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치개혁

> 이슈&연구 > 반부패/정치개혁

중국 정치의 자기 보완 가능성 / 린상리(푸단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4-01
  • 조회수 55
첨부파일 3.jpg
중국은 매우 오랜 정치문명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지금까지 정치문명이 만들어 낸 정치형태는 고전적 형태와 현대적 형태 등 대략 두 종류이다. 고전적 정치형태는 토착적인 대일통(大一統)의 중앙집권국가를 창조하였고 2천여 년을 이어져 왔다. 현대정치형태는 서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실험과 탐색을 통해 사회주의제도를 선택하였다. 즉 현대서방정치문명, 사회주의제도 그리고 중국 현대국가형태를 종합하는 기초에서 중국 현대정치를 창조했다. 이는 가치 지향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정치형태이며 그들 간에는 직접적 역사 계승 관계가 없다. 유일한 관련성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해체되지 않은 중국 사회뿐이다. 그래서 현대 중국정치를 앞에 두고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곤혹스러운 생각을 갖게 된다. 중국 현대정치는 도대체 서방의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것인가? 반드시 서방의 논리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논리에 따라 가는 것인가? 중국의 제도는 자체 보완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러한 곤혹스러운 문제들이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 현대정치와 그 미래 전망과 방향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사실 중국이 수천년 제국이 현대국가로 변화하는 대 역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심각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상술한 곤혹스러운 문제는 긍정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이 선행(先궋)한 정치는 현대적이며 중국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제도는 자기 보완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성과 통일성 창조, 중국 현대정치의 기초

중국의 역사에서 세 종류의 국가 제도형태가 만들어졌다. 하나는 선진(先秦) 시대 주나라 제도[周制]이고, 두 번째는 진(秦)나라부터 시작된 통일 중국의 진나라 제도[秦制]이고, 마지막은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 후 만들어진 현대공화제도(現代共和制度)이다. 비록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국가 제도지만 중화민족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서 공통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즉 집중되고 통일된 국가구조를 만들어냈다. 주나라 제도는 공주(共主)1)의 권위를 통해서 부락식(部갳式)의 제후 역량을 한데 모아 천자(天子)를 핵심으로 하는 천하국가(天下國家)를 건설하였다. 진나라 제도는 중앙집권의 역량을 통해서 부족과 제후 할거를 타파하고 통일 국가를 확립하였다. 1911년 이후의 현대공화제도는 국가의 당과 인민 의지를 드러내는 헌법 건설을 통해서 주권이 독립되고 제도가 통일되며 국경선이 명확한 일체화 국가를 형성하였다. 매회 국가제도의 형성은 모두 중화 대지(大地)에 사회와 족군(族郡) 역량의 통합(聚合)을 위하여 훨씬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역량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 제도 형성과 족군의 형성은 시종일관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 제도 형성이 족군 형성 수준을 촉진한 것이다. 한편 족군 형성은 국가제도 형성의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 각도에서 보면 중국 현대 국가제도와 고대 국가 제도는 모두 내재적 일치성을 갖추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일치성이 현대화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성장한 중국 현대 국가제도가 선명한 중국 특성을 갖게 하였다.

중국 현대정치 구조 요인으로 보면, 현대정치와 전통정치는 직접적인 연원관계는 없다. 그 구성 성분은 서방이 전파하기 시작한 현대정치 문명체계에서 왔다. 그러나 중국 현대정치 형성의 역사 과정에서 보면, 중국 현대정치는 중국인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다. 비록 중국의 전통정치의 가치와 제도 시스템을 초월하고 있지만 그것이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국 사회이다. 중국의 고대정치로부터 현대정치로의 전환의 역사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 안의 여러 가지 전후시말을 자세히 관찰하면 바로 다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중국 현대정치는 공(空)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여러 차례 시행착오의 탐색과 실천을 통해서 천천히 모색해 온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 큰 역사적 대 추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나는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것, 즉 인민민주(人民民主)이고, 다른 하나는 천년 문명의 옛 국가가 총체적인 현대적 전환을 실현하도록 국가 이행 과정에서 통일성을 유지한 것이다. 오랜 기간 사람들은 모두 이전 역사의 대 추세의 역할로 현대중국정치를 이해한다. 그래서 중국 현대정치는 불가피하게 혁명과 민주운동(民主運動)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의 대 추세가 형성한 것은 중국 현대정치의 가치 선택이다. 게다가 중국 현대정치의 구체적인 제도 선택과 그것이 결정하는 국가 조직형태는 또 다른 역사 대 추세가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일성, 즉 천 년의 제국 전체가 현대국가로 전환하는 현대화 이행 과정에서 통일된 중국을 유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통은 중국의 핵심[軸]이며 대일통을 잃어버리면 중국 또한 바로 존재의 기초와 가치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국가 전환과 현대국가 형성이 직면하는 기초와 임무 차원에서 보면 서방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즉 고도의 분산성이 어떻게 내재적 일체화로 통합되는가이다.그리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대일통이 국가 이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현대국가의 일체화로 되는가이다. 오직 이 점이 중국의 국가 전환과 현대국가 건설 논리를 충분히 결정한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방에서 들어온 외재 논리에 기반 할수 없고 반드시 중국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장악할 필요가 있다. 이 방면에서 중국이 직면하는 도전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국가 전환과 현대국가 건설이 내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인류 현대문명 발전이 요구하고 있는 현대국가 건설 방안과 중국의 실제 상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창조적으로 그 내재 논리를 탐색하고 중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국 현대정치의 핵심

