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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와 시진핑의 국정 전략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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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 국가기구 가운데 가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구이다.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흘 정도,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가 베이징(겗京)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7가지 주된 역할, 즉 정부업무보고, 전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과 당해 연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전년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 상황과 당해 연도 중앙과 지방예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및 심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및 심의, 전국인대 상무위원 인사변동 등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국무원 총리가 주도하는 정부업무보고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으며, 심지어 폐막식 후 총리 기자 회견이 정례화될 정도로 전국인대의 스포트라이트는 총리가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국가 주석으로서 시진핑(習近平)은 이 기간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이 글에서는 전국인대 개최 기간 동안 국가주석으로서 그리고 당 최고 책임자로서 시진핑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그의 언술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시진핑은 지난 2007년 제17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당선된 이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인대 회의에 34회 참석하고, 그 가운데 21회는 직접 지역 혹은 부문의 대표단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번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는 상하이(上海), 장시(江西), 광시(廣西), 지린(吉林), 해방군 대표단 회의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장시와 지린은 처음으로 참가하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까지 포함하여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당선된 이후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 8회 연속 참가하였으며 참석일도 모두 공교롭게도 매년 3월 5일이었다. 이는 시진핑이 제11기, 제12기 전국인대 상하이 대표단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해방군 대표단 회의에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신분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연속 참가했다. 또한 홍콩과 마카오 대표단 회의에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참가하였다. 2007년 정치국 상무위원에 당선된 이후 2014년까지 베이징,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장시(江西), 후난(湖南), 하이난(海南), 충칭(重慶), 쓰촨(四川), 깐수(甘肅), 칭하이(靑海), 닝샤(寧夏)와 타이완(臺灣) 대표단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번 2015년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장시와 지린 회의 참석이 처음이다.

누가 어떤 대표단 회의에 참여하는가?

일반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은 전국인대 대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우선 자신이 소속된 대표단 회의에 대표 신분으로 참가한다. 예컨대 지난 2014년 3월 5일 시진핑은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 참가하였다. 장더장(張德江), 위정성(兪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은 각각 자신이 소속된 저장(浙江), 후베이(湖北), 네이멍구(內蒙古)와 베이징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으며 3월 6일에는 리커창(李克强), 장가오리(張高麗)도 각각 자신이 소속된 산둥(山東), 텐진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2015년 12기 3차 회의에도 베이징과 텐진은 왕치산과 장가오리가 소속 대표단 관례에 따라 해당 대표단 회의에 참가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어떤 지역(부문) 대표단에 소속되는가는 대부분 그 직무 이력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시진핑은 상하이시 서기를 역임하였고 장더장과 위정성은 각각 저장성, 후베이성 당 위윈회 서기를 역임했으며 류윈산은 장기간 네이멍구에서 활동했으며 네이멍구 당위원회 부서기를 역임한 적이 있으며, 왕치산은 베이징시 시장을 역임하고 장가오리는 텐진시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인대 회의 기간 동안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각자 돌아가면서 본인 소속 대표단 회의뿐만아니라 기타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여 전국인대 대표자들과 함께「정부업무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보고」등 전국인대 제반 의제에 대해 심의 활동에 참가한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출생지와 임직 이력을 제외하고 상무위원의 대표단 회의 참가는 대부분 균형의 원칙에 따라 순환하여 이루어진다. 35개 대표단 회의에 모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참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례와 원칙에 따라 시진핑 또한 이번 전국인대 여러 대표단 회의에 참석, 주요 연설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정책 비전, 존재감을 드러냈다.

시진핑은 이번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공식적인 회의 참가 외에 상하이, 장시, 광시, 지린, 해방군 등 예전 관례보다 조금 늘어난 5개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들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의 언술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4개 전면(四個全面)’의 강조

