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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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평가와 2015년 전망 /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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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일체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부패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반부패 운동의 근거는 바로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권력이 인민에 속한다는 당위성에 기반하고 있다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인민에 속하는 일체의 권력을 소수가 보유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인민 권력의 고유 속성을 훼손시킬경우 부패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근거로써 이 헌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이처럼 중국은인민을 중심에 두고 지난 2년여 동안 이른바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그 가시적 성과로 시진핑(習近平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좋은 평가를받고 있다최근 들어서도 반부패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4년 12월 12일 산시성(山西매탄공업청 청장 우용핑(吳永平), 시안신(西安市환경보호국 국장장인셔우(張印壽), 광동성(廣東재정청 부청장 린츄신(林楚欣), 텐진시(天津市난카이취 정협 부주석 돤진잉()등 4명의 청국급(廳局級관원이 반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낙마하였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웹페이지 공지에 따르면18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 2014년 12월 15일 현재 현처급(縣處級이상 관원 486명이 낙마하였으며매일 평균 1명 이상의 관원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고 있다이 가운데 청국급(廳局級)간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청국급 간부뿐만 아니라 18차 당대회 이후 2014년 12월 20일까지 무려 57명의 성부급(部級간부들이 낙마하였다이 가운데 저우용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수롱(蘇榮등 3명의 정()국급의 이른바 큰 늙은 호랑이’()들도 함께 물러났다특히 57명의 성부급 낙마자들 가운데 중앙 당정 소속 고급 관원은 군인을 제외하고 9명에 달하며군인도 3명이나 낙마하였다여기에 기업체 간부도 3명이 포함되었다그러나 성부급 간부 낙마자 대부분은 지방 관원들이었다특히 정협 출신 간부들이 지방 낙마자 가운데1/4을 차지하였다현처급 이상 전체 낙마 관원 가운데 직급별 낙마자가 가장 많은 것은 청국급 관원들이다이들은 대부분 지방 청이나 국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정책의 비준 권한이나 실제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현처급 낙마자 486명 가운데 지방관원은 464명에 달하고 전국 31개 성급 행정단위에 골고루 퍼져 있다지방 가운데 후베이성(겗겛) 39광동성(廣東) 34산시성(山西) 33허난성(河南) 31쓰촨성(四川) 29명이 낙마하였다이 가운데 산시성(山西)에서는 7명의 성부급 관원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그러나 직할시인 베이징상하이텐진,충칭은 상대적으로 낙마자가 적어 각각 6, 2, 4, 7명 등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부패 반대 청렴 정치 제창 청서(反腐倡廉皮書)를 발간하였다이 청서에 따르면 2013년 1년 동안 전국 각급 기율 감찰기관에 입건된 안건이 약 172,500건이며 약 182,000명이 처분을 받았다이중 당기(}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150,100명이며 정기(政紀기율 처분을 받은 사람도 48,900명에 달한다. 20141월에서 6월까지 전국 각급 기율 감찰기관에 제기된 안건은 9.6만여 건이며 8.3만 여 명이 처분을 받았는데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각각 30.5%, 31.5%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청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현재 각급 기율 감찰기관에 8항규정(八項規定)1) 위반 건수가 약 62,400건 제기되었으며 약 82,500명이 처분을 받았고이 가운데 당기(})와 정기(政紀처분을 받은 사람도 약 23,260명에 이른다이는 중국의 반부패 노력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부패가 전 분야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청서에 따르면 관원과 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부패 운동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시진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당풍 건설과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 영도간부의 93.7%, 보통간부의 88%, 기업관리 인원의84.8%, 전문가 73.1%, 주민 75.8%가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지난 2년 동안 적어도 중국 국내에서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부패 활동의 범위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부분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반부패 활동에서 직급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리만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호랑이사냥에 나서면서 중국 반부패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지난 2014년 6월 14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국정협 부주석 수롱(蘇榮)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4년 6월 30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한 쉬차이허우(徐才厚), 그리고 2014년 7월 29일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한 정법위원회 전서기 저우용캉(周永康)을 직접 겨냥하였다사실 수롱쉬차이허우와 저우용캉에 대한 공식 조사는 불과 45일 안에 세 사람의 정()국급 간부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파리호랑이논쟁을 일정 정도 불식시키는 계기와 함께 시진핑의 반부패 노력이 정치적 고려와 흥정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반부패 관원들 역시 차등적으로 처리되었다. 2014년 12월 15일 기준, 2014년 낙마 관원 가운데 59명은 쌍개(雙開)처분을 받았다. 24명은 당적 박탈 처분을 받았고 6명은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다수의 관원이 사법기관에 이첩되었다. 3명의 정()국급 가운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호우는 2014년 6월 30일 당적박탈 처분을 받았고 군사검찰원에서 2014년 10월 27일 수사 종결 후 기소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수롱은 2014년 6월 25일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아울러 전국인대 대표에서 파면되었다저우용캉은 2014년 12월 5일 당적 박탈 처분을 받고 사법기관에 이첩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다그러나 전 장시성(江西당위원회상무위원 겸 비서장이던 자오즈용(趙智勇), 그리고 전 쿤밍시(昆明市당위원회 서기 장텐신(張田欣)은 다른 성부급 낙마 관원과 달리 당적을 박탈당했으나 아직 사법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있고 성부급에서 청국급(廳局級)으로 직급이 강등되었을 뿐이다.


