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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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 중국 / 궁커위(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4-01
  •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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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들어서 ‘통일’이 한반도의 주요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신년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현실적 경로”를 언급하며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자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및 다보스포럼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한국의 조선일보도 “통일은 미래다”는 제하의 기획연재를 대량으로 쏟아내면서 통일의 밝은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더 나아가 2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언급하였고그에 대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및 켈리 미국무부장관의 적극적 호응으로 사람들은 마치 한반도 통일이 이미 지척지간에 있다는, “한국과 중국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논할 시기가 이미 도달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내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한반도 양측은 줄곧 통일에 대한 추구를 멈춰본 적이 없고 또한 심각한 대가를 치룬 적도 있다양측은 통일방식단계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며북한 및 한국 배후의 강대국들 간 게임 및 전략적 힘겨루기 또한 통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의 입장과 역할영향력 등이 또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심지어 독일과 한반도의 통일을 비교하며, “독일이 통일할 때는 소련의 승인을 얻었지만한반도는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마저 들리고 있다.


타이완 문제로 인하여 중국과 한반도 국민들은 모두 비슷한 통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하였을 때시진핑(習近平중국 지도자는 “중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상을 환영하며남북관계 개선 및 협력을 통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금 표명했다.


서구사회의 눈에는 중국의 대답이 너무 간단하고 외교적 수사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마치 중국정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 현상유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중국 국내에서도 한반도 통일문제는 여전히 비교적 민감한 이슈이며필자가 중국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다만 학문적 연구에서 출발해 ‘한반도 통일과 중국’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통일의 방식과 중국의 태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중국은 남북한이 결국 통일될 것이며그 관건은 방식과 시기통일에 소용되는 비용그리고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국민 삶이 더 좋아질 것인가의 여부라고 여기고 있다.

 

(1) 무력 (전쟁방식)

한국전쟁이 경험이 알려주는 교훈은 무력을 통해서는 통일문제를 진정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한반도의 어떠한 격렬한 혼란도 모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북한과 한국은 이미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데 동의했고주변 강대국들도 전쟁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무력이 사용되지 않길 바라며외과수술 식의 제한적 군사타격(북한의 특정 군사시설 또는 핵시설을 공격목표로 삼는 행위)이나 고강도 타격(목표대상에 대한 교대폭격가령 리비아모델 등등의 일방적 군사개입을 반대한다.


(2) 흡수 (병합 방식)

만일 독일 통일의 모델을 취한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한국은 이미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도발하거나 북한을 흡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다양한 돌발 사태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오늘날 한국이 각 방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향후 북한에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이 기회를 포착하여 통일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중국은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여 돌발 사태를 막음으로써각자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말이다.


(3) 점진 (평화적 방식)

이 방식은 한반도 국민 공동의 민족이익이자 바람이며평화롭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및 동북아지역그리고 모든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다통일이론과 역사그리고 현실적 조건에서 보건대 이러한 방식의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국은 한반도 내부가 남북의 사회제도이데올로기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한반도 외부는 동북아의 복잡한 환경 및 주변 강대국의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또한 평화적 방식은 복잡성차이성갈등다변성이란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분열한 상태로 공존하는 현 국면이 한동안 지속되리라 여기고 있다.


통일의 네 가지 변수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과정더 나아가 통일 후 상당 기간 동안 네 가지 변수가 중국의 국가 이익 및 대외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그 네 가지는 북핵문제주한미군문제, ‘통일 한국’의 대외정책중미관계의 향방이다.


(1) 북핵문제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은 매우 명확한 기본 입장과 주장을 갖고 있다즉 한반도 비핵화대화의 방식을 통한 평화적 해결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혹자는 만일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차라리 안정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이 혼란하고 붕괴되는 북한보다 낫다고 여긴다그렇지만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중국의 역할은 조정자에서 직접적 피해자로 변화되었다북한의 전략적 위협능력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특히 만일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 통일된다면통일과정에서의 핵안전과 통일 후의 핵무기를‘통일 한국’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중국은 주시하고 있다만일 북한이 흡수 통일된다면핵무기 및 관련시설에서 분명 문제가 발생하게 될 터인데그 경우 북한의 현 지도자와 군 고위급 간부들이 핵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가변적이다만일 핵무기와 관련하여 어떤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인명 손상 및 주변 환경오염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 문제는 통일 후의 ‘통일 한국’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지의 여부다한국 국내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조선민족의 핵무기이므로 통일 후 ‘통일 한국’이 당연히 핵무기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통일 후 ‘통일 한국’이 핵무기핵기술핵재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이지 등은 모두 쉽지 않은 문제이다.


(2) 주한미군 체류문제

1972 「남북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자주와 평화통일의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양측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세력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적 방식을 통해 자주적으로 실현”한다는 데 동의했다그러나 ‘자주’에 대한 북한과 한국의 해석은 첨예하게 대립된다주한미군문제는 각국의 안보이익과 국가정치 및 전략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바로 이 부분에서 남북의 통일정책이 ‘자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 통일된다면, ‘통일 한국’에 주한미군을 지속할지철수한다면 언제그리고 어떤 방식으로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국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려를 하게끔 하고 있다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평화조약 체결군비감축 등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장기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힘을 더하거나 혹은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

만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거나심지어 중국과 한반도간 국경지역까지 북상하여 주둔하게 된다면이는 중국에게 막대한 압력일 수 있다설사 미군이 한반도 북부에 주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한미 및 미일동맹을 고려한다면 동북아지역에 새롭게 형성될 전략적 힘의 구도는 분명 중국에게 이롭지 않다.

