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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꿈, 권력 그리고 소통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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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는 중공중앙의 전면 심화 개혁을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이하결정)을 통과시켜 시진핑(習近平체제의 집권 방향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였다. 2020년까지 중요 영역이나 핵심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18기 3중전회의 개혁 로드맵

 

먼저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다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분명히 한 점은 향후에도 경제제도의 기본 구조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준다이러한 방향성 아래 산권보호제도국유자산관리체제국유기업 개혁 등의 관련 조치가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현대 시장체계를 빠르게 개선할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공평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규칙을 건립하고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해 나가며도시와 농촌의 통일 건설 용지 시장을 건립하고금융시장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하고과학기술체계를 심화하기로 결정하였다세 번째로 정부 기능 변화의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하였다거시조절체계를 완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정부조직구조의 최적화 방안도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재정 및 세제 체제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 하였다예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세수제도를 개혁하며 사권(事權)과 지출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를 건립한다고 결정하였다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안정되게 하고 세제개혁을 결합하여 중앙과 지방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발전 일체화 메카니즘을 보완하는 것도 시진핑 체제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다도시와 농촌의 이권 구조 제약 극복을 공식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 신형농업경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며도시와 농촌의 요소 평등 교환과 공공자원 균형 배분을 추진하여 도시화[城鎭化]의 건강한 발전 메카니즘을 개선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개방형 경제체제 구축도 시진핑 체제의 중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다투자 진입영역을 확대하여 금융과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영역의 외부 투자 문호를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고,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더욱 빨리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또한 내륙 문호도 점차 개방의 폭을 확대하여 내륙 무역 및 투자 등을 넓혀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 강화도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는데,인대 제도를 개혁하고 협상민주제도를 확대하며 기층민주 발전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이다.


법치 중국의 건설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결정은 중국에서 법치곧 법에 의한 통치(依法治國)가 기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법치 중국의 건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유지하고법 집행 체제 개혁을 심화하며독립적이고 공정한 심판권과 검찰권을 법률로 보장하고사법권력 운행의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인권의사법보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력 운행의 제약과 감독체계 건설도 시진핑 체제가 추진할 중점 과제 중 하나이다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권력 제약과 협조 메커니즘을 형성하고반부패체제의 메커니즘과 혁신 보장 제도를 한층 강화하며사업 작풍 보완도 함께 제시되었다다음으로 문화체제 혁신의 추진도 담겨 있다이를 위해 문화관리 체제를 개선하고현대화된 문화시장 체계를 건립하며현대적인 공공문화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문화개방의 수준도 높이기로 하였다.


사회사업개혁 혁신도 시진핑 체제의 정책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발전의 성과가 공평하고 호혜적으로 전체 인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영역의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취업 및 창업의 메커니즘을 보완하며합리적이고 절차를 갖춰 수입 분배 구도가 형성되도록 하고한층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며의약 위생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기로 결정하였다사회 거번넌스 체제의 혁신도 시진핑 체제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사회 거버넌스 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사회 조직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며,사회모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해시키는 체제를 마련하고공공안전체계를 갖추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하였다.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안보위원회[國家安全委員會]의 설립이 제안되었는데이를 통해 중국은 국가안보체제와 국가안전전략 개선국가안보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생태문명제도의 건설국방과 군대의 개혁 심화개혁의 전면심화에 대한 당의영도 강화 등도 이번 18기 3중전회의 중요 정책 방향 속에 포함되어 있다자연자원의 자산산권제도와 용도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생태보호 레드라인을 확정하며자원 유상 사용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고생태환경 보호관리 체제를 개혁하기로 하였다국방 및 군대와 관련해서는 군대체제의 편제를 조정하고군대 정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며군민 융합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또한 당의 영도와 관련해서는 당의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이를 위해 중앙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導小組)를 설립하여 개혁의 총체적인 설계와 종합적인 추진 및 감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조직 및 인재 장악 차원에서 당관간부(}管幹部원칙을 견지하기로 하였고간부인사제도를 개혁하기로 하였으며군중노선을 견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정치 일정에서 이러한 3중전회의 결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3중전회에 내치(內治)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개혁개방 이후 역대 3중전회에서는 대부분 중국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 결정이 있어 왔다. 11기 3중전회에서는사상해방과 실사구시그리고 일치단결하여 앞을 보자는 개방의 총 기조가 제시되었으며, 14기 3중전회에서는중공중앙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과 관련된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또한 16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약간 문제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혁 사상을 명확히 하였고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관이라는 과학발전관의 토대를 제시하였다.


