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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권력강화와 후계 구도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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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집권은 중국 건국 이후 경쟁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첫 사례로 꼽힌다. 2002년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의 권력 교체는 제한적 의미의 정권교체이다. 1992년 중공 제14차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의 등장은 덩샤오핑(鄧小平등 원로들의 사전 포석의 결과이다사회주의체제에서 후계구도의 안착은 정치안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시진핑에게는 안정적으로 후계구도를 착근시키는 것이 어떤 사안보다 중시되는 과업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시진핑은 지도체제의 안정화가 바로 중국 정치의 안정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사고한다그래서 그는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서당의 영도정치 결정력을 매우 중시한다그러므로 시진핑에게는 현상타파를 위해서 집단적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는 현 집권 체제를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일 집권 체제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늘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 결과 시진핑은 먼저 여러 기구나 제도에 실제적인 힘을 실어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의사협조기구의 실제적인 권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물론 제도의 권위 강화가 바로 권력의 강화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집단지도체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시진핑 개인의 일인 지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먼저지도부 내에서 집단지도체제가 갖고있는 민주성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현 시점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시각이다이 시각에 의하면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은 특별하지 않다최고지도자가 최고의 지위를 갖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시진핑에게 여러 영도소조 조장 지위 부여는 이미 지도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이다결국 시진핑의 권력 강화로 비춰지는 여러 조치들은 모두 이미 지도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즉 현 시점에서 시진핑에게는 권력 강화 필요성이 있었고이를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의 힘에 기초해서 권력 정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카리스마적 권위가 전임 지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강력한 후견인도 부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제도적 권위를 높여 권력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 권력 강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또한 이러한 제도 권위 강화를 통한 개인의 권력 강화는 강력한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권력 교체기에 안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순조로운 이양은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유일무이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결국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다름 아닌 후계구도의 정착과 새로운 권력의 창출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지도부 충원은 공식적인 차원과 비공식적인 차원 모두를 고려하였다공식적 차원에서는 경력업적순환 근무 경험나이 등이 고려되고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후견파벌당성 등이 고려되었다중국정치가 점차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공식적 요인들이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후견이나 파벌 등 비공식 요인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후견이 약화되고 파벌이 미약해지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 노력은 공식적 차원에서 권한 강화로 나타나며이를 바탕으로 후계 권력은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의지의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후계구도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시진핑의 후계권력는2022년 제20차 중공 전국대표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그러나 지도부 교체 사례를 보면 최고 지도자 진입 최소한 5년 전 후임 지도자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게 된다따라서 2017년 제19차 당대회의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이 권력 교체를 전망하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2017년에 구성될 제19대 중공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누가 진입할 것인가간부 충원의 여러 공식비공식 요인 가운데 후견이나 파벌 등 논쟁이 불가피한 비공식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진핑이 여러 영역에서 비교적 수용가능한 객관적인 조건인 연령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현재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5명은 68세 규정에 의해 모두 탈락하고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强)이 남는다나머지 5명은 단계별 승진 원칙에 따라 현 정치국 위원 가운데 승진 기용되는 구조이다즉 중국정치의 간부 충원이 이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어 두 단계 파격적 승진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현 정치국 위원 가운데 승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연령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정치국 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상무위원 7명을 제외한 18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 68세 연령 기준에 부합하여 정치국 상무위원 승진 기용이 가능한 인사는 왕후닝(王廉寧), 류치바오(劉奇癩), 쉬치량(許其亮), 순춘란(孫春蘭), 순정차이(孫政才), 리위안차오(李源潮), 왕양(汪洋), 장춘센(張春賢), 자오러지(趙樂際), 후춘화(胡春華), 리잔수(栗戰書), 한정(韓正등 12명이다결국 마카이(馬凱), 류옌둥(劉延東), 리젠궈(李建國), 판찬룽(範長龍), 멍젠주(孟建注), 궈진룽(郭金龍등 6명은 제19차 당대회를 계기로 탈락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의 탈락은 후견이나 파벌당성 등 매우 가치 개입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비교적 객관적인 연령 제한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대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연령 제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 정치국 위원 가운데 승진 기용이 예상되는 12명은 시진핑과 리커창이 이미 차지한 두 자리를 제외하고 정치국상무위원 5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한편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전인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을 대신할 차기 최고지도자 그룹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해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이 경우 최우선 순위는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순정차이 현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현 광동성 서기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제19차 당대회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 후보자 가운데 시진핑리커창순정차이후춘화 등 4명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머지 3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두고 순정차이와 후춘화를 제외한 10명의 현 