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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대국관계 전략의 기원과 난제 / 장루이좡(난카이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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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대국관계의 등장과 함의


2012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의 정치보고 중 국제정세와 중국 외교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 협력 영역을 확대하며,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제시하였다. ‘신형대국관계’의 제법이 처음으로 집권당의 강령성 문건에 포함된 것이다.


2012 2, 시진핑(習近平)은 국가 부주석의 신분으로 방미하였을 때,“ 중미 협력동반자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도록 추진하고, 양국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21세기의 신형대국관계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시하였다. 시진핑의 제안은 미국 측의 호응을 얻었고, 양측은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5월에 개최될 제4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제로 결정하였다.


시진핑이 2월 처음으로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하였을 때, 이 전략 구상의 함의와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단지 중국과 미국이 양국관계의“새로운 역사적 기점 위에 있고”,“ 양국 이익의 합치점과 호혜 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정치제도, 역사문화 배경과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국가 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모범을 만들자”고 밝혔을 뿐이다. 5월 중미 간 고위층 대화가 개최되었을 때, 후진타오(胡錦濤)는 신형대국관계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혁신적 사고로 대국 관계의 새로운 경로 모색, 둘째, 상호 신뢰와 공동 발전, 셋째, 평등과 상호간의 양해 및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존중, 넷째, 적극적 행동과 실질적 협력, 다섯째, 우정을 다지고 광범위한 교류를 촉진그러나 현재까지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은 올해 시진핑이 서니랜드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다. 시진핑은 신형관계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개괄하였다. 첫째, 충돌과 대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호간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동반자로서 적이 되지 않으며, 대결과 충돌의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순과 차이점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존중으로서,“ 각자가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경로를 존중하고, 상호간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항을 존중하며, 같은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잠시 남겨놓고, 포용과인내로함께발전하는것이다”; 셋째, 협력및윈윈[共潘]으로서,“ 제로섬의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상대방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며, 자신의 발전을 추구할 때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이익이 조화되는 구도를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중미관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면에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진핑은 다음의 네 가지를 건의하였다: 첫째, 대화와 상호신뢰를 새로운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양국 정상간 G-20, APEC 등 다자간 회동을 제도화하고, 90여 개에 이르는 정부 간 대화·소통 기제를 적절히 활용한다. 둘째, 실무 협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 구조가 더욱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강대국 간 상호작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아프간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고, 해적이나 초국가적 범죄, 평화유지, 재난 방지, 사이버안보, 기후 변화, 우주 안보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차이점을 관리해 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중미 신형대국관계에 부합하는 신형군사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제 및 양자관계의 배경


18차 당 대회의 정치보고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선진국에 대한 전략으로 상정하였고중국의 외교적 실천에서도 이러한 제법이 러시아와 같은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전략, 즉 대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시기에 이러한 전략을 제기하였을까표면적으로는 중미 양국 모두 작년 연말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양자관계의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신형관계’전략은 양자관계의 역사와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더욱 깊은 배경을 갖고 있다.


최근 30여 년간의 중미관계를 간략하게나마 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9년 수교 이후 양국은 밀월기를 가졌다. 소련에 대한 대항이라는 전략적 이익의 합치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고, 외교, 심지어 군사정보 협력을 통해서 양국은 사실상의 ‘준동맹국’(准盟國)이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는 8·17 성명의 체결로 이어졌다.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서도 커다란 양보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냉전 종식과 중국의 천안문 사태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클린턴 대통령 집권 8(1993-2000)은 중미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험난한 시기였다. 집권초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정상적 무역관계와 연계하였던 것에서부터 은하호 사건, 중국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비난 및 제재, 리덩후이(굃登輝) 타이완 총통의 방미 허가, 1997년 타이완 해협 위기,‘ 중국 간첩’조작 사건,‘ 중국위협론’유포, 주유고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까지 클린턴 정부의 대중국 압박은 점진적이면서도 긴박하게 실행되었다.