저우용캉이라는 호랑이를 잡아들인 중국은 그 여세를 몰아 2015년에도 파리와 호랑이사냥에 계속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중국은 국면을 전환하고 반부패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파리와 호랑이사냥 못지않게 여우사냥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중국은 UN 반부패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국내 반부패 세력의 해외 도피 추적 및 불법 재산 환수 노력을 새로운 반부패 운동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다이는 중국이 UN 반부패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공조를 내세우는 명분도 축적하고 국제 협조를 통해 이른바 여우들을 송환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심으로 여러 부문이 참여하는 해외 도피 및 재산 추적망”(海外追逃追贓網)을 만들고 해외 재산 추적을 위한 국제협력국(國際合作局)을 신설하였다. 2014년 10월 말 현재, 4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 해외 도피 경제사범 180명이 귀환을 요청하였다이 중 104명은 체포되었으며, 76명은 귀환을 권고하고 있다이 가운데 44명은 해외 유출 재산이 천만 위안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5년에는 2년 동안의 국내 반부패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의여우들을 타격하는 국제공조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여우사냥은 자칫 부메랑이 되어 시진핑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물론 시진핑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패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예컨대 지난 2013년 1월 시진핑은 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어떤 사람이든 직무가 아무리 높더라도 당의 기율과 국법을 저촉한다면엄격히 추적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절대 이는 빈말이 아니다.…… 군중(인민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일이나 부패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한다당의 기율과 국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누구를 향하더라도 모두 끝까지 조사해야 하고 절대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파리도 잡고 호랑이도 잡자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결의가 2015년에 역외 재산 도피자 검거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이다특히 국외에서 벌어지는 부패 유형은 직접 도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른바 페이터 컴퍼니를 통한 역외 재산 형성도 적지 않다여기에는 전현직 영도자들의 일가 친척이 관련되어 있다는 외신 보도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안이기도 하다.


시진핑 정부로 들어서면서 반부패 노력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그 성과가 폭 및 깊이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되짚어보면 2년 동안 사정활동(司正活動)을 지속하면서 검거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이는 중국에서 부패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결국 중국의 부패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지금처럼 일벌백계식으로 동원식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단기간에는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패 양산 구조가 지속된다는 점,그리고 부패 수단과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 되어간다는 점에서 반부패 운동 역시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시진핑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자식이 없으니 물려줄 재산도 필요치 않다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임기는 2017년 11월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기간까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은 반부패 시스템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구의 역할을 분산시키는 제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예컨대당내 법규 제도 건설의 강화반부패 국가입법 강화반부패 법률제도 집행력 향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반부패 제도시스템을 형성하고자 한다예를 들어 시진핑은 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의 연설(2013년 1월 22)에서 국가 입법을 강화하고 당내 법규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법률 제도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을 제도의 틀 내로 수렴하여 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벌 메커니즘부패 예방 메커니즘반부패 보장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그러나 현재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율검사위원회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가 수직적 통제를 받는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시진핑의 주장처럼 반부패 운동이 국민의 뜻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인민 권력 감독 강화 측면에서는 유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인민 감독 강화는 바로 인대 권한 강화로 연결된다헌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구가 아닌 당기구가 인민 권력 감독 강화를 주창하는 것은 제도적인 불일치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반부패 개혁을 위한 인민 권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기율검사위원회와 인대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를 노정하게 된다그러나 최근2년 동안 전개된 중국의 반부패 노력이 인민 권력 강화 수단이라는 동력에 의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정돈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또한 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의 연설(2014년 1월 14)에서는 반부패 업무와 관련하여 당의 영도와 당관간부(}管幹部원칙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시진핑에 의하면 반부패 노력은 기율검사위원회의 권력 강화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따라서 권력을 제약하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려면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감독권의 상대적인 독립성과 권위성을 보장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기율검사업무의 이중영도체제를 구체화,절차화제도화하고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하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대한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패안건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