국 방어를 위한 핵전략을 견지해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미보유 국가와 비핵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통해 위협할 의사가 없으며, 어떤 국가와도 핵 군비 경쟁을 펼칠 의도가 없다. 핵 역량은 국가 안보의 필요라는 최소한의 조건에서 유지되고 있다. 핵 역량 체계를 완성해 전략적 조기 경보와 지휘 통제, 탄도의 방공 돌파, 신속 반응, 그리고 생존 방어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타국이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해 위협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한다.


군사 역량 건설 조치

사상·정치 건설의 강화. 언제나 사상·정치 건설을 군대 각 사업의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새로운 정세에 부합하는 군대 정치 공작을 강화 및 개선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 및 실천하며, 당대 혁명 군인의 핵심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영광의 전통과 우량의 작품을 선양하고, 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와 같은 일련의 근본 원칙과 제도를 굳건히 유지하며, 각 급 당 조직의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증가시키고, 영혼과 능력, 혈기, 품성을 갖춘 새로운 혁명 군인을 적극 양성한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군대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들어야하며, 인민의 군대라는 성격과 종지를 끝까지 간직해야 한다.


현대적인 후방지원 건설의 추진. 후방지원 제도와 후방지원 수준을 개선해 전략적인 후방지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보장 모델의 혁신과 새로운 보장 수단의 발전을 이뤄간다. 전시대비 물자의 비축에 충실하고 후방지원의 정보화 체계를 만들며, 관련 법규를 완성하고, 물자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현대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방지원, 군대의 현대화 건설에 봉사하는 후방지원, 그리고 정보화로 그 면모를 탈바꿈하는 후방지원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적인 무기와 장비의 발전. 정보 주도 및 체계 건설을 견지하고 자주 혁신과 지속 발전을 견지하며 전체 계획의 작성과 핵심 사안의 부각을 견지하여, 서둘러 무기 및 장비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정보화 전쟁 및 임무 완수에 필요한 무기·장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군사 인재의 양성 인재 전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군사 인력 자원 제도를 정비하며 군사 학교 개혁을 심화시킨다. 군사 학교 교육과 부대 훈련의 실천, 군사 직업 교육이 삼위일체가 되는 새로운 군사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정보화 전쟁의 필요에 적합한 인재 집단을 양상 및 육성한다.


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엄격한 군대 관리. 전면적인 군대의 혁명화와 현대화, 정규화에 초점을 맞춰 법에 따른 군대 관리 이론과 실천을 혁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법치 체계의 마련과 국방 및 군대의 법치 수준 제고에 힘쓴다.


군사 이론 혁신의 추진. 당의 혁신 이론에 기초해 작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현대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을 깊이 있게 탐색하며, 영민한 전략 기술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정세에서의 군대 건설 이론을 발전시켜 간다.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군사 이론 체계를 형성한다.


전략적인 관리의 강화. 군사위원회의 지도 기관 직능 배분과 기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각 군·병종별 지도 관리 체제를 정비하며, 수요에 따른 계획 도출과 계획에 따른 자원 배분 원칙을 고수한다. 계획 편제와 총괄 협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계획 편제 체계를 정비하고 계획 관리 업무 기제를 만들어간다. 전략적 자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중요 업무에 대한 감독과 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전략 평가 시스템과 평가 체계 및 관련 규범을 정비 및 보완한다.


군민 융합의 심도 있는 발전

군민 결합과 인민에 근거한 군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군민 융합의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융합 기제를 보완하고 융합 형식을 풍부히 하며 융합의 범위를 넓히고 융합의 층위를 제고하여 전 요소와 다양한 영역, 높은 효율의 군민 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점 건설 영역에서의 군민 융합. 정책 지원의 폭을 넓혀서, 기초 영역과 중점 기술 영역, 그리고 주요 업종에서 군민이 함께 운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가고, 국가 교육 체계에 근거한 군대 인재의 양성, 국방공업체계에 부합하는 무기 및 장비의 발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에 어울리는 후방지원의 보장을 추진한다. 군민이 함께 인프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주둔지의 해양 및 우주, 대기, 측량, 항공기상, 주파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과 협력사용을 추진하며, 군 주둔지의 자원이 민간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군 주둔지의 총괄 건설과 운용. 국가 차원에서 군민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군 주둔지의 군민 협조, 수요 충족, 자원 공유의 기제를 만들고, 군 주둔지의 관련 부처가 그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표준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 투자와 세수 자극, 금융 지지의 정책 지원을 탐색해 서둘러 군 주둔지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입법 과정을 마련하고 군 주둔지의 총괄 계획과 협조 발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군사 역량과 각 영역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군 주둔지의 군민이 중요 위기와 돌발 상황 발생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방 동원 체제의 보완. 국방 교육을 강화하고 전 인민의 국방 관념을 높여야 한다. 후방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역 부대의 구조를 최적화하며, 각 군·병종 별 예비역 역량의 비중과 지원 보장 임무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방지원 편제의 운용 모델을 혁신해야 한다. 국방 동원에서 과학기술적 부분을 증가시키고, 정보 자원의 동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전문적인 집단을 적극 구성하여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국방 동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5. 군사 투쟁 준비