중국 현대국가건설 과정에서 정당은 핵심적인 역량이다. 중국의 발전이 선택한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사회의 현대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방 열강의 침입으로 표현되는 형식의 현대화 조류는 전통 중국에 충격을 가했으며 중국의 내재적인 버팀목 그리고 통합체계라는 제국의 틀을 잃어버리고 현대화로 이행하기 시작하도록 수천 년 간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 제국 체계를 철저하게 파괴하였다. 이러한 이행은 언제 어디서든 모두 제국의 틀을 산산이 부서지게 하였으며 작은 나라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적인 정치 역량을 활용하여 다시 통일할 것인가? 또한 현대 국가체계를 활용하여 초대형 국가를 다시 지탱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해혁명 이후 중국 발전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정치문제로 되었다. 

이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쑨원(孫文)은 여러 번 좌절을 겪었고 마지막에 레닌식 정당, 정당을 위해 분투하는 군대 그리고‘주의(主義)’를 통해 불러일으킨 민중을 혁명의 3대 기본 역량으로 선택했다. 또한 정당을 통해 민주혁명과 국가건설 역량을 결합시켰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당의 국가 건설[黨建國家]’이라는 현대국가 건설의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쑨원 사후, 국민당은 이 노선에서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바로 국민당은 3대 역량을 합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즉 정당건설과 민중을 일으키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쑨원이 시작한‘당의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건설의 길을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민당과 달리 중국공산당은 정당과 민중이라는 두 요소를 틀어쥐고 군대건설과 무장투쟁을 이끌어 마지막에‘당의 국가 건설’이라는 중국 현대국가 건설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1939년 초기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러한 전략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통일전선 문제, 무장투쟁 문제, 당 건설 문제는 중국혁명 과정에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본 문제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 및 그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전체 중국혁명을 정확하게 영도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통일전선 문제 핵심 사명은 중국공산당이 전 민족의 핵심 역량이 되어 바로 사회를 응집시키고 민중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둔 법보(法寶)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삼대 법보는 최종적으로 역사를 만들어냈다. 즉 중국공산당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여 중화민족 현대화와 부흥의 역정(곎程)을 열었다. 

이로써 전통 중국이 현대로 이행하는데 정당(政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의 사회·역사와 사회구조의 현대로의 이행 논리가 이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중국 역사와 사회는 최종적으로 소위 중국공산당을 선택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의 이행과 발전의 이치에 정통하고 정당과 민중 이 두 개의 핵심 역량을 꽉 움켜쥐었다. 이로써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중화민족의 튼튼한 필연이 되었다. 

오늘에 이르러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중국의 정치 건설과 발전을 주도하고 추동하고 있다. 그 관건은 바로 다음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본질상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네 가지 방면에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조직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다.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도 모두 입당할 수 있다. 둘째, 권력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다. 모든 영도 간부들은 모두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이데올로기가 개방되어 있다. 사상해방을 추진하고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는 것을 이론화하고 있다. 넷째, 자아 발전이 개방되어 있다. 인류 문명의 성과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고 학습형 정당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개방성은 중국공산당의 발전성과 적응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강대한 영도력을 늘 유지하고 있다. 

