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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선거'의 간부 충원 모델 / 장웨이웨이 푸단대 교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01
  •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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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선거의 간부 충원 모델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이하 '이')결국 중국식 정치 발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중국적인 정치 발전이 이뤄지면그래서 중국식 민주주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런 점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중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장웨이웨이 푸단대 교수(이하 '장')민주는 절차적인 민주와 실질적인 민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절차적인 민주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인 민주가 가리키는 것은 민주가 실현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그것은 좋은 정치여야 하고인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인민의 복지와 존엄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저는 절차적인 민주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모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지만실질적인 민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민주적이라고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예전에 미국 학자들과 이 문제를 토론한 적 있습니다그들은 중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민대표 선거가 비민주적이라고 하였지만중국은 이 선거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인민대표 선거는 확실히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미국 의회의 대표 선거에도 매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미국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선거의 참여율은 55%입니다그리고 당선율은 52%정도입니다즉 100명의 유권자중 단지 55명만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그 중의 52%, 그러니까 20여 표만 얻으면 당선이 된다는 것입니다이것을 민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중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농담에 가깝습니다그런데 이를 민주라고 부른다는 말이지요절차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절차라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만약 이 관점이 성립한다면세계에서 스스로를 민주 국가라 부르는 모든 국가가 실제로 민주 국가라고 봐야 합니다자기들이 만든 민주 절차에 부합하면 민주가 되는 것이니까요저는 미국의 여론조사를 살펴보았으면 하는데미국 의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율이 2013년에 10%정도였습니다이러한 수준의 민주를 좋은 제도라고 칭하면서 전 세계에 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회의적입니다반성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학습의 대상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구분하셨던 실질적인 민주는 어떻습니까어떤 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민주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인민대표대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은 모두 인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인민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중국은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인대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과거 10년 사이 중국은 삼농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고의무교육 문제를 토론했으며의료개혁과 양로환경 등의 문제를 폭넓게 살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모두 민중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입니다그에 대한 대책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저는 이것이 실질적인 민주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1세기로 오는 동안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대부분 이익집단과 유세 조직에 의해 제기된 것들입니다최근 중국의 발전 속도가 비교적 빠른 반면 미국의 발전 속도가 느린 데에는 이러한 실질적인 민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의 PRC(Pew Research Center) 여론 조사만 보더라도 중국인의 85%가 국가의 발전 방향에 만족을 드러낸 반면미국은 31%, 영국은 25%입니다저는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의 질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모색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이른바 좋은 민주주의(good democracy)’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입니다그런데 선생님의 독특한 견해 중에 선발이 선출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중국 정치에서 선발과 선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선발의 역사적 맥락이라든지혹은 중국 엘리트의 질적 문제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선발 제도는 중국 민주 제도에서 중요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를 선발+선거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저는 이것이 선거에만 의존하는 서구 민주제도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중국에는 오래 전부터 총명하고 능력 있는 이를 선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한()대에 직거(直擧)’라는 제도가 있었고, 1400년 전에는 수()대에 과거(科擧)’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평가와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었는데중국이 역사적으로 서구보다 앞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중국의 옛말에 위정지요유재득인(爲政之要惟在得人정치의 핵심은 사람을 얻는 데 있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지금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이러한 관념은 중국 사회에 일찍부터 존재했던 보편적인 합의이고중국 정치 문화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심리입니다서구처럼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중국의 정치 문화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정치국 상임위원과 같은 중국 최고 지도부는 적어도 둘 이상의 지방 성장이나 지방 당 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1억 가까운 인구의 지역을 통치하면서 대단히 복잡하고 규모도 큰 경제 질서를 관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위치에 올랐습니다오늘날 중국 최고 지도부의 경력과 소질능력은 서구의 직접 선거가 낳은 정치인들보다 분명히 높습니다중국의 이러한 체제는 분명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지만최소한 능력이 많이 부족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보장한다고 봅니다지금 수준에서도 서구의 대중 민주 모델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사실 미국 모델은 1965년에 형성되었고중국모델은 1978년에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둘은 모두 새로운 사물에 가깝습니다계속해서 서로 경쟁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감독과 감시입니다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핵심이라고 이해되는데,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선발+선거’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견제와 균형’ 역시 중국에서는 매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공자(孔子)는 2500년 전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이것이 중국인의 계약론입니다정부가 민심을 잃으면 백성은 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루소가 계약론을 말하기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통치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현재 중국의 정치 제도를 보면인민대표대회가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중공 기율검사위가 또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중공 중앙정치국은 집단지도체제인데이 역시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결정은 투표가 필요하고총서기 역시 한 표를 행사할 뿐입니다부시처럼 대통령이라고 해서 임의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의 정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그 두 번의 전쟁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가져다 준 것은 재앙이었습니다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중국 정치 체제에 새로운 형태의 민주집정제가 있다는 점입니다정치 제도가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그러나 동시에 합의를 이루어 일을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견제와 균형은 최소한의 조건이고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중국인이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하책(下下策)’이라 할 수 있습니다중국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그보다 더 좋은 상상책(上上策)’도 있습니다즉 우수한 정치 지도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서구 제도에는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미국의 정치는 후쿠야마가 묘사했던 부결정치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이로 인해 미국의 국력 하락이 초래되고 있고미국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중국에는 상상책과 하하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저는 이것이 서구 제도를 넘어선 부분이라 봅니다




(인터뷰 전문은 『성균차이나브리프』 제34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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