군사 투쟁 준비는 군대의 기본적인 실천 활동이며 평화 유지와 위기 억제, 그리고 전쟁 승리를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군사 투쟁 준비를 이어가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중점 및 난점 문제의 해결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제 준비와 상시 준비에 주력하면서, 군대의 위엄과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정보 시스템에 기초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전투력 생성 모델의 변화를 서둘러 진행하고,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작전 능력과 작전 단위, 작전 요소를 하나의 전체적인 작전 능력 안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작전 요소 사이의 연계와 작전 플랫폼의 자율·협력이 일체화된 연합 작전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성해간다. 작전 능력의 체계화를 가로막는 모순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정보 자원의 깊이 있는 개발과 그 효과적인 사용을 추진하며, 정탐 경보 시스템과 지휘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또한 중장거리 정밀 타격을 능력을 발전시키고 종합적인 보장체계를 완성해간다. 권위와 정예, 민첩성, 그리고 높은 효율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군사위원회 연합 작전 지휘 기구와 작전 지역 연합 작전 지휘 체제를 만들어간다


각 방향, 그리고 각 영역의 군사 투쟁 준비를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개별적인 전략 방향과 안보 영역에 항상 서로 다른 위협과 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면서도 중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군사 투쟁 준비의 전면적인 협조 발전을 전개하면서 전체 국면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안보 영역과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의 군사 투쟁 준비를 총괄하면서, 국가 주권 및 안보를 지켜가고, 국가 해양 권익의 수호, 그리고 무장 충돌 및 돌발 사건에 대한 대처 등을 준비해가야 한다. 무기 및 장비의 교체와 작전 방식의 변화 등에 적응하고, 작전 구조를 한층 더 짜임새 있게 만들면서 전략적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한 치의 느슨함도 허락하지 않는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전시 대비 태세의 일상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높은 수준의 경비 태세를 유지하며, 육·해·공 전시 대비 순찰과 근무를 주도면밀히 조직한다. 육군 부대는 전략 방향의 연계와 여러 병종의 연합, 작전 보장 결합에 초점을 맞춘 전시 대비 역량 체계를 만들고, 해군 부대는 전시 대비 일상 순찰을 조직 및 시행하면서 관련 해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군 부대는 평시와 전시의 일체, 전 방위적 대응, 전 국토 도달에 초점을 맞춰 민첩하고 효과적인 전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2포병은 평시 적절한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평화 시기와 전쟁 시기의 결합, 상시 경계, 즉각 대응의 원칙에 따라 요소 집성 및 기능 완비, 민첩·고효율의 작전 당직 체계를 세운다.


