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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포커스 제 20호 발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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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포커스 제 20호]
인구고령화와 중국의 정책 대응 

◈ 빠르게 늙어갈 중국 사회 _ 김도경(성균중국연구소)
◈ '조건부 두 자녀'에서 '전면 두 자녀'로 _ 류지,슝차이(화남이공대학)
◈ 중국에 적합한 연금 모델은 무엇인가? _ 천시란,류지(화남이공대학)
◈ 인구 고령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_ 정상은(한남대학교)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는 인구 고령화는 이전과 다른 인류의 삶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예외 없이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도 한창 논의 중이다. 한국도 중국처럼 심각한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대응책은 그 자체로 관심이 가는 주제이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보다 더 심각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이번호 『성균 차이나 포커스』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 및 그와 관련된 중국 내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사회가 인구 고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사회 문제가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거론되는지에 그 초점을 맞췄다. 통계와 수치로 드러난 인구 고령화는 언제나 해석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그 해석은 다양한 이익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적어도 중국 사회에서는 입장과 관점에 따른 그 해석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장은 중국 인구 고령화의 전체적인 수준을 묘사한다. 특히 노인 인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인구 고령화 수준은 크게 달라진다. 전체적인 추세가 인구 고령화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에 가깝다. 향후 30년 간 중국은 대단히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구 고령화 논의는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향후 일어날 과제에 대한 대비책에 가깝다. 
두 번째 장은 중국의 현 출산정책을 살펴본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정책 조정 사이에는 사실 직접적인 대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는 다산다사의 인구균형이 소산소사의 인구균형으로 넘어갈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구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여전히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출산정책의 조정을 논의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18기 3중전회가 '조건부 두 자녀' 정책을 공표한 이후 중국 사회에는 미소하나마 합계 출산율의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정책 조정이 정말로 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는 2030년 경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서 비롯될 인구 고령화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출산정책의 조정만으로 인구 고령화의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장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는 연금제도를 검토한다. 그 핵심에는 연금고갈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납부금이 현 퇴직자의 연금 지급에 사용될 경우 향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년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 60세, 그리고 여자 50세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정년 규정을 남녀 공히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중국 사회에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 장은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인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부담이자 기회이다. 부담이라 칭한 것은 인구 고령화가 저축률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의 둔화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다. 중국보다 더 급격하게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으로써는 관련 산업의 대중국 진출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서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유선(02-740-1655) 혹은 성균중국연구소 메일(sics@skku.edu)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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