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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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의 한반도 도입? / 김흥규(아주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0-01
  •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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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종말단계 요격체계로 알려진 THAAD의 한국 내 도입문제는 지난 2014 6 3일 커티스 스캐로퍼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에서 미국 당국에 한국에 중고도 미사일 요격체계를 도입하도록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부각되었다.


실제 미사일 방어체계의 도입 문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전시작전권 통제 전환문제와 연관되어 제기된 바 있으며,최근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문제와 더불어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이명박-부시 캠프 데이비스 회담이후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이 강하게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


한국 내에서 재차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함으로써핵미사일 방어문제에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기존의 PAC-2 중심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동시에 일본이 2013 9월 교토에 THAAD 중고도 요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미일의 압력이 더 가중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역시 2014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삼국 협력의 대상으로 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언급하여 이 부문에서 한국에 실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간 우리 군의 기존 입장은(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발언) THAAD 체계의 도입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낮고(불가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구축을 통해 북의 위협에 대응하면서도발 징후가 있을 시 이를 단기간에 무력화하는 킬체인을 완성그 위협을 상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 10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은 다층 방어수단을 연구 중이며, KAMD 체계에 요격고도100Km 이상인 SM-3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여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논란이 재차 점화되었다바로 다음날THAAD 체계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부정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 9월 개정된 EPAA(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를 통해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독일에 지휘통제체계를 위치시키고터키에 사드그리고 2015년 루마니아에 지상 기반 SM-3를 배치하여 남유럽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2018년 폴란드에도 이를 배치하여 동유럽을 포함하는 방어체계를 수립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당연히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어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오늘날 미·러 간 갈등과 긴장의 중요한 동기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미일은 2013년 일본에 배치를 시작으로 한국에도 이 체계를 확장하여 배치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판 미사일 방어망 구축망의 동북아판 확장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부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추후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감축을 해야 하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런 미사일 방어망의 전 지구적인 구축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상황이다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군산복합체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도 존재하며향후 막대한 비용을 동맹국이나 배치 지역에 부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실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취임이후 미사일 방어 예산을 계속 삭감해 왔으며미국의 보수층과 방산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시스템의 구축에 들어가는 고비용으로 인해 당초 구매예정인 7대 수준보다 절반인 3-4대를 구매하고 나머지는 배치 국가에 할당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핵심 대상이 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입장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고도 10-1,000Km의 하층과 상층의 전체 과정 방어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KAMD 30-40Km 정도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 체계이다이 체계의 단점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음속의 5-8배로 낙하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요격할 시간이 수초 밖에 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낮고요격 영역이 제한적이며북한이 중고도에서 자탄을 분리하여 공격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중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할 경우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조처이기도 하다이는 요격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면서동시에 중고도와 저고도에서 중첩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까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THAAD미사일 방어체계는 그 자체로는 상당한 효과를 지니는 우수한 성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최근 들어 SM-3(해군은 여전히 도입 주장)보다는 THAAD 도입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이미 미군 측의 도입을 양해한 것이 아닌 가하는 증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이동이 가능한 해상발사 요격체계인SM-3가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지상발사 요격체계인 THAAD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예상되는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대하여, THAAD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THAAD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AAD 미사일 포대의 AN/TPY-2 레이더 체계는 고정형이고그 방향이 북쪽을 향하는 것이라 중국을 탐지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이다또한 THAAD 미사일 자체도 중국이 위협될 만한 유효거리나 고도도 아니며작전 범위가 동아시아가 아니라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김관진 장관은 최근 THAAD 미사일 도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해 협의한 바가 없다고도 하였고, THAAD미사일을 구입해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다또한 전시작전권 연기와 THAAD 미사일 전개는 별개 사안이라고도 주장하여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였다.


한국 내 THAAD 미사일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측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미러 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러시아는 외교부 논평을 통해 THAAD 미사일 체계 배치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 전개 지역의 추가 확대와 그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이러한 사태전개는 불가피하게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 지역에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러시아는 한국이 배치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과 외교부 주 러시아 한국대사는 다 같이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사드 도입은 우리 정부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의구심을 해소하려 하였다.


국내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나 군의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격 범위와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THAAD 미사일 체계의 도입에 긍정적인 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THAAD 미사일 도입의 요구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정부보다 더 걱정하는 참으로 민망한 충고”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더 나아가THAAD 미사일 도입의 반대가 사대주의의 소산이라는 주장도 전개하여 THAAD 미사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란의 와중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THAAD 미사일 체계 도입 문제는 주한 미군 및 미국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 및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형 THAAD급 요격미사일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고 공표하였다새로운 KAMD체계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고도40Km이상 요격), PAC-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구성되며, 2020년대 초까지 이를 실전 배치할 예정으로 공표되었다.


