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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혁과 균형발전 / 징린보(중국사회과학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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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심’에서 ‘육위일체’그리고 전면개혁의 발전모델


중국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양회(兩會)’가 2014 3월 개최되었다. 18 3중전회의 정신을 담은 「중공중앙의 전면심화 개혁에 관한 몇 가지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 “전면심화개혁의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며국가 관리체계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이라 밝히고 있다리커창(李克强총리의 첫 번째 정부공작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발전’과 ‘경제’그리고 ‘개혁’으로그 중 ‘발전’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중국이 ‘제2단계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만 추구했던 단편적 모델은 지양하고 ‘균형발전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당의 건설인 ‘육위일체’의 발전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발전을 주축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보장하고사회전체 발전을 목표로 삼으며선진문화를 기초로 하고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를 추구하며당의 건설을 개선해야 한다. ‘육위일체’는 ‘오위일체’에 ‘당의 건설’을 추가한 것으로특히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민주정치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장 하고인민대표대회제도와 중국 공산당영도의 다당 합작정치협상제도민족지역 자치제도 및 대중의 자치제도를 개선” 하고자 한다나아가 건실한 민주제도와 다양한 민주적 방식을 중시하고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한다이에 2014 1 22시진핑(習近平주석의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차 회의 및 연설이 있었고중앙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이 조장을 맡고 리커창과 류윈산(劉雲山), 장가오리(張高麗)가 부조장을 맡게 되었다. 2014 1 24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주석에 시진핑을그리고 부주석으로 리커창과 장더장(張德江)을 선임하고 약간 명의 상무위원 및 위원을 두기로 하였다이것은 국가 안보체제와 안보전략을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경제발전의 문제점 : 불균형에서 균형발전으로 


지난 35년간의 중국 경제발전모델을 요약하면 ‘불균형 성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내 자연 재해 등의 조건 속에서도 중국경제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세계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10 2분기에 중국의 GDP는 일본을 추월하여 경제 2위가 되었다그러나 다른 지표를 고개를 돌리면, 2010년 중국의 일인당 GDP 3,800달러 정도인 반면 일본은 4,0927달러로 중국의 10배 이상이었다현재 중국의 일인당 GDP는 일본의 1974년 수준으로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국가 GDP는 국가 경제의 규모만 반영할 뿐더 중요한 것은 평균 GDP라고 할 수 있다중국 1인당 평균 GDP는 현재 세계 105위 수준으로 연 수입 1,300위안 이하의 빈곤층이 4,000만 명 이상이다중국은 경제성장은 하였지만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아래 여덟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경제성장 동력의 불균형이 심하며 그에 따라 단순히 해외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개혁개방 35년 동안 중국은 수출 확대만 추구해 왔고그에 따라 해외 수요 의존도가 커지면서 최근 이러한 방식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대외무역 의존도는 50.8%까지 올랐고상품무역 의존도는 45.0%그 중 수출의존도가 27.1%, 상품수출 의존도가 24.5%였다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균형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며국제시장의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국제시장 수요 변화에 쉽게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수출입 총액은 25.83조 위안 4.16조 달러로 보여 처음으로 4조 달러를 초과하였다이를 근거로 중국이 향후 미국을 넘어 세계 제1의 무역대국이 될 것이라고 학자와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다소 개선되어최종소비의 GDP 성장 공헌율이 50%, 자본형성 총액의 공헌율이 54.4%를 보였고상품과 서비스의 순수출 공헌율은4.4% 하락하였다.


