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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중 공공외교연구포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5-08
  •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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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일시: 2015년 5월 8일 13:00-18:10


◎ 장소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17


◎ 주관성균관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 주최성균관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 후원한국국제교류재단


  

■ 1세션 공공외교와 싱크탱크의 역할


 


◎ 공공외교에 대한 문제의식


• 국제질서를 하드파워에 근거한 국가 간의 군사적경제적 경쟁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과연 소프트파워를 근거로 한 공공외교 역시 국가 간의 또 다른 각축의 장경쟁의 장이 되 어야만 하는가?


• 소프트파워를 사용하여 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마음을 얻는 외교행위를 공 공외교라 정의하면 공공외교는 포괄적인 개념


• 국제사회가 경쟁메커니즘이 아니라 협력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싱크탱 크들의 역할이 중요


 


◎ 통일공공외교의 이론


• 국제정치에서 하드파워 경쟁과 같이 소프트파워 즉 공공외교 역시 국가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공공외교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공공외교)의 상 호작용이라고 볼 때,하드파워 측면에서의 통일외교와 소프트파워 측면에서의 공공외교를 연계한 개념이 통일공공외교


 


◎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와 對미, 對일 통일공공외교의 비교


• 중국이 원하는 통일


안정적인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구축하여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도움


통일 후 그 전략적인 합리화의 성격이 달라져야 하는 주한미군의 철군을 전제로 하는 등 여러 형태의 군사적인 중립지대화를 추구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과의 통일에 어떠한 형태로의 촉진 효과를 획득하게 되는 현상 변 경을 전제


 


◎ 중국에서의 여론조사


• 민의(民意),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할 때 중국에서는 공공의견공중의 견이라는 표현을 사용


• 중국학자들이 바라보는 여론조사


중국학자들은 서구 민주 이론에서의 민의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분류△ 개인 의견의 집합△ 다수 믿음의 반응집단 의견 및 그 충돌의 결과△ 매체와 정치 엘리트의 의견△ 허구


 


◎ 여론조사와 공공외교


• 공공외교는 정교한 설계와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했을 때 공공외교에서 여론조사가 갖는 역할을 제한적


• 여론 조사의 기술 수준과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외정책과 공공외교에서 여론조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대책 강구 필요


 


◎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 설립


• 『전면적 개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


- 2013년 11중국 공산당 제18차 3중 전회에서 통과,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의 설 립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 결정 자문 제도를 마련한다.”고 명시


중국 공산당 중앙의 문서에서 싱크탱크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


•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설립에 관한 의견


- 2014년 10월 27중국 공산당 중앙의 개혁 전면심화 영도소조 제6차 회의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설립의 의의구체적인 목표제도적 보장 등에 대한 요구 제 시


 


◎ 중국 싱크탱크 발전의 특징


• 수량은 많지만 유수의 싱크탱크는 적음


- 2,500여 개의 연구기구에 약 27만 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상주이중 정책연구를 핵심으 로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크탱크형” 연구기구는 약 2,000여 개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구는 400여 개에 불과


2014년도 세계 싱크탱크 순위(GGTTI)에 따르면중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 째로 많은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순위 150위 내의 싱크탱크는 8개에 불과


■ 2세션 한중 싱크탱크와 한중 협력


 


◎ 한중 관방 싱크탱크 역할


•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수량적으로는 기적을 창출한 관계이지만 그 기초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최근 들어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상호 주목


한중 관계 수교와 더불어 한중 관방 싱크탱크 간의 공공외교도 시작


• 한중 양국 모두 외교안보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싱크탱크는 제한적인 바동 분야 공공외교 의 주요 담지자로서 관방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한 소통 시작


 


◎ 한중 관방 싱크탱크 간 교류


• 양국 관방 싱크탱크 간의 교류는 현재 양국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지하면서 그 교 류의 폭과 깊이를 강화해나가는 추세


• 중국에서 대학이나 민간부문의 싱크탱크가 점점 활성화


 


◎ 지식생산 지표로 본 중국의 공공외교


• 전세계 학술지의 영향력(impact factor)을 조사하는 Thomson & Reuters의 인용색인 지 수를 토대로 2013년 한 해 동안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용된 학술지에 발표된 중국학자 들의 논문 수를 근거로 중국학자의 지식생산 지표와 중국 공공외교의 연관성을 조사


• 사회과학 분야 중 정치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최상위 학술지 10 개와 중국연구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받은 5개의 학술지를 각각 선정


• 이들 학술지에 지난 3년간 중국학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 수를 조사하여 중국학자들의 지식 생산능력 지표를 측정


 


◎ 한국 학술싱크탱크의 한계


• 취약한 재정구조


관방 싱크탱크나 대형 민간 싱크탱크는 재정 지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의 중국연구 인력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안정된 조건에서 중국연구를 추진


반면 학회나 대학연구소는 학술 싱크탱크의 본원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적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존립의 위기에 노출


 


◎ 한중공공외교의 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한 학술싱크탱크의 사고 전환


• 의제 설정을 위한 조급함을 버려야 함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의제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지 고민


•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라는 문제의 답을 조직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


이 과정에는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기반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플랫폼 기능의 활용도 가능


 


◎ 공공외교와 인터넷 민족주의와의 관계


• 인터넷 외교의 부상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외교 분야에서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로 표현된 형식 중 하나인 인터넷 외교가 예상치 못한 관심 분야로 부상


세계적으로 학자들은 가상 외교(Virtual Diplomacy)”, “디지털 외교(Digital Diplomacy)”, “인터넷에 기반을 둔 외교(Internet-based Diplomacy)” 등의 표현 사용


중국학자는 인터넷 외교(Internet Diplomacy)”,“네트워크 외교(Diplomacy on the Net)”, “사이버 외교(Cyber Diplomacy)” 등의 개념을 사용


 


◎ 한중 인터넷 민족주의의 현실과 과제


• 공공외교의 중요한 일환인 인터넷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경우 민족의 결집력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의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경우 상호 이해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분열과 갈등을 확대함으로써 서로를 혐오하는 정서를 가속화


• 공공외교의 핵심은 국민 사이의 이해와 신뢰


한중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비교적 편협한 민족주의 정서가 여전 히 존재


 


◎ 공공외교를 통해 인터넷 민족주의 해결


• 첫째양국은 공공외교 이론에 대한 연구와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공공외 교 기관과 체제를 구축


• 둘째다양한 채널을 충분히 이용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외교 전개


• 셋째양국 정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상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극단적 인 언론을 효율적으로 통제


• 넷째미디어의 올바른 보도 행태 필요


• 다섯째풍부한 유학생 자원의 활용


• 여섯째역사적으로 가장 양호한 양국 관계를 활용


한중 양국이 더욱 양호한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한중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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