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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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전략의 두 차례 전환 / 위충성(우한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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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방침은 시종 표본겸치(標本兼治)’, 즉 개별적인 사안과 근본적인 사안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었다그러나 시기에 따라 부패 현상의 양상이 달랐고그에 따라 표본겸치의 초점도 끊임없이 조정되었다. ‘두 가지를 함께 부여잡는 것[兩手抓]’에서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에 치중하는 것[注重治本]’으로그리고 다시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로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를 촉진하는 것[以治標促治本]’으로 변해왔던 것이다이 과정은 반부패의 일반적인 규율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의 정치적 수완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두 가지를 함께 부여잡다


개혁개방 초기당과 국가 업무의 중심이 경제 건설로 집중되면서 경제 범죄에 대한 단속이 반부패 업무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 초덩샤오핑(鄧小平)은 당시 나타나고 있던 부정과 부패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집정당의 기풍 문제는 당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였다당내 부정과 부패는 당과 군중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해치게 되고 결국은 집정당으로서 당이 갖는 지위를 훼손하게 된다반부패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덩샤오핑은 반부패 운동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그 방침으로 제시된 것이 두 가지를 함께 부여잡는다는 것이었다즉 개혁개방을 견지하면서 각종 심각한 범죄 행위를 엄단하고사상 교육에 힘쓰면서 제도적 보완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 후 덩샤오핑은 일련의 범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1986년 1월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그는 고급 간부일수록그리고 고급 간부의 자제이거나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범법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조사해서 전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신문명의 건설에 매진하고 당내 기풍과 사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사건을 확실히 붙잡아 처리하면 효과도 좋고법제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에 나서겠다는 당의 결심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는 모두 이러한 덩샤오핑의 반부패 전략에 지지를 보냈다후더핑(胡德平)의 회고에 따르면, 1980년대 후야오방(胡耀邦)은 당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던 부패 현상에 특별히 주의하고 있었다중공중앙 총서기로 재임하던 당시후야오방은 당내 기풍을 바로잡으려면 자기 자신 및 당 중앙에서부터 이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가 보기에권력에 힘입어 사사로움을 도모하는 이들을 제어하는 것이 당의 생사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다당시 그는 세 가지 가장[]’이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였는데즉 가장 큰 결심과 가장 큰 의지가장 큰 인내로 마지막까지 부패 문제를 확고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후야오방의 반부패는 진지한 것이어서이 문제는 타인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미움을 받을까 걱정해서는 안 되는 성질이었다. “차라리 한 가족이 울지언정 한 마을이 울게 해서는 안 되고차라리 한 사람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10억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반부패는 시급히 전개되어야 했고또한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했다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춰지게 되면 이 투쟁과 교정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부정과 부패가 다양한 영역으로 번진 이후에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후야오방의 뒤를 이은 자오즈양(趙紫陽)도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7년 10월에 있었던 중공 13대 정치보고에서 그는 반부패 투쟁을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만약 부패한 이들을 당에 남겨두게 되면 전체 당은 쇠락하고 만다검증에 문제가 있는 당원은 우선 열심을 갖고 교육해야겠지만경험적으로 볼 때 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며반드시 엄격한 기율로 이를 막아야 한다당을 해치고 인민의 사업을 해치는 부패 행위는 반드시 일소해야 한다발견과 동시에 처벌해야 하고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여되어 있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해야 한다잠시잠깐이라도 부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1989년의 정치적 풍파’ 이후덩샤오핑은 다시 반부패와 깨끗한 정치를 들고 나왔다. “단지 하루 이틀 하거나 한두 달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개혁개방의 전 과정에서 반부패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1992년 남순강화에서도 그는 반부패가 갖는 의미를 특히 강조하였다. “간부와 공산당은 깨끗한 정치의 건설을 중요 사안으로 붙잡아야 한다법제에 근거할 때 (이를이어갈 수가 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전체 과정에서 반부패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여기서 이미 반부패 운동이 갖는 장기적 성격과 복잡성그리고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개혁개방부터 1989년 정치적 풍파까지 10년 간중국의 반부패 전략은 기본적으로 덩샤오핑이 제기하였던두 가지를 함께 부여잡는다는 것이었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를 구현하면서 반부패의 강도를 높여갔던 것이다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부정부패의 추세가 효과적으로 제어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에 치중하다