역대 3중전회 결정과 마찬가지로 18기 3중전회의 결정 또한 향후 10년간 시진핑 체제가 추진할 중점 개혁 과제와 중심적인 개혁 조치가 담겨있다. 18기 3중전회는 중국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경제발전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따라서 2014년은 그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경제 영역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생태문명 건설 등 제반영역에서 전면적인 개혁 작업이 추진될 것이며이 과정에서 기득권과의 충돌이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18기 3중전회의결정은 시진핑의 집권 공고화와 중국의 꿈거버넌스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국가안보위원회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구성을 둘러싼 쟁점과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문제이다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의 갈등과 대립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사회 거버넌스 문제가 있으며마지막으로 양안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위 세 가지 이슈는 주로 시진핑 개인의 권력 공고화 및 지도체제 개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특히 양안관계의 굳건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협력은 소위시진핑의 꿈과 연결되어 있으며사회 거버넌스 또한 새로운 실험으로 집권 공공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먼저 국가안보위원회(이하위원회’) 및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이하영도소조’)와 관련된 시진핑 권력의 공고화 문제이다.‘ 위원회영도소조는 모두 중국식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적 요청에 의해 설립·추진되고 있다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누가 책임을 맡고 그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며 기존 기구와 어떤 수준에서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위원회가 대외관계 이슈를 제외하고 오직 국내 사회 안전 문제와 관련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만 맡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현실적으로 중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국내 문제 뿐 아니라 대외관계 이슈도 존재한다따라서 일부에서 예상하는 대로위원회가 국내 문제에만 한정될 경우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내외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시진핑이 그 책임을 맡게 된다면당과 정부전국인대전국 정협에 이은 다섯 번째 국가기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신분으로위원회의 책임을 맡게 되고따라서 자연스럽게 국가 주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진다. 1982년 헌법이 규정한 국가 주석의 지위와 역할이 재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현 중국 헌법은 국가 주석의 지위를 명목상의 지위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정치적 포스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국가 주석을 명예직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중국 공산당 집단지도 체제에 기초한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국가 주석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그러나위원회가 제5의 국가기구가 되고국가주석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국가 주석이 국가기구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당-국가 체제와 그 분공(分工)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영도의 집단지도체제 역시 어느 정도균열 혹은 변화의 조짐을 보일 수 있다이는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제5세대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이것이 바로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문제로 연결된다시진핑은 개혁개방 이후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와 달리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낙점에 의해 지도자로 선출되지 않은 첫 번째 사례이다따라서 단일지도체제로의 권력 공고화는 시진핑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이는 또한 후계구도 안배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왜냐하면 현 집단지도체제 내에서는 시진핑 자신도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그 가능성은 합법적인 공간에서 찾아야하고그 대안은 바로 명예직으로 간주되는 국가주석의 지위와 역할을 헌법에서부여하고 있는 최대한도로 행사하는 것이다이는 국가주석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실재적인 권력으로 전환할 때만 가능하다만약 위원회가 국내외 정세를 포괄하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나고,향후 사회 갈등 및 대외 관계 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면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위원회가 제5의 국가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수정을 통해야만 한다따라서 내년 3월 개최될 제12기 전국인대 제2차 회의에서 헌법의 수정과 함께 국가주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직무 범위와 책임 주체역할 등에 관한 지도층 내부의 합의를 둘러싼 경쟁이 있을 수 있고시진핑의 대국민 직접 소통도 강화될 수 있다.


