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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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길에서 중국을 묻다 /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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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길에서 중국을 묻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이하 ''):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선생님께서 중국 전문가이시고중국도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관심이 많습니다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보이는데혹시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해주십시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있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가 정부차원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본래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측의 관심이 많이 있고중국이 통일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이제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그 동안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민간차원의 북한전문가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남북관계에 대한 원로 등을 만났습니다동시에 한국의 해외공관장들과도 만났는데중국대사나 미국대사도 만났습니다저희 위원들 중 중국과 관련된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오늘 오전에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회의가 있었는데소속 위원들이 자주 미국을 오가기에 그 분들 통해서도 중국과 여러 가지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그 전략이나 정책을 구상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입니다중국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다른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를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됩니다우리는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추구합니다평화통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의 축복이 필수적인데어떻게 하면 주변 국가들의 축복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통일준비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얘기를 잘 안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민간 전문가 뿐 아니라 정부도 통일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지난번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 때 양국정상 사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정상 차원에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정도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이 이제는 단순히 대북 정책이나 북중 관계의 관리 차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통일준비위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한중관계 속에서 용해시키고또 우리의 통일정책과 어떻게 연계시켜나갈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중국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입니다저도 최근에 중국을 오가면서 느끼게 된 것인데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북한이 완전히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조금씩 그와 유사한 움직임을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중국의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물론 우리도 계속 변화해야겠지요그런데 현재 북한은 핵과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당분간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경제 쪽으로 북한의 정책 무게가 점점 옮겨가 우리와도 경제 협력을 하고 중국과도 경협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있고 시장화가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그런데 북한에 250개 정도의 군 단위 행정기구가 있고그 군 소재지에는 다들 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평양은 지금 동 단위까지 시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나아가 시장이 큰 경우에는 몇 천 명이 들어와서 물건을 거래합니다이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개설해주었던 것이 아니라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그것을 북한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는 합법화 시키지 않겠는가혹은 제도권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78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중국 개혁개방을 보면특히 농촌의 경우에 중국 정부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는데안후이(安徽)성 같은 곳에서는 이미 농민들이 청부제와 같은 자구책을 실시하였습니다이러한 방식이 좋은 성과를 내니까 나중에 중국 정부는 그것을 승인하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했던 것입니다. 1982 12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중국의 개혁개방 신호가 본격적으로 켜지게 되는데제가 볼 때에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쟁을 겪었습니다당 총서기 두 명이나 희생되었고, 1989년에는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전 기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겪었고 정책의 후퇴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북한 역시 정책의 후퇴시장의 퇴조가 일어날 수 있지만자연발생적인 시장의 확산과 같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전문은 『성균차이나브리프』 33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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