중국 측 반응


2013 9일본 교토에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고 미사일 방어망 체제가 구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북한 핵 방지와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거나 집단협력을 펼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글로벌 전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THAAD 요격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AN/TPY-2 지상배치 X밴드 레이더이다이는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 1800Km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것이 서해안에 배치되는 경우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다롄(大蓮)은 물론이고대륙간 탄도탄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초기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게 된다실제 미국이 이 X밴드 레이더의 백령도 설치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우리 정부가 중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중국 측은 미국의 의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주석의 방한 직전인 지난 5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내 미사일 방어체제 논쟁이 재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언급하였다중국 관방의 신화통신 역시 한국이 이 지역의 가장 큰 경제체(곧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사일 방어체제 네트워크에 유혹되어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 위협하였다중국 군부의 대표적인 매파인 인줘(尹卓전 해군 제독은 이 배치가 “한중 관계를 훼손할 수 있으며다른 나라의 선제 핵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들어 중국의 강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중국은 미국이 전작권의 연기 문제와 THAAD 미사일 체계 배치의 교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만일 한국 내 THAAD 미사일이 배치되면 이는 한중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견해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중국 측의 내부 논쟁을 살펴보면한편으로는 THAAD 미사일 체계 배치와 관련한 한국의 전략적인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한국 측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이해하고 있다그러나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THAAD 미사일 체계는 실제 한국 방위에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없으며미국이 운용할 전략적 가치가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일단 THAAD 미사일 체계가 한국에 도입되면 한국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그 운용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결국은 미국의 EPAA판 동아시아 체계의 확대를 돕거나 편입되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인줘 제독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THAAD 미사일 체계의 한국 배치를 통해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이에 참여한다면 스스로 미국의 전초부대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 상황에서 THAAD 미사일 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주한 미군 내 THAAD 미사일 체계의 도입은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나 THAAD 미사일 체계의 운용특히 X밴드 레이더의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강해한국 내 THAAD 미사일 체계의 도입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평가되고 이에 대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그 대응은 북한 카드의 활용으로 나올 개연성이 크며,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 및 경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결론


좁은 의미의 안보 논리로 평가한다면, THAAD 미사일 체계의 도입은 기존의 무기력한 한국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필연적인 것처럼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이와 관련한 국내 지지층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현 정부의 안보 우선 기조와도 합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무기 체제 자체의 효용성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그럼에도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그 전반적인 효과에서 대단히 의문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북한이 주한 미군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은 전면전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이는 북한의 자살행위이다북한은 굳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보다 저렴한 수단으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고굳이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THAAD 미사일 체계는 한 포대 당 48기의 미사일로 이뤄져 있는 데날라 오는 한 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2기를 발사한다고 하면결국 최상의 결과라도 24발 정도만 방어할 수 있다그러나 북한은 이미 100여기의 미사일이 있고전면전의 상황이라면 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수개 포대를 배치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이다.


한국정부나 미국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한국 내 THAAD 미사일 배치는 미국이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의 일부이며미국이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따라서 THAAD 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고립된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며북핵 문제로 기인한 것이란 측면보다 더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재정적인 무리를 하면서까지 시급하지 않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 미군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주한 미군에 THAAD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반드시 한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요구할 것이며아마도 한국을 미국 중심의 MD체제와 연계시켜 운용하려는 전제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THAAD 미사일 체계는 중러의 주 관심사가 레이더란 것을 고려할 때 그 답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중국의 입장에서 X밴드 레이더의 운용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작동한다고 판단이 서면한중관계는 커다란 파란을 맞을 개연성이 크며 그 결과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X밴드 레이더의 운용은 결국 미국이 지닌 대 한국 레버리지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며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 명백하다특히 러시아의 반발이 강력한 가운데악화되고 있는 미러 관계 및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러 관계 역시 우리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며러시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가 만약THAAD 미사일 체계를 어떤 형태로든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책을 분명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우리의 희망적인 사고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사용하는 상황이 온다면그것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걸고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정치적·전략적 결단이다무력에 의한 적극적인 흡수통일 전략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THAAD 미사일 체계는 일단 급박성이나 우리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오히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환경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협상과정에서 군비경쟁의 위험성과 북한을 설득하는 주요 레버리지로 이 THAAD 미사일 체계의 배치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전작권 반환의 무기한 연기를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국제 정치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과 미국의 재정적 필요 등을 고려해 보면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당히 커 보인다그 중 하나가THAAD 미사일 체계의 한국 배치 및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일 수 있다이에 대한 역제안은 전작권을 빨리 회수하고 새로운 독자적인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라는 것이다전작권의 부재하는 한주변 강국들은 한국의 논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주도적인 통일 노력에 크게 역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역사상 매우 드문 비교적 안전한 안보 환경을 누리는 있다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그 체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전쟁 능력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권의 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주변국 역시 국내 정치경제 문제로 어느 국가도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그럴 의지나 역량도 부재한 상항이다이러한 안보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적인 기회일 수 있다강대국에 의존적인 심리와 체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이를 잘 활용하여 스스로가 국제정치의 변수가 되고자체적으로도 대북 안보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 확충에 힘써야 한다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방어무기 체계보다는 강력히 반격할 공격용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이다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굳이 THAAD 미사일 체계의 도입이 아니라도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김흥규/아주대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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