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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내년 6.5% 성장에 한반도 영향력 강화 나설 것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1-03
  • 조회수 168
2019년 중국 경제·정치·외교·사회 전망
미·중의 불가피한 충돌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설명한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여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굴기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며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는 노력이다. 6일 현대중국학회(회장 이동률)와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가 공동 개최한 학술회의가 그런 자리였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 4인의 시각을 통해 2019년 중국의 경제·정치·외교·사회를 점검했다. 

경제=6.5% 성장 이어갈 듯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중국의 부상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들은 내심 중국 경제의 추락 전망을 반긴다. 그러나 내년에도 중국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올해 중국 경제가 6.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서봉교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예상했다. 

지난해 6.9%에 비해 다소 둔화했지만 이 정도면 “선방”이라고 한다.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출이 10% 이상 성장률을 지속했다. 중국 수출품이 과거 단순히 가격경쟁력에 의지하는 저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밸류체인에서 역할이 확대되는 등 수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게 원인이다.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투자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소비 증가율이 내수 위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중국 정부의 소득 2배 확대 정책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엔 어떨까. 서 교수는 6.5%를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후유증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정과 투자억제 정책 방향에서 다소 선회해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세 지속을 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재정부문에서 우려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중국 경제 전체를 비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인 공급과잉이 지난 몇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고,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서비스 산업이 결합한 플랫폼 경제가 중국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사영경제 퇴출될까 불안 

올해 중국 정치의 최대 사건은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이었다. 한데 놀랍게도 상하이에선 시진핑 초상화에 먹물을 투척하는 일이 터졌다. 중국 지도부의 오만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는가 하면 “이젠 사영기업이 퇴장할 때가 됐다”는 글이 유포되기도 해 민심이 흉흉했다. 시진핑 체제는 과연 안전한가.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시진핑 사상’에 대한 과도한 선전이 개인숭배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중국 교육부가 ‘시진핑 사상’이 “교과서, 수업, 머리에 들어가도록 한다(進教材, 進課堂, 進頭腦)”는 삼진(三進) 방침을 정한 게 대표적인 시진핑 우상화 경우다. 비판이 나오자 ‘다소 완화’의 조정에 들어갔다. 

내년 중국 정치에서 주목할 사항으로 이 교수는 ‘당의 영도 강화’와 ‘사회주의 성격 강화’ 두 가지를 꼽았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국가 운영과는 일정한 거리를 뒀다. 한데 시진핑이 당의 영도를 국가거버넌스 체계의 핵심적 위치에 놓으며 앞으론 당이 국정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 

민생 개선에 실패하면 당과 시진핑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정 운영이 순탄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경제나 대외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당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회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했다. 

또 ‘시진핑 사상’에선 사회주의 성격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몇 차례 걸쳐 터져 나온 “사영경제가 역사적 사명을 다 했으니 이젠 무대에서 떠나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중국 사회에 던지고 있는 커다란 파문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외교=한반도 영향력 강화 나설 것 

시진핑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며 내건 외교 슬로건은 ‘중국특색 대국외교’였다. 이는 ‘신형국제관계’ 구축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두 축으로 한다. ‘협조’ 기구였던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를 ‘결정권’이 있는 중앙외사공작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수장을 시진핑이 직접 맡으며 의욕을 보였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러나 도전이 더 많았던 한 해가 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도전은 미국으로부터 왔다. 무역전쟁의 외피를 입었지만, 패권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두 번째 도전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쏟아진 국제 사회의 부정적 여론이었다.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는 원성이 터져 나왔다. 

두 가지 도전 모두 장기적, 구조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2019년의 중국 외교는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신 위원은 전망했다. 미국 조야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심리적 저항감을 가진 만큼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유보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봤다. 

그러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점차 약화하는 추세라 판단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은 지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 전략통’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의 적극적인 활용도 예상했다. 또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의 파열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진단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올해 남·북·미 3국 관계 급진전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나 패싱’을 경험했다. 따라서 2019년 중국의 관심은 중국의 존재감 부각 및 영향력 확대에 모일 것으로 신 위원은 예상했다. 우리로선 그런 중국의 입장을 북핵 해결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그는 말했다. 

사회=첨단기술로 사회통제 강화 계속 

전통적으로 중국은 국가는 강하고 사회는 약했다. 서방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이 민주 사회로 전환할 것으로 믿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국가의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박철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는 2014년 중국 국무원이 공식 발표한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 수립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신용체계는 국민 개개인에게 각종 지표에 의해 구성되는 점수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 등급에 따라 사회적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수에 따라 불량 신용자는 교통, 금융, 취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적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관방은 시장경제의 심화발전을 위해서 신용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자본과 신용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중국이 과거 단위나 인민공사 등을 통해 사회를 장악했다면 이젠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사회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유상철 논설위원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86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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