1989년 9월 중공 13기 4중전회는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의 지도부를 선출하였다그에 따라 중국의 반부패 투쟁도 전국 인민의 기대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장쩌민은 중공 내부에서 표본겸치를 가장 많이 언급한 정치 지도자였다. 1993년 8그는 부패 문제의 처리는 일종의 사업처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표본겸치와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교육과 법제에 기초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는데결국 당시 그의 초점은 교육과 제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79월에 있었던 16대 정치보고에서도 그는 표본겸치를 강조하면서 교육이 기초이고 법제가 담보이며 감독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개혁 심화를 통해 부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부단히 없애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장쩌민은 개별 사안과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를 반부패의 핵심으로 줄곧 제기하였다그러나 실제 강조점은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였다. 2000년 12중앙기율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몇 년 전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는 관계로 우리는 근본에 주의하는 동시에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현재 반부패 투쟁은 근본적인 것을 관리하는 데 주의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데 그 노력을 늘려가고 있다.” 여기서 장쩌민은 개별 사건에 대한 관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지만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반부패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2002년 11월에 있었던 16대 정치보고에서도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본겸치와 종합 거버넌스의 방침이 제기되는 가운데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에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중공 16기 4중전회는 당의 집정능력 강화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는데여기서도 유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본겸치와 종합 거버넌스를 견지하고 징벌과 예방을 함께 시행하는 동시에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교육과 제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한 부패 처벌 및 예방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이후결정이 제기한 표본겸치종합 거버넌스처벌과 예방의 동시 시행예방에 대한 강조는 16자로 구성되어 중국 반부패 업무의 기본 방침이 되었고중공 17대와 18대 정치보고에도 삽입되어 있다.


1989년부터 2012년까지의 23년은 중국 반부패 운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이 시기 동안 중공중앙의 지도부는 반부패와 청렴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16자로 구성된 반부패 방침을 확립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인지부패 사건의 처벌이 일정 효과를 거둔 이후에는 성급하게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고결과적으로 반부패 운동의 성과를 확고히 이어가지는 못했다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를 단지 지엽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로 승화시키지 못하였고이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가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기 일쑤였고 근본적인 제도나 문화의 건설도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를 촉진하다


2012년 11월 중공 1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이후새로운 지도부는 깨끗한 정치와 반부패 운동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시진핑(習近平총서기는 중앙기율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당의 기율을 분명히 하여 당내 기풍을 계속해서 고쳐가고 부패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중앙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깨끗한 정치와 반부패 운동에 대한 업무 보고를 여러 차례 청취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부패 처벌 및 예방 체계 건설을 위한 2013-2017년 업무 계획과 중앙 순시 업무 규획(2013-2017)을 심의·의결하였다나아가 기존의 반부패 운동에서 지적되었던 천둥 소리는 큰데 내리는 비는 적다거나 개별 사안의 처벌은 미약하고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개별 사안을 관리하고 그 후에 근본 사안을 관리하는 새로운 반부패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2013년 1월 22시진핑은 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처벌이라는 수단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아야 한다고도 하였는데지도 간부의 기율 위반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뿐 아니라 일반 군중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23, 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들이 당의 18대 정신을 학습하는 모임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는데이 자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왕치산(王岐山)은 깨끗한 정치 건설과 반부패 운동이 갖는 장기적 성격과 복잡성그리고 어려움을 강조했다. ‘표본겸치가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지금은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나서야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왕치산은 이전과 다른 반부패 운동의 사고와 전략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후 한동안 반부패에 대한 시진핑 및 왕치산의 발언이 전 사회의 이목을 끌었는데특히 쇠를 두들기려면 자신이 튼튼해야 한다,”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겠다,” “돌을 밟으면 자국이 남고 철을 잡으면 흔적이 남는다,” “신뢰가 감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14년 1월 14시진핑은 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 운동의 흐름은 지속되어야 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패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단 한 명의 부패 분자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왕치산도 기율검사위 업무보고에서 부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여전히 존재하고 반부패 운동의 흐름도 여전히 심각하다” 고 말하면서, “부정과 부패는 당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고 심지어는 당과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현 상황에 대한 당 중앙의 판단과 조치에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켜야 하며더욱 명확하게 반부패 운동이 갖는 장기적 성격과 복잡성,어려움을 인식해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패 행위를 처벌하고 부패가 만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당 중앙 역시 반부패 운동에 그 힘을 보태고 있는데그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부패 정치인들의 낙마가 거듭되고 있으며부패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2년 11월 8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20개월 동안 조사를 받은 성·부급 부패 관리는 41(그중에는 부국급2명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에 달한다이는 매달 평균 2명이 조사를 받았음을 뜻한다북경청년보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올해 7월 26일까지 전국 31개 성의 521명 관리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기율검사위원회 관리 2명이 이미 낙마하였고지방 기율검사부처의 관리 5명도 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이미 낙마한 부성장 급 관리 중 3명이 기율검사부처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이 모든 것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18기 당 중앙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를 촉진하는” 현재의 반부패 전략은 효과적이면서도 또한 장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반부패의 핵심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았을 뿐 아니라 반부패 운동의 규율적 성격도 잘 담아내고 있다.


