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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新常態)' 패러다임 /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01
  • 조회수 86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였다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체제의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2015년 중국경제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완만한 재정·화폐정책과 신창타이(新常態기조 하에 일대일로(一帶一걟), 징진지(京津冀발전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 3대 전략을 이끌고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9개 분야에서 신창타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즉 신창타이를 통해 주요 경제 분야에 적용될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창타이의 배경과 의미


최근 중국 경제 관련 키워드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신창타이이다신창타이는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뉴노멀(new-normal)의 중국식 표현이다일반적으로 뉴노멀은 IT 거품이 꺼진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현상이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닌 새로운 표준이 된 현상을 의미한다시진핑 주석은2014 5월 허난성(河南省시찰에서 “현재 중국경제는 단계적 특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고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라며 향후 10년 중국 경제는 이전까지와 다른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이것이 바로 신창타이고 ‘시진핑창타이(習近平常態, Pinormal)’이다시진핑 주석은 11 APEC회의에서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3가지 특징즉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의 전환경제구조의 개선(3차 산업 소비의 증가도농 격차 축소주민소득 증가성과의 광범위한 혜택), 그리고 요소와 투자에서 혁신동력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동시에 4가지 기회즉 중국경제성장은 둔화되었지만 실제 경제규모는 선두에 있을 것이고경제성장은 안정중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다원화될 것이며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비가 차지하는 경제성장률 기여도는48.5%로 투자를 앞서고 있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46.7% 2차 산업 비중을 초과한 것과 같이 성장의 질이 개선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일부 권한을 하부에 이관한다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APEC 회의에 이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신창타이의 4개 목표인 중속속도로의 회귀발전방식의 질적 전환경제구조의 전환발전 동력의 전환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소비투자수출입생산능력과 산업구조방식생산요소시장경쟁자원 환경 제약경제적 위험과 해결자원배치와 조절방식의 변화등 9가지 주요 경제 분야에 신창타이의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이로써 시진핑의 신창타이의 개념과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아니라 향후 6년 동안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창타이의 개념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신창타이는 무엇이 새롭고[어떠한 상태[常態]를 의미하는 것인가새롭다는 것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태는 변하지 않는 항상그러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러한 변화된 상태는 경기 순환구조에서 경기하락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일본의 경우 1950-1972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은 9.7%였으나 1973-1990년은 4.26%로 하락하였고대만의 경우 1952-1994년 까지 8.62% 성장하였으나 1995-2013년은 4.15%로 하락하였으며우리나라 역시 1961-1996년까지 8.02% 성장하였으나 1997-2012 4.07%로 하락하였다중국의 경우 1978-2011년까지 9.98% 성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현재 그리고 2015년도 예상까지도 7%대의 성장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이렇듯 중국 경제성장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7%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정상적 상태가 될 것이고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전환과 변화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창타이의 주요 핵심이다.




신창타이와 뉴노멀의 차이


중국 경제성장 전환에 따른 신창타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뉴노멀과 차이를 보인다첫째중국의 신창타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과 달리 전면적 구조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으로 전환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과정에 발생한 현상으로 위기를 완화하는 과정이다둘째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재도약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하락 추세가 지속되다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과는 달리 성장 속도가 하락하고 있는 진행형이고 또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7% 정도의 중속성장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셋째중국의 신창타이는 부동산글로벌화과잉생산고정자산투자의 순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누적된 결과가 초래한 현상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이며 기존에서 말하는 뉴노멀보다 더욱 복잡한 경제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넷째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금융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한 과정으로 경제사회거시경제 조정의 불균형을 개혁하는 구조조정 과정으로 중국의 신창타이는 구조적 개혁전면적 구조의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뉴노멀은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러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지만 시진핑의 신창타이는 포괄적 구조개혁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리커노믹스의 연장선시진핑의 뉴노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리커창(굃克强총리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안하였다이는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의 지양부채 축소 그리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경기부양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화폐 유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물가 상승으로 이윤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즉 경기회복의 기대보다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리커창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 8%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 조치를 지양하고 경제성장 목표를 낮추어 내실 있는 성장의 전환(소비증진민간투자확대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배경을 가지는 리커노믹스는 이슈화 되었고 중국의 경제성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이 되면서 리커노믹스는 사라지고 시진핑의 신창타이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진핑의 신창타이는 리커노믹스의 기본적인 틀에 기반하고 있다신창타이는 리커노믹스와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그렇다면 왜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를 통해 중국의 새로운 경제상황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일까?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리커창 총리의 개혁안은 상당 부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예컨대 부채 축소로 지방 정부 부채 규모를 줄이고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규범화하고자 하였고토지권리 제도를 정비하여 부동산 시장에 농촌의 집단 토지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고지방정부의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 정부 수입을 보장해 주는 계획안을 3중전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기는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지방정부뿐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이익집단의 불만을 드러내면서 실행과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이론적 접근 방법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필요했고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리커창 총리의 경제 개혁에 의해서라면 경기부양책과 같은 인위적인 거시조절 정책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올해 11월에는 1년 이내의 대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내렸고 예금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려 2012 7월 이후 처음으로 인하하였고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통화 공급 증가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와 같이 시진핑의 신창타이는 리커노믹스에 기반하고 있지만 조정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신창타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리커노믹스에 대한 기득권층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 리커창이 제시한 정책들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의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신창타이 시기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 정부는 이번 중앙정부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성장의 변화가 생겼고 신창타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그러나 신창타이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논하지 않는다중국 경제정책은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다만경제성장 속도가 이전같이 빠르지 않은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시진핑 체제 출범 당시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중국 GDP와 일인당 도시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는 연평균 7% 정도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리커창 총리는 취업인구 1000만 명을 늘리고 도시 실업률을 4%로 유지하려면 최소 7.2%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고용의 목표달성을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을 7%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하락 할 가능성이 있고도시 실업률은 4.07%(9월 기준)로 작년대비 소폭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다내년은 13 5개년 규획을 준비하는 해이다중국의 경제정책은 신창타이 기조 하에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현실에 접합한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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