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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도 개혁이다 /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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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중국


2014년이 시진핑(習近平) 시대를 계획하는 단계였다면 2015년은 본격적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법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해이자‘12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13 5개년 계획’을 계획하여 중장기 전략을 제안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올해 양회(겱會)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 것인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올해 양회에서 발표된 경제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신창타이(新常態,new-normal의 중국식 표현), 중고속 성장 시대에 진입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책 제안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작년보다 구체화되어 있으며, 특히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될 개방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2015년 경제목표


우선 2015년 양회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아마도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였을 것이다. 작년‘경제공작보고(經濟工作報告)’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것을 예상했었지만 올 양회로 미뤄진 만큼 중앙정부의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연구기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7% 정도로 결정되었다. 작년 목표치보다 0.5%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지난해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양회에서는 7%를 꼭 달성해야 한다는 의지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정책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올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0조 달러를 넘어선 중국 경제규모 상태에서 7%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은 매년 중등국가의 경제규모만큼 증가한다는 것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고용의 문제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7% 정도의 성장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작년에 비해 0.5% 하락, 도시 고용창출 1000만 명 이상, 실업률 4.5% 이내, 수출입성장률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목표는 안정적인 거시정책 실행으로 재정적자는 1.62조 위안으로 전체 GDP 2.3%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 2,700억 위안 증가하였다.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2008년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결과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경기부양책보다는 지난 2월 기준금리인하를 결정한 것과 같이 올해도 금리조절을 통한 정책 활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개혁의 새로운 시각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2015년 경제 목표를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7%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방안은 무엇인가? 리커창 총리는 양회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발전을 통해 해결 가능하고 합리적인 성장속도가 유지될 때 비로소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과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개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심도 있는 개혁과 구조조정만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질적 효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가? 중국의 개혁개방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용어이다.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개혁개방이다. 개혁개방은 중국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외자와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이 가능하게 한 중국의 대표적인 대외 개방 정책이다. 등소평 시기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세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다. 1990년대 경제특구 지정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WTO 가입 당시 개혁이 그러하다. 2008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 하락과 중국 경제성장의 한계성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개방도 개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분명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혁개방과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전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개방도 개혁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개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개방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개방은 대외 개방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신창타이에 진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방을 해야하고 개방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외개방 정책은 다양하다. 우선 개방을 위한 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개방의 방향을 이해해야 한다. 개혁개방의 개념이‘ 밖에서 안으로[引進來]’의 개방, 즉 외자도입과 기술도입이 지배적이었다면 현재의 개방은 외자도입과‘안에서 밖으로[走出去]’해외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추가적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외자의 유출입뿐아니라 물자의 유출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개방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 개혁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입의 확대, 자본 유출입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와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개방의 지역 네트워크의 확대와 거래 체계 변화에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역 네트워크 확대 방안으로‘일대일로(一帶一걟: 신실크로드 경제벨트)’구축을 공식화 하였다. 일대일로 구상은 지난 해 APEC 회의에서도 공식화된 바 있으나 이번 양회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일대일로 구축을 통한 대외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가 중국 동과 서를 관통하여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구상이라면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과 창장(長江) 경제벨트 개발은 연해 주요도시들과 내륙 주요 도시들을 일대일로와 연결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외자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이자 인프라투자, 철도, 전력, 기계 설비가 세계시장으로 이전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시도한 5개 경제특구의 개혁개방은 중국 경제발전에 매우 혁신적이었고 성과도 매우 컸다. 덩샤오핑 시기에 5개 경제특구가 있었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자유무역지대(自由貿易區)가 있다. 작년 9월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上海自由貿易試驗區)를 시작으로 올 3월 톈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 자유무역지대가 추가로 정식 인가를 받아 대외 경제활동 실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대 설치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조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지난 해 한·중 FTA가 체결되었고 이는 중국이 체결한 가장 개방범위가 넓은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 규범에 적합한 거래를 위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양회에서는 한·중·일 FTA, 걸프협력회의(GCC), 이스라엘 FTA, RCEP 등 양자 혹은 다자 간 경제협력을 추진할 뿐 아니라 중·미, 중·EU 투자협정도 상당 부분 협의가 도출되었다고 한 점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이 상당 부분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 개방의 네트워크 확장과 그 기능을 담당할 자유무역지대 구축이 하드웨어적 개혁이었다면 이번 양회에서는 실제 거래가 가능한 거래 당사자, 거래품목, 거래방식, 지불방식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적 개혁도 제안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과 금융개혁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방식으로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주로 언급되었고 도시화율을 높여 도시에서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2014년 처음으로 3차 산업 비중이 2차 산업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사양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올해 수출입 증가 목표를 6%로 정하여 여전히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었고 오히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를 제시하여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7대 신흥산업 육성에 이어 혁신드라이브, 스마트화, 기초 인프라 강화친환경 발전을 도모하고 제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동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제조에 결합하여 신흥산업이 주도하는 환경을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전자금융을 촉진하여 인터넷 회사가 국제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흥 산업 창업투자기금 400억 위안을 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던 수출환급세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기로 한 정책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발된 상품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본시장은 상품시장에 비해 거의 폐쇄적이었다. 국유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중국 금융시스템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자본시장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부담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 없이 위안화 국제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점점 국제 규범에 따라야 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개방은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중국은 지난 11월 후강통(深港通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을 개방하여 자본시장 거래를 허용하였고 이번 양회에서는 션강통(深港通; 션전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 올해 추가 개방하기로 하였다. 예금보험제도 역시 올해 상반기 시행하기로 하였고 민간 자본의 금융기관 설립도 추진하기로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해외투자를 유리하게 하고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자유화 개혁에 대해서는 그 동안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중국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예금금리 상한제도를 폐지하고 금리 자유화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역시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아 실행 가능성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높은 금리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혁 검증의 해


개방과 개혁이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한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번 양회를 통해 드러났다. 중국의 개방과 개혁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 금융 분야 등 총괄적인 개방과 개혁의 시도로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재조정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15년은 중국이 경제성장의 질적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개혁의 해이다그러나 글로벌 경기 회복 등 외부 변수와 새로 도입되고 시도되는 시행과정의 해라는 점에서 올해는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하는 검증의 해이기도 하다.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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