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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재판과 국가 비밀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7-01
  •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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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일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人民檢察院) 제1분원(第一分院)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용캉(周永康)을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비밀 고의누설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 텐진시 제1중급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를 사실로 인정, 저우용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 재판은 보시라이(薄熙來) 재판처럼 생중계되지 않았으며 재판 결과는 이례적으로 20여 일이 지난 6월 11일에 주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저우용캉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당과 국가, 인민에게 큰 죄를 지었다며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보시라이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바로 항소하고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벌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저우용캉과 보시라이 사건이 왜 다르게 처리되었을까? 여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서가 바로 범죄 혐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신화사 발표에 따르면 저우용캉의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 비밀 고의 누설죄 등 세 가지이다. 보시라이는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와 국가비밀 고의 누설죄가 아닌 횡령죄가 적용되었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쉬차이허우(徐才厚)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전 중앙통전부장 링지화(令計劃)는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시라이나 저우용캉의 경우 모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나 범죄 혐의에서 저우용캉은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가 적용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만 사후에 공개되었다는 일각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저우용캉 재판에서 법관이 해당 범죄 협의를 소명하면서 저우용캉이 누설했다고 알려진 국가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 명이 선독(宣讀)되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재판 과정 생중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저우용캉이 누설했다는 국가 비밀 문건은 모두 6건이며 자신의 판공실에서 차오용정(曹永正)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이다. 6건의 비밀 가운데 5건은 최고 등급(Top Secret) 절밀(絶密)급문건, 1건은기밀(機密)급문건으로알려졌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 비밀 보호법」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비밀의 비밀 등급은“절밀”, “ 기밀”, “비밀(秘密)”등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절밀”급 국가 비밀은 가장 중요한 국가 비밀이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나 이익에 특별히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비밀을 말한다. 국가 주권, 국가 군사, 국방 역량 및 국가 국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예컨대 국가 생존과 국가 주권에 영향을 주는 영토 및 국가 통일 관련 비밀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밀”급 국가 비밀은 중요한 국가 비밀이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비밀을 말한다. 엄중한 손해라는 의미는 국가의 생존에 위해를 주는 일을 제외한 나머지, 예컨대 경제에서의 국제 경쟁력 약화, 국가 과학기술의 우위 쇠약, 국가 간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비밀”급 국가 비밀은 일반적인 국가 비밀이며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비밀을 말한다. 손해라 함은 사회 질서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손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비밀이란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내용에 기반을 두어 비밀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 가운데“절밀”급과“기밀”급 비밀 6건이 저우용캉에 의해 누설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 중국은 어떤 내용을 국가 비밀로 정하고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비밀 보호법」제9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되고 누설되면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영역의 안보와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사무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비밀 사항 ② 국방 건설과 무장 역량 활동 중의 비밀 사항 ③ 외교와 외교활동 중의 비밀 사항 및 대외 비밀 보호 의무를 부여 받은 비밀 사항 ④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의 비밀 사항 ⑤ 과학기술 중의 비밀 사항 ⑥ 국가 안보 활동 보호와 형사 범죄 추적 조사 중의 비밀 사항 ⑦ 국가 비밀보호 행정 관리 부문을 통해서 확정된 기타 비밀 사항 그리고 기타 정당의 비밀 사항 중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국가 비밀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비밀과 그 비밀 등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의 비밀 보호 관련 행정관리 부문, 예컨대 국가보밀국(國家保密局) 혹은 중앙보밀위원회(中央保密委員會)가 각각 외교, 공안, 국가 안보 그리고 기타 중앙 유관 기관과 규정하고 군사 방면의 국가 비밀 그리고 그 비밀 등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 국가 기관, 성(省)급 기관 및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단위는“절밀”,“ 기밀”,“ 비밀”급 국가 비밀을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비밀 보존 기한은 해당 사항의 성질과 특징에 근거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그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절밀”급은 30년,“ 기밀” 급은 20년,“ 비밀”급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우용캉이 누설했다는“절밀”급 문건과“기밀”급 문건은 적어도 중앙 국가 기관과 성급 기관에서 생산한 각각 30년과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국가 비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1984년 이후 생산된“절밀”급 국가 비밀 사항이거나 1994년 이후 생산된 “기밀”급 국가 비밀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비밀 보존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비밀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국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그래서 비공개 재판을 했다는 논리이다.

