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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간부를 올리고 내리는 약간의 규정(시행)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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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간부를 올리고 내리는 약간의 규정(시행)]


(推进领导干部能上能下若干规定(试行))


(중앙판공청 2015년 7월 28일 반포)



[중국이 최근 간부 강등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된 최신 시행 규정이 만들어져서 7월 28일 반포되었습니다간부 운용에서 승진 못지않게 강등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부구조의 변화를 예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완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자는 올리고 변변치 못한 자는 내리고 좋지 않은 자는 도태시켜 높은 소질을 갖춘 간부를 만들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조 중공중앙의 전면적인 당치(党治요구의 관철과 실천당의 정치 기율과 정치 규범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고엄격한 간부 관리제도체계 개선오르내릴 수 있는 간부 선발과 용인 메커니즘 형성신념이 굳건하고 인민에 봉하고 부지런하고 충실하며 책임감이 있고 청렴결백한 높은 수준의 간부를 만들기 위하여 <당정 영도간부 선발과 임용 공작 조례>(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工作条例등 당내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2조 이 규정이 말하는 영도 간부 오르내림의 추진 중점은 간부 내림(能下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반드시 당이 당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을 견지하고 실사구시와 공명정대하고 바른 길을 견지하고 사람과 직위가 서로 부합하여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정하게 관리가 되거나(为官不正),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리가 되거나(为官不为), 일을 어지럽게 하는 관리가 되는(为官乱为등의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영도간부들이 스스로 삼엄삼실’(叁严叁实요구를 실천하고 능력 있는 자는 올리고(能者上), 변변치 못한 자는 내리고(庸者下), 좋지 않은 자는 도태시키는(劣者汰사람 쓰는 방향과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3조 이 규정은 중앙과 국가 기관 각 부문지방 현급(县级이상 당정 기관의 영도간부들에게 적용한다(가도당정 영도간부는 이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이 규정은 주로 영도간부의 조직 조정에 대해서 규범하고 있으며 기율 위반과 법 위반 행위는 당의 기율 규정과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4조 영도간부의 오르내림 추진은 이미 시행 중인 간부 연령 면직(은퇴), 임기 만료 이임 등 제도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또한 문책(问责)을 강화하고 합당하지 않은데도 임직을 맡고 있는 현직 간부를 조정하는 일에 역점을 둔다.


5조 간부 은퇴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간부 임직 연령 제한이나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면직(은퇴수속을 진행한다일의 필요에 따라 면직(은퇴)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당위원회(당조)가 의견을 제출하여 상 1급 당 조직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다.


6조 영도간부 직무 임기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한다임기 연한회수와 최고 임직 연한을 일반적으로 연장하지 않는다임기 내에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심사 후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임기를 중지하고 현직에서 면직시키며 임기를 채워서 계속해서 임직하도록 하지 않는다간부 임기 내 면직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조 영도간부 문책(问责)을 강화한다. <당정 영도간부 문책 실행에 관한 임시 규정>(关于实行党政领导干部问责的暂行规定5조에서 열거하는 정황 외에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라도 있어도 반드시 영도간부를 문책한다.


(1)엄격한 당 통치에 힘을 쓰지 않고 당풍 청렴건설 책임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해당 지역과 단위 혹은 책임 맡고 있는 영역에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연속해서 기율과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법치 관념이 박약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또는 법에 따라 바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나 오랜 기간 결정하지 않아 좋지 않은 영향과 후과를 조성한 경

(3)작풍 건설에 힘쓰지 않고 해당 지역과 부문 혹은 책임 맡고 있는 영역에서 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와 사치풍조가 비교적 두드러진 경우

(4)간부 선발과 임용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만 임용하고(任人唯亲), 사리사욕을 꾀하고 부정을 저지르고(营私舞弊해당 지역과 단위 혹은 책임 맡고 있는 영역에서 사람을 쓰는데 바르지 못한 풍조가 비교적 두드러진 경우

(5)배우자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규제하는데 힘쓰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바르지 못한 이익을 취하는데도 묵인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정황이 발생한 경우 영도간부에 대한 문책의 방식은 공개사과(公开道歉), 정직 조사(停职检查), 권고사직(引咎辞职), 사직명령(责令辞职), 면직(免职등이다문책 절차는 <당정 영도간부 문책 실행에 관한 임시 규정>(关于实行党政领导干部问责的暂行规定)에 따라 시행한다.


8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무를 맡고 있는 현직 간부는 반드시 조정한다적합하지 않은 직무란 주로 간부의 덕성(), 능력(), 근면(), 업적(), 청렴()이 현 직무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간부가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고 있다면 조직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교육 혹은 서신 조회충고하는데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적합하지 않은 현직을 맡고 있다고 판단하여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한다.


