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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와 중국자본의 상생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3-27
  •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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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와 중국자본의 상생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이하 '이'): 제주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일반적으로 한중관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제주와 명동그리고 동대문이라고 합니다지사님이 제주를 대한민국의 망루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원'): 중국 자본의 투자는 제주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너무 쉽게 중국을 생각하지는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중국을 바라보는 선입관이나 희망사항만 가지고 중국을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무엇보다 애써 쌓아올린 양국 관계나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정서가 불신으로 전락할 수 있겠지요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바라보는 진짜 중국통’, 중국에서 바라보는 진짜 한국통의 육성과 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이것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역할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망루와 비슷합니다제주도가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의 최전선에 있고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정책수단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제주도가 중국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유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혹은 발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제주와 중국의 교류 상황은 어떻습니까중국 투자의 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 46%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약 절반 정도가 제주를 거쳐 갑니다.중국-제주 직항 노선만 해도 22개 도시 32개 노선에 달합니다게다가 중국 자본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02년 제주에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2010년까지 실제 투자된 외국자본은 화교자본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등 몇 곳에 불과했습니다그러나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제주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가 21개 사업 9조 3천억 원이 넘는 데그 대부분이 중국이나 화교자본입니다.


지사님도 방금 언급하셨지만중국 자본의 제주 유입과 관련해 최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얼마 전 KBS에서 성황리에 방영되었던 슈퍼차이나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지사님은 이러한 중국 자본의 제주 진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무척 궁금합니다사실 중국이나 화교자본은 제주도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다른 한편으로는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정층설계(頂層設計)라는 표현을 빌리면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고중국과 제주에 모두 도움이 되는 자본유치의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많은 투자는 청정 자연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본 것입니다제주는 이러한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지만,다소 아쉬운 점은 투자영주권 제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동산매입이나 숙박시설분양 등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수급예측과 동떨어진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반하는 것이고투자자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숙박시설의 공급은 제주의 환경을 철저히 보존한다는 전제 아래 그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투자촉진이나 환경보전도시계획 관리 등에서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충돌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나중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 제주는 적정 인구수물과 에너지 소요량교통인프라 규모숙소 총량폐기물 처리용량 등 예측 가능한 설계 속에서 개발의 내용과 형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지금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투자 정책은 제주가치의 핵심인 청정 환경을 보존하면서 투자자와 도민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이것은 단순히 중국자본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사실 투자정책의 정비로 더 많은 불편을 느끼는 사업자는 국내 투자자입니다제주의 청정자연 보존이라는 기초 위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하나의 가치가 또 다른 가치를 낳고투자가 또 다른 투자로 연결되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우리 제주의 입장이고투자자 더 나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입장과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중국자본의 투자방식이나 그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개발과 환경은 모두 좋은 가치이기는 하지만 충돌의 여지도 있습니다더욱이 현재의 투자방식이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들립니다이런 점에서 카지노 사업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해 신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총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전기 등 에너지상하수도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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