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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간부 퇴직 규정과 관행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8-06
  •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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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정 영도간부 직무 임기 잠행 규정(党政领导干部职务任期暂行规定)>은 당정 영도간부 직무를 매 기수 5년으로 규정

  - 동일 직위 연속 임직 두 기수 연임 하면 동일 직무 재추천이나 재지명 혹은 재임명 불가

  - 동일 층차 직무 15년이면 규정 범위 내 동일 층차 직무 재추천재지명재임명 불가

  - 은퇴 연령건강사직파면 등 제외하고 해당 기수 임기를 반드시 채워야 함


2) 국가급 정직과 부직은 기본적으로 명문화된 은퇴 규정 없음(관행)

  - 국가급 영도자는 일반적으로 70세를 넘기지 않는 추세(대개 75세 전후 은퇴)

  - 국가급의 경우 동일 직무를 10년까지만 할 수 있고 은퇴동일 직무가 아닌 경우 자리 옮겨 5년 더 할 수 있음

  (리펑이 10년 국무원 총리를 하고 자리 바꿔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으로 5년을 더함)

  - 당 중앙인대국무원정협의 임기는 당 중앙의 결정이 필요함


3) 성부급(省部级당정 영도간부

  - 성부급 당정 영도간부 정직은 65

  - 단 임기 내 연령 미달 경우 3년 연장 가능(따라서 대부분 68)

  - 성부급 부직은 65(단 60세 이후 인대나 정협 등 2선으로 직무 안배 가능)


4) 정치국 상무위원 칠상팔하(七上八下)’는 일종의 관행.


5) (),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당위원회 서기 성장 임직

  - 62세 신규임직과 승진 임직 모두 가능, 63세 연임 가능, 64세 유임 불가, 65세 반드시 은퇴

  - 기수 교체 시기 임직 규정성위원회 서기와 성장 65기율 검사위 서기 63기타 상무위원 60


6) 대군구(大军区이상 간부는 명확한 은퇴 규정 없음


[참고] <공무원법규정 영도 직무

국가급 정직(国家级正职), 국가급 부직(国家级副职)

성부급 정직(省部级正职), 성부급 부직(省部级副职)

청국급 정직(厅局级正职), 청국급 부직(厅局级副职)

현처급 정직(县处级正职), 현처급 부직(县处级副职)

향과급 정직(乡科级正职), 향과급 부직(乡科级副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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