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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포커스 제26호 발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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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1기를 사실상 마감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지난 10월 말 개최되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폐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회의이다. 당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당내 정치생활 준칙당내 감독 조례등이 통과되었으며,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내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한다는 정치 일정을 확정하고 폐막되었다.

사실 이번 회의가 18기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향후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시진핑 리더십의 강화추세가 제19차 당 대회, 길게는 2022년 제20차 당 대회로 이어지는 중국의 정치 일정에서 어떻게 이뤄질 것이며, 도한 시진핑의 후계체제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도체제 관련 내용이나 후계구도 관련 내용은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다만 시진핑의 지위가 핵심지위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에서 향후 시진핑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곧바로 시진핑 개인의 일인 집권을 강화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회의 공보에서도 언급했듯, 시진핑 개인의 핵심지위와 함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심으로서의 시진핑 일인 지위와 집단지도체제의 한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과제를 떠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체제 내부의 갈등을 잉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는 예측 가능한 정치, 즉 정치의 제도화 측면에서 중국정치가 이제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섰음을 보여주었다. 시진핑의 핵심지위 획득에 따라 향후 지도체제와 후계구도를 둘러싼 치열한 내부 갈등과 경쟁이 예고되어 있지만 내년 정치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냈다는 점이다. 특별한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7년 가을 제 19차 당대회는 개최될 것이고, 시진핑의 제 2기 집권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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