새로운 세기에서는 부시와 신보수주의 관료들이 등장하였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오래 전부터 부상 중의 사회주의 중국을 이데올로기와 권력정치 측면에서 증오해 왔고, 중국에 대한 클린턴 정부의 압박 정도가 충분치 않다고 폄하해 왔다이들이 대권을 장악하자 중미관계는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세계가 흔들리게 되었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하룻밤 사이에 중국은 미국의 중점 압박 대상에서 반테러리즘을 위한 협력 대상국이 되었으며, 중미 사이에는 다시 새로운 ‘협력파트너’관계가 형성되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과 다시 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비극이 “비록 꿈은 달라도 같은 곳에 자리하는[夢雖굋而床仍同]” 희비극(悲喜劇)으로 변화되었고, 중국에게는‘중대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열어주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와 일본을 초월한 중국 GDP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양국 및 전 세계 여론은 중미 간 역량에 대한 예측을 뒤집어 놓았다. 진정한 오판이든 고의적 오도이든, 미국에서는‘G2,‘ 차이메리카’‘중미 간 세계 공동 통치’등 거짓된 말들이 출현하였고, 중국에서는“미국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중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蒼天已死, 黃天當立),“ ‘중국모델’을 세계로 확산하자”등의 분별없는 소란이 일었다. 중국의 매체와 인터넷은 외국인이 중국을 이미 세계 2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허황된 말을 전하였고, 갈수록 많은 중국인들이 정말로 중국을 세계 2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된 것인지와 상관없이, 상대국에 대한 정책결정과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 영향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탈 냉전기 미국의 글로벌 전략 핵심은 1992년『뉴욕타임스』가 보도했던 것처럼 일명‘울포위츠(Wolfowitz)주의’라는 미국「국방계획 지침」중에 드러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탈냉전기 글로벌 전략의 핵심 목표는 어느 국가이든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초강대국 지위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를 위해서 일방주의와 선제공격의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8여 년의 시간 동안 반테러리즘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사이 중국은 세계 2위의 지위에 올랐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양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20년이나 10년 후혹은 심지어 5년 후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거나 초월해서 세계 제1의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중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아태지역으로의 복귀(back to Asia-Pacific)’라고 명명했다가 나중에‘아태지역으로의 회귀(Pivot to Asia-Pacific)’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재균형(Re-balancing)’으로 바뀌었다. 명칭이 어떻게 변화하였든 상관없이 그 의도는 같은 것이다. 즉 미국의 글로벌전략 중심이 과거 10년에는 중동과 남아시아에 걸친 반테러리즘 전장이었다면 이제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된 것이다. 탈 냉전기 미국 글로벌 전략으로의 회귀는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 부상해서 미국의 잠재적 도전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그 핵심 목표가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비 강화는 국력이 증대된 중국의 새로운 자신감 및 결단과 충돌하였다. 양국 간의 갈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국의‘해양강국’건설과 해공군력 강화의 노력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국력 증대 이후 확장하려는 확실한 증거였고, 미국은 이를 억제하려하였다.


오바마의 첫 임기 동안 중미관계는 저조기에 처하였다. 이는 양국이 장기적으로 맞서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저명 학자는“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중국은 분명 미국에 도전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것이 … 가능하겠나? 그렇다 … 최후에 전쟁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숨김없이 말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의 숙명과 이론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미관계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양국 관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이고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중국 지도부도 비상한 관심을보이면서,‘ 신형대국관계’전략으로 양국이 역사와 이론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와 이론의 정형화된 틀


중국 국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은 경계를 강화하였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무렵 중국은‘신형대국관계’전략을 제기하였다. 이는 신흥대국 중국과 기존 강대국 미국이 낡은 규범에서 벗어나 전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전쟁은과거 오백 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패권의 흥망성쇠가 걸어왔던 길이다). 여러 국가들이 패권을 다투는 역사에서 두드러지는 하나의 규칙은 국력이 급속히 증대되어 기존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신흥대국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전쟁의 방식을 통해 패권을 탈취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자 로버트 길핀은 “역대로 국제체계의 구조와 국제 권력의 분포 간 불균형이 가장 잘 해결되었던 방법은 전쟁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패권전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일한 예외가 바로 영국과 미국 간의 패권 인계인데, 이는 영국과 미국 간 모순이 첨예해지기 이전에 출현한 독일이 간섭 변수로 작용한 때문이었다. 독일이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일으킨 두 번의 세계대전 중 미국은 영국과 한편에 서 있었다. 따라서 대영제국을 크게 쇠락시킨 두 번의 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미국은 순조롭고 평화적으로 세계 패권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반쪽짜리 예외’가 있는데, 소련과 미국의 패권쟁탈은 전면적인 열전(熱戰)의 형식으로 전개되지 않고 국부적 대리전이나 냉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의 출현과 이로 인한‘공포의 균형’이 강대국 간 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냉전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은 자국의‘평화발전’과정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다.


중국은 미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 또한 비록 미국의 호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국이 역사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러했을 뿐 아니라 현실주의의 국제관계이론은 끊임없이‘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불가피한 것임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현실주의는 국가 행위의 논리가 권력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치권력의 양자 간 게임은 필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지 협력을 통한 윈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국제정치 중에 정치권력으로 평가하는 국가이익은 항상 충돌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정치의 상식은 우리에게 국가 행위의 결정요인은 국가의 능력이지, 국가의 의도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강대국의 경우에는 오로지 한 나라가 객관적으로 강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주관적 의도가 아무리 선량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타국 안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다른 강대국들은 자국의 능력을 증대시켜 안보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다시 반대로 타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만다. 강대국 간 권력 경쟁과 패권 다툼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보딜레마’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기본 법칙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안보딜레마’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이 성공하려면 미국과의 선순환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제는 미국인들이 이 전략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믿게끔 하는 데 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인의 언사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인은 역사의 계시와 이론의 교훈을 더욱 신뢰한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무리“우리는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굳건히 맹세해도, 미국인들은 “그것은 당신들의 국력이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웃을 것이다. ‘국가가 강대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하게 된다[國强必覇]’는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규칙이다. 세계에 대한 미국인의 관점은 중국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인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인정하기는 해도, 국제기구와 국제법, 국제레짐과 국제 규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 혹은 기대가 미국인보다 훨씬 크게 자리하고 있다. 미국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정글의 세계였다‘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사회 다윈주의 사상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호신뢰’와 ‘협력’, ‘윈윈’은 특수한 것이고, 심지어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간주된다. 이것이 ‘신형대국관계’ 전략이 미국의 호응을 얻어내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론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강대국 관계에 대한 대다수 미국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장루이좡(張睿壯)/난카이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번역: 이영학/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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