둘째경제구조의 불균형이다중국의 산업 구조를 보념 3차 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고수입 및 중등수입 국가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1995 68% 52%에서 각각 72% 53%로 증가하였고 중하수입국가의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53%를 보였다그러나 중국은 199533% 2008 40%를 기록하여 중하수입 국가보다도 13%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광둥성(廣東省)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큰 지역 역시 서비스업의 발전이 10·규획의 목표에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3년 중국 경제구조의 불균형은 개선되기 시작하여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초과하였다오랫동안 2차 산업이 중국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고최근 10년 동안 변함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 3차 산업의 증가율이 2차 산업보다 0.2% 높아지는 등, 2차 산업의 증가율이 여전히 3차 산업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셋째발전 방식의 불균형과 양적 및 질적 성장 사이의 불균형그리고 자체 기술개발 능력의 부족이 두드러진다. 2009년 중국의 연구 개발에 투입된 인원은 318만 명으로 세계 최대를 기록하였고, R&D 투입 비용은 5,800억 위안으로 미국일본독일에 이은 세계 4위를 기록하였지만투입강도가 높지 않고핵심기술의 개발 및 고급 인재 부족 등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서 심각한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예를 들어, 2009년 중국의 R&D 투입 강도는 1.7%에 불과한 반면 세계 선진국은 3% 정도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또한 기초연구와 응용 연구비의 비중이 매우 낮고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건실하지 못하며 창조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2014 1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GDP 1.98% R&D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1998년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EU 28개국의 1.96%보다 많은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우선 중국 R&D 투입강도는 2012년「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에 못 미칠 뿐 아니라 2010년도 계획의 2%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이다다음으로 2012 R&D 투입강도가 EU를 넘어섰다는 것은 EU에 새로 가입된 크로아티아와 같은 나라의 R&D 투입강도가0.75%로 매우 낮아 전체적 수준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마지막으로 중국의 R&D 투입강도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2011 미국일본독일이 각각 3.2%, 2.7%, 2.92%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에 수립되어 있는 2.5% 2020년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


넷째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다. 1990년대 말 이후 지역경제발전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이나 ‘동북진흥전략’, ‘중부굴기전략’ 등이 실시되었다지역 경제발전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17 5중전회는 지역협조발전촉진도시화(城鎭化)의 적극적인 추진지역발전의 총체적 전략 수립기능별 지대 전략 실시도시화의 구도 개선 등을 제기하였지만도농 간 발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경제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되는 광둥성을 예를 들면, 2009년 위에둥(粤東서북지역의 1인당 생산총액이 광둥성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고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의 1/4 정도였다. 1인당 생산총액이 가장 높은 선전()시는 가장 낮은 메이저우(梅州)시의 7.5배에 이른다광둥성 전체의 도시와 농촌 주민 수입비율은 19782.1:1에서 2009 3.1:1로 장쑤(江蘇) 2.57:1과 저장(浙江) 2.46:1보다 높다. 2014 1월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중국 도시주민의 1인당 총수입과 가처분소득은 각은 29,547위안과 26,955위안으로 전년 대비 명목성장률은 9.7%를 기록한 반면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8,896위안으로 12.4% 증가하는 데 그쳐 도농 간 3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시임금 역시 고수입 업종과 저수입 업종 간 4배 정도 차이가 난다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2014 『사회청서(社會)』에 따르면, 2012년 도시 기본 양로보험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의 가입률은 상승추세에 있지만도시노동자의 1인당 양로보험금은 2.09만 위안인 반면 신농보험금은 859.15위안으로 두 양로보험금 사이에는 24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다. 2012년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52.57%이지만 호구에 근거한 도시화율은 35%에 지나지 않는다도시호구에 포함된 각종 복지는 농촌이주민이 극복하기 힘든 진입 장벽이 되고 있으며만약 2.5억의 농민공이 도시의 기본 사회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고 도농의 사회보장이 합병 된다면노동 양로보험 합병 과정에서 30조 위안 이상의 자금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성장과 발전의 불균형이다자원과 환경의 제약이 날로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국가발전위원회의 소식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은 조강(blister steel) 5.68억 톤시멘트 16.5억 톤을 생산하여 각각 세계 총생산량의 43% 52%를 차지하였다또한 1차 에너지 소모는 표준석탄 31억 톤으로이는 세계 에너지 소비 총량의 17.5%를 차지했다그러나 중국의 GDP는 겨우 34조 위안대략 4.7조 달러이며세계 GDP 54조 달러의8.7%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이와 같이 대량의 자원소비에 의존하여 유지하는 발전방식은 지속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중국은 ‘저가’ 자원에 의존하여 불균형 성장을 하였고 최근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일어나면서 국제적으로“중국의 수요가 국제 원자재 상품 가격 폭등을 일으켰다”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나아가 환경오염의 압력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made in China 제품이 세계 최고를 이룬 동시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이산화황 배출량 역시 세계 최대를 이룬 것이다도시에는 물 부족 및 양질의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고토지자원의 과도한 개발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미세먼지의 증가산성비의 증가 등 환경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미세먼지는 현재 중국의 최대 관심사가 떠올랐다. CCTV가 제작한 ‘누구의 미세먼지인가’라는 프로그램은 2012년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시안(西安)의 미세먼지(PM2.5)가 각종 질병을 야기 시켰고이로 인해 조기 사망자가 8,5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1년 베이징의 자동차 보유량은 500만대를 넘어섰고, 2015년까지 700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여 2014 APEC 정상회담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의문이 될 정도이다전국 각지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미세먼지는 하이난(海南)과 푸젠(福建등의 연해지역 도시 조차 피해가지 못하고 있으며심지어 일부 주변 국가조차 중국의 오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사이의 불균형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경제발전에 비해 사회사업발전과 사회관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방정부는 약 1.5억 명의 유동인구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고낙후된 농촌사회의 인프라와 낮은 사회복지 수준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 간 기본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의 문제도 존재한다. 2010년 전국 여러 도시에서 ‘탁아시설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농촌지역의 교육진료노인 문제도 해결 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곱 번째경제성장의 수익 배분 문제와 수입 분배의 불균형 문제이다일차 분배이든 이차 분배이든 그 결과는 비슷한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기업과 정부의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주민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3자 분배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특히 노동분배액은 신흥공업국의 평균 수준인 15%보다도 낮고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의 평균인20%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지니계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니계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0.42 0.4725, 0.496, 0.50을 기록하였고, 2009 0.469로 다소 낮아졌다그러나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0.4를 항상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국가통계국의 마젠탕(馬建堂부장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통계지표가 아닌 기초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거쳐서 산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청이 산출한 2013년도 지니계수는 0.473이다.