군사 훈련을 실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실전 수준의 군사훈련을 전략적인 차원으로 제고하여 실전 수요에 맞춰 부대 훈련을 엄격히 진행하고, 규정에 맞춰 훈련을 시행하면서 병법과 훈련법의 혁신을 추진한다. 군사 훈련의 표준과 법규체계를 완성해가고, 대형 종합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지를 서둘러 건설해 실전 수준의 훈련 환경을 구축해간다. 실전의 필요에 바탕을 둔 모의 전술 훈련과 정보 기술에 바탕을 둔 모의 실뮬레이션 훈련, 실전 기준에 부합하는 실제 대응 훈련 등을 폭넓게 전개해 가고, 지휘 기관의 훈련과 여러 병종의 연합 훈련을 강화하며, 전자기 환경과 낯선 지역, 그리고 이상 기후 조건에서의 훈련도 확대해간다. 건전한 훈련감독 및 감찰 제도를 확립해가고, 훈련과 실전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비전쟁 군사 행동을 조직적으로 준비한다. 재난 구조와 반 테러리즘, 권익 수호안보 경계, 국제 평화 유지, 국제 재난 구조 등 비전쟁 군사 행동 역시 새로운 시기 군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자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비전쟁 군사 행동 능력을 부대 현대화 건설과 군사 투쟁 준비 속에 포함시켜서 계획 및 시행 하고, 응급 지휘 시스템과 응급 역량 건설, 전문 인재 양성, 필요 장비 확보 및 건전한 관련 정책·규정 마련 등을 놓치지 말고 추진한다. 돌발 사건에 대한 군대의 응급 지휘 시스템과 국가의 응급 관리 시스템을 상호 협조적으로 운용하고, 통일된 지휘 조직과 병력의 과학적 사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 그리고 정책 규정의 엄수를 견지한다.


6. 군사 안보 협력


중국 군대는 공동 안보와 종합 안보, 협력 안보, 지속 가능한 안보 등의 안보관을 견지하며, 비동맹, 비대항, 비편향의 세 가지 군사 관계를 발전시켜 간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집단 안보 기제와 군사 상호 신뢰 기제를 만들어가고, 군사 안보 협력의 공간을 적극 넓혀서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구축해간다


대외 군사관계를 전 방위적으로 넓혀 간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틀 속에서 중러 양국은 군사 협력을 심화시킨다.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기제 틀을 형성해 양국 군사관계를 더 넓고 더 깊은 차원까지 발전시킨다. 미중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에 적합한 신형 군사 관계를 만들어간다. 국방 관련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 군사행동에 대한 상호 통보 및 신뢰 조치 기제, 그리고 해공 상에서의 안보 행위 준칙 등을 완성하며, 상호 신뢰와 모험 예방, 위기관리 등을 증진시킨다. 친·성·혜·용의 주변 외교 이념에 맞춰 주변 국가와의 군사 관계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킨다. 유럽 국가와의 군사 관계 수준을 높이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남태평양 등지의 국가와 전통적인 우호적 군사 관계를 발전시킨다. 상하이 협력 조직의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아세안 국방장관 확대회의와 아세안 지역 포럼, 샹그릴라 대화, 자카르타 국제 국방 대화, 서태평야 해군 포럼 등의 다자간 대화와 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한다. 샹산(香山) 포럼 등의 다자간 활동을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보 및 협력 기구 창설에 적극 나선다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한다.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 협력 공영의 기초를 견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대와 실질적인 협력을 전개한다. 정세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내용,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여 여러 안보 위협과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해간다. 외국 군대의 국방 정책과 병과 건설, 관련 학교 교육, 지원 체제 건설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전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하는 한편, 상호 귀감이 될 만한 부분을 학습해간다. 인재 양성과 군사 물자 원조, 기술 장비 등에서도 관련 국가의 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지지 속에서 각자 자신의 국방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간다. 다양한 층위와 영역, 그리고 다양한 병종에서 양자 및 다자간 연합 훈련을 전개하고, 훈련의 내용도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전통적인 안보 영역으로 확대해 연합 행동 능력의 수준을 제고한다. 국제 해상 안보와 관련된 대화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협력·대처한다.


국제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안보리의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여, 각종 충돌의 평화로운 해결과 발전 및 재건의 촉진, 그리고 지역 평화와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국제적인 재난 구조 활동과 인도주의 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난국가에 전문적인 구호 장비와 인력을 파견하며구조 물자와 의료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구호 대책 관련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임무수행 능력과 전문화 수준을 제고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아덴 만 등과 같은 해상에서는 여전히 선박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국가와 이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국제 해상 교통안전을 지켜간다. 지역 및 국제 안보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통보, 군사 위험 예방, 그리고 위기 충돌 관리 시스템 등을 만들어간다. 국력이 부단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 군대는 국제 평화 유지와 국제 인도주의 원조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갈 것이며,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더 많은 국제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 갈 것이다. 더 많은 안보 관련 공공재를 제공할 것이며, 세계평화 유지와 공동 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 할 것이다.


번역: 양 철, 김 도 경(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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