두 차례 전환에 대한 검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반부패 전략은 두 차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첫 번째는 두 가지를 함께 부여잡는 것에서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에 치중하는 것으로의 변화이고두 번째는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에 치중하는 것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를 촉진하는 것으로의 변화이다이 두 번의 변화는 모두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상대적으로 두 번째 변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 중앙이 최근에 반부패 전략을 바꾸게 된 배경은 2014년 7월 16일 순시 업무 회의에서 왕치산이 했던 연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그는 부패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일종의 현실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은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그 입장이나 방향은 부패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무관용의 원칙으로 부패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때 비로소 건전한 당풍과 정풍이 조성될 수 있고사회와 대중의 분위기도 이에 편승할 수 있게 된다그는 특히 지금의 목표는 부패 만연을 억제하면서 준엄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8대 이후 당 중앙이 마련한 여덟 가지 규정과 교육 실천 활동 내용에 저촉되는 행위는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서 감히 자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탐욕스런 관리가 탐욕을 부릴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기율을 위반하던 자들이 신중하게 되고 손을 뻗쳤던 자들이 손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이것이 바로 부패 행위를 강력히 통제하여 감히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부정을 저지를 수 없는’ 제도와 부정을 저지르기 원치 않는’ 문화적 심리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반부패 전략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런민대학의 저우슈전(周淑眞교수는 지난 1년 여 동안 당 중앙은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지적하였다부패행위가 횡행하는 분위기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초보적인 진압이 이뤄져야 비로소 반부패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순조로울 수 있다.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부패 행위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많은 대중에게 아픔과 절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감독과 제약을 벗어난 권력은 부패를 양산하기가 쉽고이는 사회 각 영역에 영향을 주어 인민의 생활과 사회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리 업무가 부정부패의 분위기를 일소하여 사람들에게 반부패에 대한 믿음과 결심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반부패의 제도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일부 제도는 그것이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리인지가 모호할 때가 있다예를 들어현재 중앙기율검사위가 시행하고 있는 순시제도는 그 목적이 관리의 부패를 발견하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순시제도는 권력에 한계를 지우는 제도라는 점에서 역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리라는 의미를 가진다또 다른 예로 지도급 간부의 신고 내용 공개 제도를 들 수 있는데현재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이것이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리인지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나아가 일부 조치들은 처음부터 개별 사안이냐 근본적인 것이냐를 따지기가 곤란한 것도 있다예를 들어, 18대 이후 일반 대중은 반부패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거나 투서를 넣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당 중앙은 실명으로 제기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격려하고 있는데이를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로 볼지 아니면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로 볼지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든 구분이다.


부패는 세계적으로 난제에 속하지만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부패 행위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하여 상당히 엄격한 반부패 분위기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되었든그리고 그 지위가 얼마나 높든 타당한 증거가 발견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 가정 전체가 몰락하게 된다스위스 법률은 뇌물을 받거나 부적절한 보수를 받은 자에게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뇌물을 공여한자도 그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한국이나 싱가폴 등도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비리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관리는 이후 그 죄가 발견되면 그 재산은 전부 국가에 환수된다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 때문에 공직에 있는 관리들은 이익의 유혹 앞에서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물론 선진국도 반부패를 위한 제도건설과 문화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그러나 그 핵심 방식은 엄격한 처벌이며제도와 문화 건설은 부패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제도나 문화 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그저 말과 행동이 다른 가짜 도사나 이중인격자를 양산하게 될 뿐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본 사안에 대한 관리를 촉진하는 방식이 18대 이후 중국이 반부패 운동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다향후 반부패 운동에서 이 전략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엄격한 반부패 정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패 사건을 처벌하고 부정부패의 흐름을 억제하여야 한다그 이후에야 감히 탐할 수 없고탐내서는 안 되며탐하길 원하지 않는’ 반부패의 기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부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최종적인 목적지는 개별 사안과 근본 사안이 함께 관리되고 처벌과 예방이 함께 중시되는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다


위충성(虞崇勝)/우한 (번역: 김도경/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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