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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대 제3차 회의 분석 및 평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6-10-25
  • 조회수 396

2015 3 5일부터 15일 까지 제12기 전국인대 제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개막식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서 2014년을 평가하고 2015 주요 목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피력하였다. 대략 18,000여 단어로 구성된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선 ‘발전’과 ‘개혁’ 그리고 ‘경제’가 주요 키워드로 제시될 정도로 경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 중국이 고속 성장에서 벗어나 중등 경제성장, 이른바 뉴노멀을 유지하려는 정책 목표가 이번 전국인대를 통해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의 정책방향에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2015 <정부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올해 중국 정치와 경제, 사회와 외교 등 각 분야의 언급 내용에 대한 맥락 해석적 접근을 통하여 중국의 현재를 평가하고 올해 중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갖고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정치 분야


12기 전국인대 제3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014년을 “안정 속의 발전”(中有)으로 평가하면서도 어려움과 도전이 예상보다 컸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중국은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가이기 때문에 지속 발전이 관건이며, 경제는 뉴노멀(新常)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은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의 관건적인 1, 의법치국(依法治) 전면 추진의 1,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에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런 연유로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앞서 언급했듯 경제 개선과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정부업무보고>에 시진핑의 의중이나 관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영역내 시진핑의 영향력 확대 및 권위 강화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업무보고>는 정부 업무의 총체적인 요구 사항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하며, 중공당 18대와 18 3중전회 그리고 4중전회 정신을 관철시키고, 시진핑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강화(讲话) 정신을 관철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18대와 18 3중전회 그리고 4중전회 정신이 바로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 “개혁의 전면적 심화” 및 “의법치국의 전면적 추진”이다. 이 “세 가지 전면”은 “전면적인 엄격한 당통치”와 함께 지난 2015 3 1일 중앙당교 2015년 봄학기 개학식에서 류윈산(劉云山)이 강조한 시진핑의 “4개 전면”(全面)을 구성한다.


이중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全面建成小康社) 2012 중공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제출된 것으로, 2020년까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목표를 말한다. “개혁의 전면적 심화”(全面深化改革) 2013년 중공당 제18 3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전케 하고 발전시키며, 특히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全面推依法治) 2014 10월 중공당 제18 4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의법치국 전면적 추진 관련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于全面推依法治若干重大问题)에서 제기된 것으로, 시진핑 체제의 전략적 중점이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통치”(全面从严治党) 2014 10월 시진핑 주석이 당의 군중노선 교육 실천 활동 총결 대회에서 전면적인 추진을 제안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리커창이 발표한 2015 <정부업무보고>는 시진핑의 일련의 어록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을 2015년도 정부 공작의 중요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지도력과 권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당 업무 뿐 아니라 일상적인 정부 업무까지도 시진핑의 강화나 연설이 업무의 중요한 지침과 근거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진핑의 지도력이 여타 정치국 상무위원의 병렬적 지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개혁과 발전, 안정의 관계를 잘 처리하기”로(理好改革)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이론적 틀은 장쩌민() 집권 시기 왕후닝()이 제시한 이론적 틀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왕후닝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임무는 1995 9월 개최된 제14 5중전회 문건의 기초작업이었다. 당시 왕후닝은 문건 가운데 “십이대관계”(十二大) 즉 개혁과 발전 그리고 안정 등 12개 방면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결국 개혁과 발전, 안정의 관계는 왕후닝의 아이디어인 셈이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시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가 언급됨으로써 이 논리 구조가 여전히 중국의 미래 개혁 청사진 구상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논리를 개발한 왕후닝이 시진핑과 리커창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2017 19차 당대회에서의 왕후닝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출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업무보고> 2015년에도 5개 건설(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제건설을 우선 추진하면서 정치건설과 문화건설을 사회건설보다 먼저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 영역보다는 정치 영역이나 문화 영역의 새로운 조치들이 강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정치건설의 우선 순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로 요약된다. 이미 시진핑에 의해 거버넌스가 수차례 강조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협상민주주의 등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치건설의 핵심은 거버넌스 관련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건설을 위한 환경 조성에서 반부패 활동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리커창이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의 의제 셋팅은 여전히 시진핑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의법치국은 지난 18 4중전회에서 강조된 것이다. 반부패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인 기반으로 확실히 하여 반부패 운동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강조된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의법치국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치정부(法治政府), 혁신정부(新政府), 청렴정부(政府), 서비스정부(型政府)를 신속하게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정부 집행력과 공신력 제고 및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의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법치국 역시 시진핑이 강조한 반부패 활동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공작보고는 의헌시정(施政), 의법행정(依法行政)의 견지를 강조하였다. 헌법이 모든 활동의 준칙임을 강조하고 각급 정부와 관원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모든 행정 또한 법에 의해서 추진되어 일체의 위법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제재를 받도록 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반부패활동이 법적인 지원을 받아 계속 추진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반부패의조타수는 리커창이 아니라 시진핑이 계속 맡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업무보고>는 독립된 장을 할애하여 정부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존의 <정부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하다. 혁신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부 효능의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민주화 적극 추진, 특히 싱크탱크의 역할 중시, 정부 공개 전면 실행, 전자 업무와 인터넷 사무 확대, 각급 정부의 동급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그리고 인민정협의 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봤을 때 결국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예전과 비교하여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그 내용을 보면 시진핑의 권위 강화와 영향력 확대, 왕후닝의 차기 중용 가능성, 법과 제도 기반 반부패 활동의 확대 추진 등 시진핑 권위가 계속 강화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경제 분야


