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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포커스 제 25호 발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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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년 만에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만의 중국정책이 전임 마잉주 국민당 집권시기와는 차별성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번 총통 취임식 때에 중국은 ‘92 공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대만을 압박했지만 차이잉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양안관계에서 가장 핵심적 정치 쟁점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중국의 법통 계승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해묵은 대립니다.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의 양안관계협회가 1992년 합의한 ‘92 공식양안 모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해석은 다르다. 대만은 자신이 중국의 일부인 동시에 대륙도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의 입장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대만당국도 인정했다는 것이며, 양안 모두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적 이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가운데 리덩후이 정권시기 국민당의 통치 정당성은 더 이상 대륙과 관련되지 않으며, 오로지 대만 주민의 참정권 회복 등 민주업적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8년에 걸친 마잉주 국민당 정권의 친중국 정책 결과,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대중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되었고, 그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마잉주의 실정을 등에 업고 새로 집권한 차이잉원은 ‘92 공식을 수용하라는 중국의 압박에 직면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양안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대만의 생존과 번영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졌다.

차이잉원 정부 취임 이후 양안관계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성균중국연구소는 이번 기획을 통해 이 문제의 당사자인 대만 학계의 주요시각을 이해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만 학자들 사이에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있다는 점이며, 대만의 생존과 양안관계의 미래를 구상하는 대만 학계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과 학문적 탐구는 비단 그들만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 대치라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얻을 지혜는 무엇인지, 반면교사는 없는지, 특히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되고 구조적 갈등이 심화되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진지한 사유가 담긴 한국 학자의 글 한편도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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