영도소조의 쟁점은 위원회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누가 맡더라도 기존에 있던 다양한 명칭의 영도소조의 지위를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영도소조는 결정에 의하면 당의 사상과 행동 통일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이 기구는 기본적으로 당 기구이며 국가기구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당내 분공 시스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면 그만이다.


다만 당내 다른 소조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의 사상과 행동 통일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기에,‘ 외사공작영도소조’,‘ 재정경제영도소조’,‘ 국가안전영도소조등 당내 분공 시스템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여타 소조와의 관계 설정이 2014년도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당의사상과행동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소조는 분공에만 기초하여 설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의 정치적 의미

 

다음으로 2014년 신형도시화 관련된 쟁점이 중국 정치지형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사회적 이동이 활발해야 사회 활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이동이 낮은 편이다사회이동은 사회 안정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사회이동이 증가할수록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증가하게 되고이는 통제와 관리 차원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따라서 개혁이 지속될수록 중국은 사회관리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된다사회이동을 제약하는 기본 요인은 호구등록시스템이다중국 인구의 60%이상은 여전히 농촌 호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로 이동한다고 해도 농촌 호구를 가지고 도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다이는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교육투자가 열악하여 교육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구조를 양산하며 부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낮은 사회 유동성은 정당성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손상시킬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화 이슈이다신형도시화는 리커창(克强총리의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혁 로드맵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실재적인 논의가 있을 터인데그 중심에 도시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결정은 중국의개혁이 사회적 공정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법의 지배가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부패를 척결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즉 도시화 개혁을 추진하기 이전에 먼저 제도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이를 둘러싼 사회 각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한층 격화될 수 있는 것이다사회 유동성 강화를 통한 도시화는 유용한 인적 자원 획득에 있어서 호구제도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도시화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이는 관료특히 지방정부 관료의 무분별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토지의 상업적 이용이 자칫 토지의 유실로 이어질수 있고토지를 둘러싼 농민과의 갈등도 잠재되어 있다토지 획득을 둘러싼 부패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질 수 있다예컨대 18대 들어서 비리 혐의로 체포된 리춘청(李春城사천성(四川부서기 역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혐의 때문이었다도시와 농촌 일체화 정책 추진에서 일부 성과 시가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개혁을 시범 도입하고 있지만그 시행을 둘러싼 갈등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아울러 18기 3중전회에서 재정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에 기초한 공공자원의 균형 배분도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양안관계와 시진핑의 꿈

 

양안관계의 진전은시진핑의 꿈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APEC 회의에서 시진핑이 샤오완창(蕭万長대만양안공동시장기금회의 명예 이사장)과 만나면서 양안 간 평화통일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발리회담을 기회로 2014시마회(習馬會시진핑과 마잉주의 만남)’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단된 중국을 통일 중국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국의 꿈이기도 하고또한 시진핑의 꿈이기도 하다통일 중국의 건설은 지난 100년간 분열되었던 중국을 강대한 통일 국가로 만들게 된다시진핑이 만약 이 꿈을 실현하게 된다면 시진핑의 역사적 지위는 쑨원(孫文)이나 마오쩌둥(毛澤東)에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시진핑은상황에 부합하고 이치에 부합하는 조치[合情合理]’를 강조한다. 2014년 북경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 대만이 참가하고 회의 기간 시진핑과 마잉주(馬英九)가 회담을 갖게 된다면 양안관계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2014년은 건국 65주년이며 시진핑 체제의 개혁 원년이다그러나 시진핑 체제는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중국은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국제 사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국내적으로도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관리하면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부패 만연으로 인한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의 민심 이반도 경계해야 하고개혁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간부의 선발과 선출도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국가 체제를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당 통치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인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늘 귀 기울이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최근 중공중앙 조직부는 간부들이 기층 의견을 많이 청취할 것을 주문하였고 민원 창구인‘12380’을 개통하기도 하였다. 2014년 중국은 본격적으로 내치에 집중하는 시기이기에 시진핑과 인민 사이의 직접 소통이 정치과정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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