시장, 인터넷, 그리고 글로벌화: 중국현대정치의 동력

한 국가의 정치발전이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선험적인 문제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조건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확한 행동과 과학적인 믿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확정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답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치와 제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답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점은 오늘날까지 중국의 발전은 이미 정치 지속 발전을 실현하는 기초와 가능성을 구비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경제는 이미 전면적인 시장화, 글로벌화와 네트워크화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실재하는 공간에서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는 융합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통칙은 중국 경제생활 영역에 진입하였다. 가상공간에서의 인터넷 경제는 이미 전면적으로 퍼져있으며, 중국 국민들에게 온전하고 새로운 자유 공간을 주고 있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 사회와 문화생활을 변화시켰다. 둘째, 시장경제가 가져 온 경제생활,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의 변화는 이미 중국 사회의 기본 권력 구조와 권력 관계를 변화시켰다. 개별 주체와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는 이미 기본적인 권력 주체가 되었으며 당, 국가와 정부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구조 때문에 민주와 법치가 권력 합법성의 근본적인 근원으로 되었다. 셋째, 민주와 법치 건설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법률이 국가 거버넌스와 권력 운용의 근거와 기준이 되었으며, 제도도 이미 국가 거버넌스와 운용의 중심 축이 되었고 권위성 또한 나날이 높아졌다. 넷째, 엄격한 은퇴 제도와 임기 제도는 중국의 국가 권력을 개방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정기적인 지도부 교체를 실현하였다. 이는 사회 내부의 질서 있는 이동과 정치 참여를 담보했으며 치국이정(治國굊政) 권력의 전 사회 배치 그리고 치국이정자의 직업화, 전문화, 임기화를 보장하였다. 다섯째,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의 국가 건설 품격으로 인해 개방, 학습과 혁신이 국가 성장의 내재적인 동력이 되었으며 모든 유익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귀감으로 삼는 과정에서 사상 이론 그리고 전략 관념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 

상술한 이러한 기초 요소가 지속 가능한 정치발전의 자원으로 전화하려면 그 핵심은 중국정치 그 자체에 달려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 방면이다. 첫째,국가권력 속성, 둘째, 국가권력의 제도 배치, 셋째,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이다. 국가권력 속성은 미래 국가가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은 인민민주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국가권력은 전체 인민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그 조직적 보장은 바로 중국공산당 영도이고 그 제도적 보장은 바로 인민대표대회제도이다. 이러한 국가권력 속성은 경제와 사회 분화가 야기하는 국가권력 귀착점의 집단화, 사유화를 효과적으로 피하게 하여 국가권력이 늘 전체 인민의 수중에 들어가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권력 속성을 담보하는 장기간 불변적인 관건은 당의 영도에있다. 그래서 당 건설은 중국 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권력 배치 차원에서 말하면 정치제도는 본질적으로 현대적인 것이며 국정에 부합하고, 게다가 효과적이다. 오늘날 중국의 정치제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모두 현대적인 것이며 중국인들이 국정과 발전의 수요에 기반하여 스스로 조립해낸 것이다. 그 가치 취향은 사회주의와 민주공화이다. 그것은 이미 서방의 고전적인 원칙과 형태를 초월하였으며 선명한 중국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바로 중국 현대정치제도의 형성이 국정(國情)과 수요(需求)를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여 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고도의 유효성을 보여주었다. 제도의 현대성, 적합성, 그리고 유효성은 필연적으로 정치가 자신의 지속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강대한 제도적 견고성과 보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중국 정치제도의 현대성, 적합성과 유효성이 결코 중국정치제도의 규범성과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장국가(保障國家), 통합국가(整合國家), 그리고 발전국가(發展國家)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현 정치제도체계는 적합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국가 거버넌스, 국가와 사회의 균형, 국가 조직과 운용 질의 제고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정치제도는 훨씬 체계적이고 더욱 규범적이며 한층 정교한 기획과 건설이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2013년 시작한 새로운 개혁개방 과정에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라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만약 이 목표가 충분히 달성된다면, 그렇다면 중국의 정치도 공고한 국가 정치권력, 공고한 국가제도 그리고 효과적인 국가 거버넌스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게다가 이러한 능력은 바로 중국정치가 장기간 지속 발전 실현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관건적인 지점이 될 것이다.

린상리(林尙立)/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번역: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목록





이전글 시진핑의 반부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커우젠원(타이완국...
다음글 반부패 평가와 2015년 전망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