(1)당의 정치 기율과 정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고당의 기본노선과 각종 방침과 정책을 굳건히 집행하지 않으며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적으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

(2)이상과 신념이 동요하고 중대한 원칙 문제에서 입장이 굳세지 못하고 관건적인 때에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경우

(3)당의 민주집중제 원칙을 위배하고 독단적으로 전횡하고 혹은 연약하고 느슨하며 당 조직이 낸 결정을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자기 멋대로 바꾸고 영도간부들과 시끄럽고 원칙 없이 다투는 경우

(4)조직 관념이 박약하고 중요 상황 보고 지시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혹은 개인 관련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심지어 감추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5)중앙 8항 규정 정신을 위배하고 깨끗한 정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

(6)일을 맡으려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나태하고 산만하다는 간부와 군중의 의견이 비교적 큰 경우

(7)효과적으로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고 요구에 따라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단위 업무 혹은 책임을 맡고 있는 업무에서 처지고 혹은 비교적 큰 실수를 저지른 경우

(8)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사회의 공덕과 직업 도덕 그리고 가정 윤리 도덕에 위배되어 좋지 않은 영향을 만든 경우

(9)배우자가 이미 국()외에 거주하고 혹은 배우자는 아닌데 자녀가 모두 국()외에 거주하여 그 직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0)기타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조 현 직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간부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실태 조사(考察核实)

연도 조사일상 조사임직 조사순시(巡视), 감사(审计), 개인 상황 보고 샘플 조사민주 평의(民主评议), 투서 조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곡을 찌르는 실태조사를 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와 정확한 판정을 끌어낸다군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중의 평가를 알아보고 특별히 업무 대상서비스 대상 등 관련 인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2)조정 건의안 제출

당위원회(당조혹은 조직(인사부문은 실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적합하지 않은 임무를 맡고 있는 현직 간부 조정 의견을 제출한다.조정 건의는 조정 원인조정 방식 등 내용을 포함한다조정 의견 제출 전 반드시 해당 간부 본인과 면담하고 조정 이유를 설명하고 진술 의견을 청취한다.

(3)조직 결정

당위원회(당조)는 회의를 소집하여 집단으로 연구하여 조정 결정 안을 만들어낸다결정 전에 반드시 유관 방면의 의견을 청취한다.

(4)대담(谈话)

당위원회(당조책임자 혹은 조직(인사부문 책임자와 조정 대상자와 대담을 진행하여 조직의 결정을 선포하고 사상공작을 진지하고 세밀하게 진행한다.

(5)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면 절차를 진행한다선거와 법에 의한 임면 간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간부 본인이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청구하거나 혹은 상급 조직(인사부문에 상소할 수 있다재조사상소 기간 조정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간부 직위 조정 다음 달부터 급별(级别)과 임금을 조정한다.


10조 적합하지 않은 직위를 맡고 있는 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관된 표현 양태와 업무 필요성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전출 직위비영도 직무면직강등 등 방법으로 조정한다개인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현직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하게 안배한다.


11조 적합하지 않은 현직 때문에 전직하거나 비영도 직무를 맡거나 면직된 경우 1년 안에 등용할 수 없으며 직위 강등의 경우 2년 이내에 등용할 수 없다영향 기간이 만료된 후 덕성과 재능 그리고 업무 실정이 두드러지고 업무 필요성 때문이라면 조사를 거쳐 임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임직할 수 있다.


12조 간부가 건강 때문에 업무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그 업무 직위에 대해서 조정을 추진한다건강 회복 후 원 임직 층차를 참조하여 안배한다.


13조 간부가 기율과 법 위반 때문에 반드시 면직해야 하는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즉시 면직한다.


14조 영도 간부 오르내림 업무 추진에서 업무 기율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고 호인주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어려운 일은 피하고 쉬운 일만 해서도 안되며 기율처분으로 조직 조정을 피하거나 혹은 조직 조정을 기율 처분으로 대체해서도 안되고 또한 기회를 봐서 보복을 해서도 안된다.


15조 영도간부 오르내림 업무 책임제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당위원회(당조)가 주체적인 책임을 맡아야 한다당위원회(당조서기는 제책임자이며 조직(인사부문은 구체적인 업무 책임을 맡아야 한다영도간부 오르내림을 전면적인 당 통치엄격한 간부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원칙을 견지하고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참된 관리와 엄격함과감한 관리와 엄격함 오랜 관리와 엄격함을 만들어가야 한다간부 일상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영도 그룹과 간부 대오 상황을 분석하고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간부는 즉시 조정을 해야 한다조정 처분을 받은 간부는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초점을 맞추어 교육 관리를 강화한다정확하게 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고 간부의 사업 수행과 창업개혁과 혁심의 적극성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개혁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16조 각급 당위원회(당조그리고 조직(인사부문은 반드시 영도간부 오르내림 업무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업무에 힘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당위원회(당조그리고 그 조직(인사부문 주요 책임자와 관련 인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17조 각 지역과 각 부분 당위원회(당조)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치 처한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실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18조 이 규정은 중앙조직부가 해석 책임을 진다.


19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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