올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틀은 신창타이(뉴노멀)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진입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관련한 정책적 제안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올해 경제업무보고에 드러난 큰 변화는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현실적인 대안이 작년보다 현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015년 양회에서는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었다. 작년 경제업무보고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이번 양회로 미뤄진 만큼 중앙정부의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연구기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7% 정도로 결정되었다. 작년 목표치보다 0.5%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지난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경제공작보고에서는 7%를 꼭 달성하려고 노력한다기 보다 안정적인 경제정책에 더욱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6%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여지를 보였던 반면, 올해는 7% 정도의 달성은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그림자금융, 정부부채문제, 부동산 버블 문제 등과 같이 중국 경제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표면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는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작년 정부의 대안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외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도시 고용창출 1,000만명 이상실업률 4.5% 이내, 수출입 성장률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목표는 안정적인 거시정책 실행으로 재정적자는 1.62조 위안으로 전체 GDP 2.3%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 2,700억 위안 증가하였다.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2008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결과 그림자금융, 부동산 버블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보인다. 지난 2월 기준금리인하를 결정한 것과 같이 올 해도 경기부양방식보다는 금리조절을 통한 정책 활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경제성장률 달성 자체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해 신창타이 시대에 적합한 경제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분야에서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외개방 정책이다. ‘일대일로(一路)’가 건설과 지역개발과 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과 창장()경제벨트 개발은 연해 주요도시들과 ‘일대일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대하는 기능도 담고 있다. 대외개방과 국내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정책은 외자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인프라 투자, 철도, 전력, 기계 중국 설비가 세계시장으로 이전하는 통로이며, 이는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실험구에서 구체적인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양자 경제협력 촉진에 관하여 중국은 한중 FTA 타결에 이어 한중일 FTA, 걸프협력회의(GCC), 이스라엘 FTA, RCEP, 중·미, 중·EU투자협정도 가속화 할 것을 표명하였다. 상무부 까오후청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미투자협정에 관하여서는 핵심문제와 주요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밝혀 중국의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 정책이다. 제조업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기반이었을 뿐 아니라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제조2025” 실시하기로 하여 제조업의 수준을 높여 혁신적이고 스마트형의 제조형 강국으로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신흥산업 창업투자기금으로 400억 위안을 조성하였다. 창업과 혁신은 중국의 제조 강국으로의 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이자, 실업률을 해결하여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금융개혁 정책으로는 환율과 자본시장 개혁, 금리자유화 추진 정책이 거론되었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후강통에 이어 션강통(션전증시와 홍콩증시 간 거래)이 올 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로써 자본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리자유화 개혁의 경우 그동안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은 예금금리 상한제도를 폐지하고 금리 자유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아 실행 가능성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높은 금리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대표적인 국유기업인 중국 은행의 파산을 우려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아래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에이어 올 해 양회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사안으로 상반기 실시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15년은 중국이 경제성장의 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해라고 본다. 올 해 시행되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효율성을 보이는지는 중국이 안정적으로 중고속 경제성장 시대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처음 도입되고 시도되는 사안에 대한 검증의 시기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문화 분야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민생 관련 정책은 이전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순히 정책 방향을 나열하거나 혹은 그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전인대에서 처음 제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꾸준히 내놓았던 방안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종합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종합의 형식 때문에 이번 전인대의 민생 관련 정책은 이전보다 더 새롭게 느껴지고 있다.