지난 3월 1일 중앙당교 2015년 봄 학기 개학식에서 류윈산이 시진핑이 주창한‘4개 전면’을 전면적으로 강조할 정도로‘4개 전면’은 시진핑의 주요 국정 키워드가 되고 있다. 시진핑이 강조하는‘4개 전면’은“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 전면적인 엄격한 당 통치”등 네 가지이다.“ 전면적인소강사회건설”은2012 중공당제18차전국대표대회보고에서 제기된 것으로 2020년까지 중공당의 정책 목표를 말한다.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는 2013년 중공 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중공 중앙의 전면심화개혁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제기되었다.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성하고 발전시키며, 특히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은 2014년 10월 중공당 제18기 4중전회에서 통과된「중공 중앙의 전면 의법치국 추진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시진핑 체제의 전략 중점을 말한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통치”는 2014년 10월 시진핑이 당의 군중노선 교육 실천 활동 총결 대회에서 전면적인 추진을 제안하며 수면에 떠오르고 있는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4개 전면’전략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기되었지만, 사실 2013년과 2014년 전국 양회 기간 시진핑의 발언 가운데 일부 전조가 있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은 지난 2013년 3월 8일 장쑤(江蘇) 대표단 회의, 2013년 3월 9일 시짱(西藏) 대표단 심의 회의, 2013년 3월 17일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 폐막회의, 2014년3월9일안후이(安徽) 대표단심의회의에서도강조되었다.“ 전면적인개혁의 심화”는 시진핑 지난 2013년 3월 5일 상하이 대표단 심의 회의에서 “우리나라 개혁은 이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와 깊은 개혁을 요구하는 지점에 진입했기 때문에 진일보하게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반드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공통된 생각을 모으고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시진핑의언급이있었다.“ 전면적인의법치국”은지난2013년3월17일12기전국인대 1차 회의 폐막회의에서 인민 주체 지위 견지, 인민 민주 확대, 의법치국 추진을 강조한 시진핑의 언급에서 전조를 확인할 수 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통치”는 2013년 3월 17일 12기 전국인대 1차 회의 폐막회의에서 시진핑이 당 관리와 엄격한 당 통치 견지 등 전면적인 당 건설을 강조한 데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시진핑은 이번 12기 전국인대 대표단 회의, 특히 3월 5일 상하이 대표단 회의와 3월 12일 해반군 대표단 회의에서 반복적으로‘4개 전면’을 강조하였다.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은“상하이는‘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엄격한 당통치’의 전략 구도에 근거하여 마음과 힘을 모으고, 분발하여 성과를 내고, 계속해서 전국 개혁개방의 선도자, 혁신과 발전의 선구자가 되어 전국 개혁개방의 안정적 국면을 위하여 훨씬 큰 공헌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해방군 대표단 회의에서도 시진핑은“‘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엄격한 당통치’라는 전략적 포석에 따라 국방과 군대 건설을 한층 빠르게 추진하고 강군과 흥군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 나가자”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시진핑이 전국인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4개 전면’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4개 전면’이 시진핑체제 국정의 최대 관심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 어젠다의 재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치생태의 강조

시진핑은 3월 6일 장시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여“자연생태는 산수가 맑고 빼어나야 하며 정치생태 또한 맑고 빼어나야 한다”며 정치생태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환경이 바로 민생이며 푸른 산이 바로 아름다움이며 푸른 하늘이 바로 행복이다.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생명을 대하듯 생태환경을 대해야 한다.”정치생태 또한 이와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시진핑 본인이 처음으로 참석한 3월 9일 지린 대표단 회의에서는“각 방면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호한 정치 생태를 가져야 한다. 정치생태가 혼탁하면 정치 환경이 바로 나빠지고 정치생태가 청명하면 정치 환경이 바로 좋아진다. 정치생태와 자연생태는 같다. 조금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바로 쉽게 오염된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하는 데 매우 큰 대가를 치루게 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원칙을 말하며 기율을 지키고 부패를 거절하도록 영도 간부들을 교육하여 일급(一級)이 일급을 이끌고 일급이 일급을 틀어쥐는 전시 효과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업 작풍이 맑고 기운이 바로 서는 정치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단호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맑은 자연환경이 요구되는 것처럼 정치 환경 또한 깨끗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정치생태를 깨끗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생태 강조는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반부패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생태의 강조는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서 강조한 사회관리와 기층 당 건설 강조 그리고 당 통치의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시진핑은 사회관리와 기층 당 건설 관련하여“사회 거버넌스의 혁신은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근본적인 좌표로 삼아 인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문제부터 시작한다. 기층 당 건설을 한층 강화해서 당의 집정 기초를 공고히 하고 사회 거버넌스와 기층 건설이 관통하는 레드라인을 만들어 나간다. 구역화 당 건설[區域化黨建]을 깊이 확대하고 소질이 우수한 프로페셔널한 커뮤니티[社區] 업무 담당자 대오를 만들어 서비스와 관리 역량이 기층으로 향하도록 추동한다. 관리가 아닌 거버넌스를 실현하여 기층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커뮤니티 능력을 높여 인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며 즐겁게 일하고 사회 안정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좋은 국면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 통치 관련해서도“이것의 관건은‘관건적 소수’인 영도 간부들을 꽉 틀어쥐는 것이다. 상하이가 국가 법률과 당대 법규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실시하고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고 복제가 가능하고 확대가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라”고 독려한 대목에서도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즉 정치생태의 강조는 시진핑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군중노선의 일환으로 향후 기층 당 건설 관련 새로운 정책이 출현하거나 강조점이 나올 수 있음을 예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당통치의 핵심은 이른바‘관건적 소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계속 반부패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반부패는 경제발전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경제의 지속 건강한 발전에 유리하다”는 장시 대표단 회의에서의 시진핑의 발언은 반부패 운동이 여전히‘관건적 소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와 경제혁신