그럼 저우용캉이 누설했다는 국가 비밀 고의 누설 행위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비밀 보호법」제48조에서는 열두 가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누설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위반한 경우 처분을 받거나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소지 ② 국가 비밀을 매매, 전송 혹은 제멋대로 사사로이 소각 ③ 보통 우편, 속달 등 비(非) 비밀 조치 방법으로 국가 비밀을 전달 ④ 우편, 위탁 등 방법으로 국가 비밀을 국경 밖으로 보내거나 혹은 주관 부문 비준을 받지 않고 국가 비밀을 국경 밖으로 휴대, 전달 ⑤ 국가 비밀을 불법적으로 복제, 기록, 보관 ⑥ 국가 비밀에 관련되는 개인 간 왕래와 통신 ⑦ 국가비밀을 인터넷 및 기타 공공 정보 네트워크 혹은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선과 무선 통신으로 전달 ⑧ 비밀 관련 컴퓨터, 메모리 설비 등을 인터넷이나 기타 공공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 ⑨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그리고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 간 정보 교환 ⑩ 불법적으로 비밀 관련 컴퓨터 사용, 불법적으로 비밀 관련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 불법적으로 국가 비밀 정보의 처리 ⑪ 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의 보안 기술 프로세스와 관리 프로세스를 제멋대로 해제하거나 수정 ⑫ 보안 기술 처리를 거치지 않은 사용이 퇴출된 비밀 관련 컴퓨터, 메모리 저장 장치를 증정, 판매, 폐기 혹은 기타 용도로 개조 등이다. 저우용캉은 이 가운데 적어도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법률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 결과에서 나온 범죄 혐의이다.

보도에 따르면 저우용캉은 사적으로 알고 있는 차오용정에게 “절밀”급과 “기밀”급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 비밀이 원본인지 아니면 사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그 문건이 회수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적어도 이번에 노출된 문건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열람하였고 그 비밀 등급 또한“절밀”급 문건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다. 저우용캉이 오랜 기간 정법위원회 계통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법, 즉 국가 물리력과 무장력에 관련된 문건이 아닐까 추론할 뿐이다. 이처럼“절밀”급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비밀을 누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우용캉은 국가 비밀 고의 누설죄로 징역 4년을 받았을 뿐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 비밀 고의 누설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혹은 단기 징역,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우용캉은 최고위층 누설 행위에 비해서 그리 길지 않은 징역형을 받았다. 물론 세 가지 범죄 혐의가 병합 심리되었기 때문에 최종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적어도 국가 비밀 고의 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4년이라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중국항공보(中國航空報)』보도에 따르면, 위훙양(於洪洋)이라는 군공단위(軍工單位)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이 비밀을 훔쳐 적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국가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위훙양은 모 군공집단공사(軍工集團公司) 모 연구소 판공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가 근무하고 있던 해당 연구소는 국방 첨단 무기 연구 및 제작 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위훙양은 금전적인 이유로 대량의“절밀”급,“ 기밀”급 국가 비밀을 절취하여 불법적으로 영외로 넘겨 특별히 엄중한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로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무엇이 징역 4년과 사형의 차이를 야기했는가? 물론 저우용캉은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죄로 이미 무기징역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 비밀 누설죄가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이 다루는 국가 비밀이 일선 군부대 일개 직원의 비밀보다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덜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저우용캉의 국가 비밀 누설 혐의는 국가 비밀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의 출발점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2015년 1월 5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겸 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과 중앙보밀위원회 주임 리잔수(栗戰書)가 주재하는 중앙보밀위원회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리잔수는“당관보밀(黨管保密)”을 견지하고 “의법보밀(依法保密)”의 요구를 강화하여 양자 간 유기적 통일과 양성호동(良性互動)을 실현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당정 영도간부 보밀 공작 책임제 규정」을 통과시키고 2015년 보밀 공작의 중점 가운데 하나로 보밀공작책임제를 힘써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시진핑(習近平)이 주창한“5개 견지”요구에 중앙판공청 간부들이 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5개 견지”란 2014년 5월 8일 시진핑의 중앙판공청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요구 사항을 담은 것으로 당 판공실 간부들의 행위 준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당 판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은“절대충성의정치품격견지”,“ 고도자각의대국의식견지”,“ 극단책임의업무풍조견지”,“ 원한도후회도없는희생과봉사정신견지”,“ 청렴과자율의도덕자질 견지”등을 갖춰서 각급 당 판공 기관의 작풍 건설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종의 당 사무국 간부들에게 보내는 행위 준칙이다. 이렇듯 국가 비밀에 관련된 중앙보밀위원회 회의에서조차 다소 생뚱 맞는“5개 견지”의 강조는 국가 비밀을 대하는 중국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저우용캉의 “절밀”급 문건의 누설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해당 회의에서 리잔수는“당관보밀”을 강조하였다. “당관보밀”이란 당이 비밀보호와 관리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국가 비밀의 최종적인 책임이 당에 있다는 의미이며, 당의 책임이란 바로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밀 보호에 기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의법보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이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되 구체적으로 법의 의한 보호와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 보호 업무 책임제는 분명 의미있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저우용캉 사례에서 보듯, 최고 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최고 직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가 비밀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그 정치적 결과는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저우용캉 판결은 다른 범죄 혐의에 묻혀서 국가비밀 누설이 관심을 받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도 반복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뇌물수수나 횡령, 권력 남용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비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업무 특성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비밀 유지 선호 경향과 업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가 비밀은 「국가 비밀 문건, 자료와 기타 물품의 표지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비밀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규제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위 지도자 개인의 사사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정치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이번 저우용캉의 국가 비밀 누설 사건이 비록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그 방향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절밀”급 국가 비밀이 적지 않게 누설되었다고 알려진 이상 향후 각급 당과 국가 지도자의 선택적 비밀 열람권과 국가 비밀의 통합 관리라는 과제가 중국에게 또 다른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양갑용 / 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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