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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포커스 제 21호 발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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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포커스 제 21호] 
전환기 한반도 정세와 중국 

◈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보는 법 _ 이희옥(성균중국연구소)
◈ 북중관계의 발전과 변화 _ 궁커위(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 전환기 한국의 균형정책과 대중정책의 방향 _ 서정경(성균중국연구소)
◈ 경제 사회적 변화와 북한의 선군정치 _ 류쟈(중국 사회과학원)

  올 가을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출렁이고 있다.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 이후 25일 남북 간 극적 합의 도출,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가와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이은 25일 미중 정상회담 개최, 10월 9일 류윈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참가, 그리고 동원 16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11월 1일 한중일 정상회담 및 익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는 시험대에 올랐다. 
  강화된 국력에 기반하여 국가 정체성 및 핵심이익관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은 미중 세력경쟁의 틀 속에서 남북 모두를 자기세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도 한미일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강화된 중국의 국력과 자원을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 전환기 강대국 간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강한 물살에 봉착했다. 미중 모두로부터의 구애속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인공섬'을 설치하면서 불거진 미중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43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귀중한 남북합의를 도출했고, 온 겨레의 가슴을 울렸던 이산가족 상봉이 완료되었지만 남북 간 실질적 관계 개선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 중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진입 조건과 범위를 두고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내적 합의도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성균차이나포커스』21호는 "전환기 한반도 정세와 중국"이라는 주제로 관련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중국정책 및 안보정책 구상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첫 번째 글은 전환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이해를 담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떠한 외부적 틀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간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아울러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체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류윈산 상무 위원과 김정은 제 1비서와의 회담을 계기로 북중관계의 복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 바 , 북중관계의 변화 메커니즘에 관한 중국학자의 글 한편을 실었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천착해 온 중국학자의 본 글은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기본인식 및 전략적 스탠스가 무엇이고, 그 가운데 중국이 당면한 딜레마와 해법이 무엇인지를 한국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글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진단하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평가하며 그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속에서 종국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한국의 기본 입장과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독특한 분석을 담은 중국 소장학자의 글 한편을 실었다.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무기 개발을 북한 경제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한 중앙지도부의 대응책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이 글은 국제 사회의 주류적 관점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인다. 다분히 논쟁적인 저자의 주장을 통해 바라보는 색다른 인식을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성균중국연구소는 『북중관계 다이제스트』출판에 이어 향후에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 및 북중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질정을 부탁드린다. 


 ※ 본 서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유선(02-740-1655) 혹은 성균중국연구소 메일(sics@skku.edu)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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