3월 8일 광시 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법치 건설 강조와 함게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와 심화 그리고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였다. 특히 대외 개방 수준 제고와 관련하여“국가가‘일대일로(一帶一걟)’건설을 추진함에 따라서 광시가 국가 대외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의 지위가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 국내, 국제적으로 개방과 협력의 새로운 틀을 한층 빠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조 전환 방식을 한층 더 중요한 위치에 놓고 대외개방이라는 큰 전략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 한층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개방전략을 실행하고 한층 활력이 있는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아세안과의 개방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여 연해(沿海), 연강(沿江), 연변(沿邊)의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의 플랫품을 구축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혁신이 필요하며 3월 5일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서는“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다. 혁신을 틀어쥐는 것은 발전을 틀어쥐는 것이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혁신의 관건은 과학기술에 기대어 발전 동력을 바꾸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길, 단순하며 조잡한 발전의 길은 계속되기 어렵고 또한 그렇게 제멋대로 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기대어 지속 발전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 전략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개방을 통한 개혁의 추진이며 이 맥락은 이미 리커창이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도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매우 높아질 것임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시진핑의 이러한 대외 개방 전략의 강조는 자유무역구 전략과 뉴노멀로 연결되고 있다. 상하이 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이“빠른 자유무역구 실시 전략은 새로운 대외 개방의 중요한 내용이다. 진일보한 사상해방 그리고 대담한 실천을 통해서 중대 개혁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 기능을 빠르게 바꿔서 시범구가 추동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하고 국제 고표준 무역과 투자 규칙에 착안하여 제도 혁신이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개혁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글로벌 금융 자원을 배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혁신전략이 필요하고 혁신전략을 구체화할 인재전략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하이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은“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다. 혁신을 꽉 움켜쥔다는 것은 발전을 움켜쥐는 것이고 혁신을 기획하는 것은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인도하는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하여 발전 동력을 전환하는 데 있다. 반드시 체제 메카니즘의 장애를 제거하고 과학기술 혁신 과정에서의‘고립 현상’을 제거하여 혁신의 성과가 바로 현실 생산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추동 발전 전략을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자주혁신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으며 인재전략 재구성을 촉구하였다. 같은 회의에서 시진핑은“인재는 혁신의 근본적 기반이다. 혁신 추동은 사실상 인재 추동이다. 일류의 혁신적인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냐가 바로 과학 기술 혁신의 이점과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인재들을 끌어오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시진핑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인재 전략은 신창타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며 이들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장기간 안정적인 중등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뤄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중국의 정책 또한 이런 연장선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진핑은 다양한 어젠다에 대해서 각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솔직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폭넓게 강조하였다. 예컨대 지린성 대표단 회의에서는“현대농업건설을 매우 빨리 추진하고 여러 지역이 솔선하여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대농업산업체계, 현대농업생산체계, 현대농업경영체계 등 세 가지 중점 영역을 확실히 틀어쥐고 빠르게 건설하여 농업 구조 조정을 한층 빠르게 추진하고, 농업 기초 설비와 기술 장비 건설을 한층 강화하고 신형농업 경영 주체를 훨씬 빨리 양성하자”며 삼농정책을 넘어서는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현대농업발전전략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해방군 대표단 회의에서는 “군민융합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올린 것은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 협조 발전의 규율을 오랜 기간 탐색해 나온 중대한 성과이며 국가 안보와 발전 전략이라는 전체틀 속에서 만들어낸 중대한 정책이다. 군민 융합 발전은 이제 막 초보적인 융합에서 심도 있는 융합으로 진입하는 과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 관념이 따라가지 못하고 상층의 통일 계획과 통일 관리 체제가 미약하고 정책 법규와 운행 기제가 낙후되어 있으며 업무 집행력이 충분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강렬한 문제 해결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여 양자의 협조 발전, 평형 발전, 겸용 발전을 하게 한다”고 강조하여 군민융합발전에 대한 새로운 의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예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번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정부업무보고」에 집중된 스포트라이트를 시진핑은 각 대표단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의제 설정으로 돌파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요 어젠다의 경우 향후 국정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정부업무보고」외에 각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는 각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맥락을 찾아내서 중국의 내적논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주석으로서 인민의 대표들인 전국인대 대표단들과의 직접 소통은 시진핑에게는 군중노선을 통한 현장감 있는 학습과 함께 매우 중요한 정치과정의 하나라는 사실이며, 이 사실을 시진핑은 충분히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이번 전국인대 대표단 회의 참가를 통해서 드러난 시진핑의 새로운 전략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미래 전략 변화를 예견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중국최고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언술과 이 언술의 맥락을 추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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