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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 중국 청년학자들의 격정 토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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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중국 청년학자들의 격정 토론

옌이룽 외 지음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성균관대 출판부, 279면 , 2015년 8월 24일 출간)


◎ 발간 즉시 중국 내 13만 부 판매중국 정부 공직자와 정치학자들의 필독서로 선정 


국내 대표적인 중국연구소인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는 차세대 중국학자들의 격정적인 토론이 담긴중국 공산당을 개혁하라(원제大道之行-中國共産黨與中國社會主義)를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완역 출판하였다.이 책은 올해 초중국에서 발매 당일 중국 3대 온라인 서점에서 완판되었고7월까지 13만부가 팔리며 중국 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미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유학한 차세대 학자들이 탄탄한 논리와 이론적인 무장을 바탕으로 중국 문제를 중국식(Chineseness)으로 설명하면서 이미 중국 정부 공직자와 정치학자는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중국정부가 이 책을 필독하라는 내부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도 등장했.


◎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내밀한 논리국가는 시장을 이겨야 한다


시진핑은 몸은 21세기에 있지만 머리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하였다이 책에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20세기의 진부한 이론에 대입하여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자본이 중국공산당을 위기에 빠트릴 수도 있다는 솔직한 고민이 담겨있다.

자본의 논리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잘 순환되고 있고 자본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사회주의 역시 자본의 힘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적용한 신형 사회주의 모델이고 자유와 연합효율과 공평성이 동시에 고려된 신형 사회형태인 자본의 머리 위에 올라 탄 사회주의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국유자산의 자본화는 혼합소유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본관리 중심으로 국유자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이는 사회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역량이 더욱 강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 시진핑 체제의 정치노선에 대한 치링허우(70엘리트 지식인들의 거침없는 충고당은 당다워야 한다


이 책은 서구식 민주주의 논리보편적 가치의 논리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던 중국 지식사회에 학문적 충격을 주웠고중국의 지식담론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변화된 세계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시진핑 체제 정치개혁의 내밀한 흐름과 교감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옌이룽 등 다섯 명의 필자는 개혁개방의 세례를 받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른바 치링허우(70: 1970년대 이후 출생자엘리트 지식인들중국이 사회주의 3.0 시대에 진입하면서 부여받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거침없는 충고를 하고 있다이들은 시장을 이기는 국가란 없 주장에 대한 통렬한 반론은 물론 시진핑의 길중국의 길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시진핑 시기 개혁개방의 전도사를 자임하지 않으며 낡고 관료화된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여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만 중국의 사회주의가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한다또한 서양을 아우르는 정치의 요체인 소통 정치의 중요성과 수평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두 개의 백년을 맞이하는 중국의 거대한 전략이자 비전이며 로드맵으로현재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보다 더욱 거시적인 이론적전략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 소통 부재 정치에 대한 방향과 해답을 제시중국 공산당의 생존전략 – 혁신하라그리고 소통하라!”


이 책은 중국이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다는 피상적 이해와 우리식으로 해석해 온 중국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깜빡이를 켜고 자본주의를 걷고 있는 중국사회가 사회주의의 깜빡이를 켜고 사회주의의 길을 걷자는 시진핑 시대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책은 소통부재 속에서 정치와 국민이 멀어지고 있는 중국정치중국공산당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당이 당 같지 않을 경우’ 존립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고 있다. 이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한 이후 국민과의 소통이 점차 형해화되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의 정당정치와 소통부재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담고 있다


◎ 번역 후기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정외과 교수)는 이 책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단기간에 중국판 피케티 현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반향이 켰고 우리가 보는 중국과 중국이 보는 중국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시진핑 시대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출판권을 구매하여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가운데 성균중국연구소가 최초로 한국어판을 독점 출판했으며 8월 26일 개최되는 제22회 베이징 국제도서 박람회에 원서와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본 박람회에는 중국 저자와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이 초청되어 출판 기념회와 독자와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1장 세계문명사 시야에서의 중국 사회주의

세계 문명의 시야에서 중국 사회의 모습을 재평가한다이들은 문명정체성을 지닌 중화민족혁명과 집권의 선봉인 정당전통과 외래와의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문명을 중국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고사회주의의 핵심을 자본의 통제로 인식하고 그 역할을 중국 공산당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세계 내에 위치하면서 국제분업과 이익배분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수용하면서도 자본주의나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절멸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2장 제도적 자신감과 중국의 정치개혁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제도가 자본이 국가를 포섭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국가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더 많은 지식인과 시민단체를 당내에 수용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개혁조치와 시스템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의 시각에서 선거는 공동체의 거버넌스 개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한다.


3장 조직하라인민을 새롭게 만들라

개혁개방이 지속되었지만 중국의 기층사회는 대변화를 맞이하였다기층의 단결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기층의 기반과 지위 역시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이들은 당이 당 같아야 당원도 당원다워지고 대중도 대중다워진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기층을 정치경제문화의 맥락에서 재건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기층에서 대중노선을 구현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장 인민 생활의 활성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민사회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중국은 과거 일과 생활의 공동체였던 단웨이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나 1990년대 이 제도가 해체되면서 사회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사회적 유동이 활발해지며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다따라서 국가는 국민과 이들의 집합체인 사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시장-개인의 새로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장 머리위에 올라탄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예언과 같이 몰락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에 대해 주목한다이들은 자본의 힘을 빌려 부강해진 중국사회주의가 그 영혼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이들은 자본의 힘이 없이는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은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발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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