정치국 위원이 경쟁하는 구도이다. 10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 한정 상하이시 서기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왕양 국무원 부총리자오러지 중앙조직부장 등 4명은 정치국 위원 연령 제한 규정인 63세 규정과 정치국 상무위원 연령 제한 규정인 68세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무위원으로의 승진과 정치국 위원의 연임이 모두 가능한 사람들이다그러나 류치바오쉬치량순춘란리위안차오장춘센리잔수 등 6명은 2017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 기용되지 않으면 모두 정치국 위원 연령 제한 규정에 따라 정치국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진핑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지점이다먼저 한정왕후닝왕양자오러지를 그대로 정치국 위원에 유임시키고 나머지 류치바오쉬치량순춘란리안차오장춘센리잔수 등 6명 가운데 세 명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 기용하고 나머지 3명을 탈락시키는 것이다이 경우 어떤 요소를 가지고 3명을 탈락시킬 것인지가 시진핑의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 6명 가운데 군 출신 인사의 정치국 상무위원 기용이 류화칭(劉華淸이후 없었다는 점과 개혁개방 이후 여성 정치국 상무위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쉬치량과 순춘란 등 2명의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


결국 류치바오리위안차오장춘센리잔수 등 4명 가운데 3명을 상무위원으로 기용하고 1명을 탈락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모두 탈락시키고 현 정치국 위원 한정왕후닝왕양자오러지 가운데 3명을 승진 기용할 것인지 시진핑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여기에는 국가 겸직 원칙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국가겸직제도 원칙에 따라 국가 기구나 통일전선조직 등 당외 조직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되어 있다이 경우 시진핑과 리커창은 계속해서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될 것이다그럼 순정차이와 후춘화는 어떤 직무를 맡게 될 것인지도 나머지 세 자리를 맡는 사람들의 경력과 주요 성과근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여기에서 시진핑의 확실한 구도 장악력이 요구된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관측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구도를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힘을 시진핑이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지도부 교체에 있어서 시진핑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다그러나 시진핑이 객관적 요인인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임직 연령 제한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제한적이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잠복되어 있는 비공식 요소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또한 반부패 사령탑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도 중요 고려사항이다시진핑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안정된 지도부 교체를 위해 한정왕후닝왕양자오러지 등을 정치국 위원에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류치바오리위안차오장춘센리잔수 등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하고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기 때문이다영도소조의 위계 구조의 강화를 통한 당내 기반의 확충그리고 반부패 활동을 통한 국민의 지지 제고 등을 통해서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사정이라는 을 통해 시진핑의 집권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권력 정치 차원에서 보면19차 권력 구도는 온전한 의미의 시진핑 권력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순정차이와 후춘화 구도는 이미 후진타오 시기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순정차이와 후춘화가 최고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는 시진핑만의 구도는 아니기 때문이다만약 시진핑이 후계 권력 구도를 자신의 의도대로 설계한다면 그 가능성은 2032년 제22차 당대회가 될 것이다따라서 2032년 후계 구도를 위해서라면 시진핑은 제19차 당대회에서 지도부 교체의 권력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32년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제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시진핑의 권력정치 차원에서 보면 제19차 당대회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인사 구도도 중요하지만훨씬 중요한 것은 2032년 권력의 정점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이며 그 첫 단추는 시진핑이 제20대 정치국 위원으로 누구를 올릴 것인가이다그래서 시진핑에게는 2017년 제19차 당대회의 중앙위원교체와 신규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단계별 승진 규정에 따라 제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기용하려면 제19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이나 정치국 위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다바로 현 헤이룽장성(黑龍江省성장(省長)을 맡고 있는 루하오(陸昊)와 텐진시 부시장에서 광동성 광저우시 서기로 전보된 런쉐펑(任學鋒)이다루하오는 1967년 생으로 베이징대학을 졸업하고 최연소 베이징 모 국유 대형기업의 책임자최연소 베이징시 정청급(正廳級간부최연소 베이징 시 부시장최연소 공청단 중앙 제1서기 등을 역임한 중국 관계의검은 말(黑馬)’로 불린다현재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부서기 겸 헤이룽장성 성장을 맡고 있으며 제18기 중앙위원이다만약 2017년 제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다면 후춘화나 순정차이 이후 권력을 도모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게 된다런쉐펑은 1965년 생으로 홍콩에서 기업활동을 했고 최근 텐진시 인민정부 부시장을 역임하다 광동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광저우시 서기로낙하산되었다특히 지난 30여 년간 광저우시 당위원회 서기(1서기 포함)는 모두 광동성 내에서 임명되었으나 런쉐펑은낙하산이라는 점에서 그의 역량과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런쉐펑은 현재 루하오와 달리 중앙 후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제19차 당대회에서 반드시 중앙 정위원으로 승진해야 하고그렇지 못할 경우 2032년을 도모하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


루하오는 2014년 현재 47세로 2032년 제22차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는 65살이되고런쉐펑도 67세가 되어 정치국 상무위원 연령 제한 규정인 68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격 사유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따라서 이들의 중용과 낙하산을 장기적으로 젊은 지도자들의 지방 경험과 새로운 임무 부여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미래에 안정적으로 권력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진핑의 후계 구도 안착이라는 장기 포석의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그러나 반드시 이들 두 사람이 시진핑의 후계구도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현재 이들 외에도 많은 젊은 중앙위원 혹은 중앙 후보위원의 지위를 가진 간부들이 있으며 이들은 향후 공식,비공식 차원에서 간부 충원에 필요한 단계를 밟아갈 것이다성과업적후견당성 등 여러 기준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루하오와 런쉐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이는 분명 시진핑의 후계 구도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라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진핑의 권력 강화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위기관리 능력 제고 등 안정된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도 있음을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를 위해서 느슨한 집단지도체제를 시진핑 중심의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영도소조의 권력 강화반부패 투쟁 확대군중노선의 심화, 2032년 후계 구도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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