우선 삼농(: 농민, 농촌, 농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농촌 토지제도 개혁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한다든지, 혹은 농촌 토지의 청부 관계를 장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거나 청부 토지 경영권의 질서 있는 유통을 유도한다 등이 당과 정부의 일반적인 표현이었는데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 빠져 있다. 대신 농촌 토지의 수용, 집체소유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공급, 농촌 주택부지 제도, 집체 재산권 제도 등의 개혁을 실험 지역에서 신중히 전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농업 현대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규모 경영은 적극 추진될 확률이 높지만, 최소한 그 방식이 급진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커우()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거주증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4년에 발표된 호적제도 개혁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인데, 기본공공서비스를 호적제도가 아니라 거주증을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특히 이번 전인대 기간에는 그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정부 간 이전 지출의 수준을 거주증에 근거한 시민화 수준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인데, 호적 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이전 지출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부부장 왕바오안(王保安)은 전인대 기간 동안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교육 재정의 경우 이미 학적을 기준으로 이전지출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택 관련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성 주택의 공급 방식에서 현금 보조의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보장성 주택의 건설(가령 공공임대주택), 도시 판자촌 개발, 그리고 농촌 노후 주택의 수리 등을 합쳐 보통 ‘보장성 안거(安居)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이전의 「정부업무보고」에도 그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실물 보장과 함께 화폐 보조 방식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각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용의 폭을 넓힌 것이겠지만, 이로 인해 향후 일부 지방에서는 ‘주택 보조금’과 같은 제도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 및 노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대학생 창업 유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4 5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2017년까지 80만 명의 대학생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전인대 기간 동안 꾸준히 논의되었던 인터넷 기반의 창업도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농민공의 임금 체불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업무보고>는 법률이 노동자 권익의 수호신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사라는 차원을 고려하더라도, 이전의 ‘체면’이나 ‘존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인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민생 영역은 사회보장이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이는 2015년 초에 발표되었던 연금 수령액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퇴직 인원의 연금 표준액이 10% 증가하였고,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초 연금은 월 평균 55위안에서 70위안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도시 및 농촌 주민의 기초 연금 표준은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현재 지방별로 시행되고 있는 연금 제도가 전국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 관련 정책에서도 2014년 발표되었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2014 9월 교육부는 중서부 지방과 인구가 많은 성의 수능시험 합격률을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2013년 전국 수능시험 평균 합격률이 76%이었던 것에 반해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인 지방은 70%에 불과했다. 그 차이를 향후 4%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 중국 교육부의 방침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서부 지방과 인구 많은 성은 수능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능시험에서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국인대를 즈음하여 공개된 스모그 관련 다큐멘터리로 인해 이번 양회에서도 환경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지난 해 11월 개최된 APEC에 이어 이번 양회에서도 베이징의 맑은 하늘이 화제가 되었다. 비록 하루뿐이었으나 맑은 하늘로 인해 “양회란(会蓝)”이란 단어가 중국인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이 단어와 함께 주목받은 사람이 바로 새로 취임한 천지닝(吉宁) 환경부 장관이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칭화()대 총장이었던 천지닝 장관은 “환경보호의 전면적인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국의 정책 노선을 제시하였다.


