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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동맹관계의 수립은 가능한가? / 옌쉐퉁(칭화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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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3 2월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이전 역대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기타 국가들을 방문하는 관례를 깼다즉 이번에는 미국을 방문한 후 바로 이어서 중국을 방문하였던 것이다한국의 언론 매체들은 박대통령의 외국방문 순서로 중한 관계의 중요성이 한일 관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이러한 인식은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박대통령의 중한 관계와 중일 관계에 대한 판단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하다박대통령이 작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6월에 중국을 방문했지만지금까지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박대통령에게는 중한 관계와 한일 관계의 수준차이가 아니라양국 관계의 성격차이가 중요했던 것이다즉 중한 관계의 성격은 협력을 위주로 하지만한일 관계의 성격은 대립을 위주로 한다필자는 작년 7월에 출판한 『역사의 관성 -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曆史的慣性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이라는 책에서 중한이 동맹관계를 수립할 것을 건의하였는데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하였다아래에서는 중한이 동맹을 수립하는 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 가지 공동안보이익에 기초한 중한 동맹 수립

 

필자는 현실주의 학자이다따라서 영국인이 언급한 ‘영원한 친구는 없으며 단지 영원한 이익이 있다’는 인식을 믿는다안보에서의 이익충돌로 인해 우리 양국은 64년 전 전장에서 적으로 만났지만오늘날에는 공동의 안보이익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 간의 안보전략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동아시아 및 전 세계의 양극화 추세는 장차 중국과 한국 간의 공동안보이익을 부단히 확대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중미 양극화 추세로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공동안보위협이 되고 있다일본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제일의 강자가 되는 현재의 흐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아베 정부는 중국과 대항할 목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전쟁 권한을 회복하고 군사비 지출의 제한을 철폐하여 군사강국의 길을 가고자 한다헌법 개정의 합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아베는 두 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그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부정하고이를 통해 헌법 9조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한다두 번째는 영토분쟁에 따른 충돌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다이를 통해 외부 위협을 조장한다면 일본의 군비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역사와 영토분쟁이라는 아베의 이 두 가지 전략은 중국과 한국 양국에게 피할 수 없는 공동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 문제 이외에 중국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공동안보의 위협은 북한 핵문제이다북한은 이미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였고 변함없이 핵무기 개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중국과 미국이 모두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결코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더구나 미국은 무조건적인 6자회담의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중국과 한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북한이라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문제 이외에, ‘어떻게 지역평화를 수호할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공동안보이익이 중국과 한국을 이어줄 수 있다. 1991년 캄보디아 전쟁이 끝난 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 적이 없다이러한 평화정세를 어떻게 수호해 나갈 것인지는 중한 양국 중 어느 한 측이 보장하기 어려우며이 때문에 중한 간의 공동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한동맹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

 

중한동맹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한미동맹이다많은 사람들은 중미 관계의 성격이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한국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동시에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인식은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첫째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라가 두 개의 강대국과 동시에 동맹관계를 수립했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왔다둘째중미 신형대국관계와 미소 전략경쟁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으로중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두 차례에 걸쳐 두 개의 강대국에게 동시에 의존했던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우선 서기962-1022년 사이고려왕조는 요나라 및 북송과 각각 동맹관계를 수립하였고다음으로는 조선왕조가 후금(청나라)및 명나라와 각각 동맹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역사가들은 양대 강대국에 동시에 의존한 한국의 행위를 ‘양단외교(兩端外交)’라고 지칭하고 있다이와 같은 외교사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춘추전국시기 화하(華夏)지역을 보면 중소 국가가 전략경쟁을 펴고 있던 두 개의 강대국과 동시에 동맹을 맺었던 예가 수없이 발견된다.

 

 

 

시진핑(習近平) 2012년 중미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미국은 일찍이 이 제안을 의심하였지만, 2013 11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가 발표한 담화는 이 관계의 수립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현재 중미 관계의 본질은 전략경쟁이기 때문에 양측은 이 같은 형태의 전략경쟁에 대해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함께하고 있으며따라서 냉전시기에 미국과 구소련이 펼쳤던 전략경쟁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중국과 미국이 신형대국관계 수립에 동의하기 전양측은 이미 전략적 분규를 관리하고 통제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 20019·11 사건 이후파키스탄은 중국 및 미국과 동시에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2013년 태국이 동란에 직면했을 당시에는 중국과 미국이 잉락(Yingluck) 정부정책에 대해 공동 지지를 채택하였기 때문에미국의 맹방인 태국은 중국과 군사협력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었다중국과 한국이 현재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양국 간에는 이미 군사 방면에서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나의 중요 요소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이다지난 세기50년대 6·25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과 북한은 동맹관계를 수립하였다그 후 이 동맹관계는 장시간동안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기지만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을 한 1년 동안 중국과 한국의 양국 지도자는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하였지만, 2011 12월 김정은이 집권을 한 3년 반 동안 중국의 지도자와 북한의 지도자가 만난 적은 없다는 점이다중한관계가 이미 중북관계를 초월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만약 지도자가 3년 동안 만나지 않는 국가를 모두 동맹관계라고 한다면지도자가 그처럼 빈번하게 만나는 중한관계는 이미 동맹관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비록 현재로서는 중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를 수립할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양국이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증가하고 있기에 양국의 동맹 수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중국과 한국이 동맹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양측에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첫째현실적인 긴박감이라는 측면에서중한 동맹관계의 수립은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탈아입구(脫亞入歐전략의 포기를 유도하여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을 누그러뜨리는 데 유리할 수 있다둘째국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중한동맹의 수립은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발전에 도움이 되고이것은 보다 빠르게 세계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셋째한반도 안보의 측면에서중한동맹의 수립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이 같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필자는 중한 양국이 응당 동맹이 되어 공동안보이익이라는 기초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옌쉐퉁(閻學通)/칭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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