특히 주한미군의 가장 주요한 역할 “한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고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 ‘통일 한국’에 주둔하게 된다면중국은 그것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 여기게 될 것이며따라서 지역 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통일 한국’의 대외정책

한반도 분단은 전후 냉전체제 및 대국간 패권쟁탈의 산물이다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방식 및 통일 후 한반도의 국가정책 방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견제를 받게 되어있다.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깝고안보적으로는 미국에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즉 한국이 중국에선 돈을 벌고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이다한반도 통일 후특히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일 된다면 ‘통일 한국’은 전적으로 친미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중국은 이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베이징대 천펑쥔(陣峰君교수는 『아태 대국과 한반도』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통일은 중국 주변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지점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서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과 공동번영에 모두 이롭다동북아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그 지위가 독특하여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오로지 중립적 위치에 섰을 때에만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와 동맹을 맺지 않으려 할 것이다중국은 그와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으며군사적으로도 다른 강대국의 힘을 제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중국은 ‘통일 한국’이 중립적 대외정책을 취하길 바라고 있다외국과 맺은 모든 군사적 성격의 조약협정을 해지하고설사 친중이나 친러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친미나 친일은 아니길 바란다어떤 집단에도 가입하지 않고,모든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영토분쟁을 포함한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선포하길 바란다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일단 분쟁을 멈추고 공동 개발하거나 혹은 잠시 그 개발을 멈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한다.


(4) 중미관계 전망

혹자는 중미관계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말한다. 2011 「미중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상호 존중하고호혜적이며서로 윈윈하는 미중 간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중국 18대 보고서에도‘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이 제시되었다그렇지만 미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역사와 문화가치관 등에서 분명히 대립한다협력과 충돌이 교차되며공동의 이익과 갈등의 투쟁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덩샤오핑(鄧小平) “미중관계는 좋아봤자 그렇게 많이 좋을 수 없고또 나빠 봤자 그렇게 많이 나빠질 수도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 사람들은 미중 관계를 “어떨때는 적어떨때는 친구”, “적이자 친구”, “적도 되고 친구도 됨” 등으로 여기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전략적 고려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미국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취하는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이 동북아지역의 미국이익을 위협하는지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다마찬가지로 중국도 한반도 내 미국의 모든 군사적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따라서 양자 사이의 깊은 전략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에서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잠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미중 양국은 분명 ‘통일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중립적인 ‘통일 한국’은 미중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일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미중관계가 악화되어 심지어 ‘통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양자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분명 ‘통일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다.


통일의 두 가지 속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평등한 협상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적·문화적 접촉 및 교류를 늘려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남북 양측이 공존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점차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을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자주평화점진’의 통일과정에는 두 가지 속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하나는 감속의 경우다즉 북한과 한국 간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어 평화통일과정이 늦춰지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가속의 경우다북한 내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통일과정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뤄지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속이 일어날 수 있다장기적으로 보면한반도 남북 두 정부 간 대치 및 대항의 본질은 국가 계승권을 둘러싼 쟁탈이다즉 국가의 정통성을 계승할 지위와 명예를 둘러싼 쟁탈전인 것이다이러한 쟁탈전 및 대항은 제로섬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기에 남과 북의 정권은 서로를 용납하거나 인정하지 못해왔다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단절의 시기를 거치면서 남한과 북한은 각자 서로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제도사회가치관 등을 갖게 되었고따라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고 국민들도 완전한 의미에서 공존하기는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반도 통일과정 중에서비록 양측 및 주변 국가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통일 한국’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겠지만그러나 정치경제 및 사회제도의 차원에서 서로 포용하거나 융합되기 어려운 면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비록 양측이 진정으로 평화적 공존을 원할지라도 상호 모순적인 가치관에서 초래되는 사유습관의 차이와 상호 대립적 정치제도 및 정책결정모델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각종 갈등 등을 고려하면 양측 지도자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거나 상대의 행위를 제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따라서 통일과정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2013년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간 힘겨루기는 양측이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는지또 약간의 불만에도 얼마나 쉽게 갈라서는지를 보여주었다향후 통일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가속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북한 김정은의 스타일과 수단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또한 정권의 앞날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이러한 견해들은 작년 말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신속하게 처단한 이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김정은은 부친 사망 이후에 정치 무대에 올랐고 단기간 내에 인사조정을 빈번히 단행하면서 당과 정군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켜왔다그렇지만 그 급진적인 스타일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폐해를 남겼다북한 고위층 내부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외부에서는 늘어가고 있다.

정리하자면중국은 한반도가 ‘무전쟁’, ‘무동란’, ‘무격변’, ‘무핵’이길 원하며남북한 교류 및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고도 점진적으로 통일하길 바란다급진적이거나 무력적인그리고 흡수식의 통일은 바라지 않고 있다한반도 통일문제에서 중국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그렇지만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주체이거나그 시간과 방식 등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으며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판단은 남북 간 격차가 크고 통일이념이 서로 다르기에 진정한 통일은 아직은 요원하다는 것이다특히 각종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아직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궁커위(龔克瑜)/상하이(上海)국제문제연구소 (번역: 서정경/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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