대기오염 방지 4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300여 개의 지급시() 이상 도시 가운데 80%가 국가 대기질량 2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삼각(长叁) 지역, 주삼각() 지역, 그리고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에서 스모그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4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바, UN 등 국제기구에서 발의한 환경보호 관련 협약과 행동계획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린 실크로드(綠色丝绸之路)의 공동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①선진국에서 선진적인 이념과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 감축을 촉진할 계획이고, ②개도국과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윈-윈을 도모하고자 한다아울러 ③주변 국가와는 직면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일대일로(一路) 전략의 시행에 동반하여 “그린 실크로드(綠色丝绸之路)”를 공동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환경보호 협약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적·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신창타이(新常,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경기 불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생태환경 보호 역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보호 산업은 신창타이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규율을 위배하면 경제적인 규율 역시 위배되고 이는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양호한 경제정책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향후 수년 간 환경보호에  8~1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환경보호와 관련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지난 3년 동안 공익적 환경 보호에 매년 1천억 위안을 신규로 투자하고 있다. 다만이러한 투자가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투자가 전체 투자의 약 30~4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고 사회 자본이 이 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바, 가격 개혁, 시장 개방녹색금융의 발전, 관리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문화 영역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등장한 ‘책향기 나는 사회[香社]’이다. 물론 독서에 대한 강조는 2014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담겨 있었고, 전인대 마지막 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리커창은 내년에도 독서를 강조할 것이라 예고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업무보고>가 남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2014년에 있었던 문예공작좌담회 때문이다. 그 좌담회에서 시진핑(近平)은 “문예는 시대전진의 나팔”이고,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뿐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잘인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체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예공작에 대한 당 중앙의 이러한 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외교분야


이번 양회에서 드러난 중국 대외정책의 기조는 작년 제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서 표명된 입장과의 연속성과 함께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은 중국 외교상 ‘개척의 한해(拓之年)’이자 ‘창조적 혁신의 한해(新之年)’였다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의 외교는 강화된 국력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국외교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즉 뉴노멀의 전개와 부합하는 안정적 외부환경의 조성 뿐 아니라, 중국의 대부흥이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대외환경을 적극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조성해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왕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5년 중국외교의 키워드로 “하나의 중심, 두개의 노선”을 제시했다. 하나의 중심이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며, 두 개의 노선이란 ‘평화’와 ‘발전’의 양대 과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덩샤오핑(小平)의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키워드였던 “하나의 중심(경제발전), 두 개의 기본점(개혁개방 및 네가지 기본원칙의 견지)”을 연상시킨다이것이 당시 중국의 국가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던 것처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한 평화와 발전 과제의 실현은 시진핑의 남은 임기뿐 아니라 중국의 꿈을 이루기까지 중국의 대외전략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중·러, 중·미, 중·북, 중·이, 중·일, 중·아프리카 관계에 대한 왕이의 각각의 답변을 통해 오늘날 중국이 강대국 외교, 주변국 외교, 개도국외교 등 다양한 층위에서 촘촘한 구상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과의 신형대국 관계 구축 합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자신의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존중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안보리 공동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적 기반을 강조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한 강대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외교의 두 노선으로 ‘평화’와 ‘발전’을 제시함으로써 후진타오시기에 제기된 ‘평화적 발전(和平)’ 전략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이를 위한 자국의 건설적 역할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국제 거버넌스의 법치화’를 추진하여 개도국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보다 과감한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


해당국 간 정책적 소통(政策), 도로 연결(道路), 무역 활성화(), 화폐 유통(货币流通)을 통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나가겠다(民心相通)는 일대일로 정책의 전면적 제시 및 지위 격상은 향후 중국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지역”과 “경제외교”의 활용에 주력할 것임을 나타낸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지만 협력의 주도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The ASEAN Way”의 다자주의를 선호했던 것으로부터의 가시적인 변화이다. 이때 냉전적 또는 지정학적 시각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일종의 “차이나 방식(The China Way)”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국에 대한 주변국 및 전세계의 경계심이나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도 엿보였다. 작년 양회에서 자국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수호를 강조한 것에 비해, 올해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국의 꿈’이라는 용어를 비교적 자제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전체적 부흥(亚欧的整体振), ‘세계 각국과의 공동이익(世界各的共同利益)’ 등 전체의 이익을 힘주어 언급했다. 자국의 주도권에 대한 타국의 민감성을 희석시키고, 전세계를 아우르려는 매력적인 담론의 제시이다. G2 국가이자 동아시아 중심국으로서, 전세계를 무대로 한 중국의 적극적 외교구상과 강력한 유인책이 지구촌 반대편의 기존 패권국 미국과 서구의 고민을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


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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