여덟 번째경성(Hard)과 연성(Soft) 환경 사이의 불균형이다앞에서 언급한 인재부족과 R&D 투입부족 이외에 중국은 법률제도건설체제혁신 등의 연성환경 조성 방면에서 여전히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정부조직의 기능 저하는 연성환경을 초래하여 중국 경제전환과 발전에 ‘짧은 나무판’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예를 들어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네거티브 리스트 수립을 생각할 수 있다국제규범에 따라 외상투자자에 대해 실험적으로 진입 전 내국민 대우를 실시하였고시험 지역에서 외상투자가 내국민 대우 등에 부합하지 않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연구·작성하여 외상투자의 관리방식을 개혁하였다이렇게 완성된 네거티브 리스트는 4가지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하나는 법률법규로서비교적 완전하게 구성된 것은 외상투자목록이다다른 하나는 WTO 양허표와 외상투자 청약이고세 번째 방면은 최혜국대우, CEPA, 자유무역 협정 등이며마지막으로 기타 방면의 협정이 있다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17만 여 개의 문건이 있고그 중 상무부 문건이 1,900여 건에 달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포 한 후 중국 사회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다이것은 정부 관련부문에서 좀 더 분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리 능력의 제고


「결정」은 “전면심화 개혁의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며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라고 밝히고 있다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 거버넌스의 이념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고중국 국가 운영의 핵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글로벌 거버넌스 요구 사항에 따르고 있다. 1990년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이자 국제개발문제독립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빌리브란트는 1991 ‘세계 안전과 관리에 관한 스톡홀롬 제의’ 연설에서 다자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자고 제시하였다. 1992 28개국의 유명 인사들은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를 설립하였고, 1995 UN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구의 이웃들(Our Global Neighborhood)」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보고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과 가치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경제 세계화글로벌 안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그에 따르자면 거버넌스는 개인과 제도공공과 민영부문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총체적 성격을 갖는다즉 구속력 있는 국제 체제(regime)와 유효한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정치경제생태안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조류에 호응하기 위해 중국은 중국만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중국 국가 거버넌스 이론의 확립이다.


둘째국가 종합 국력 제고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종합 국력의 경쟁은 글로벌 시대 국가 간 경쟁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경제발전을 촉진하고국가의 경제총량을 증가시키며국민 생활수준을 제고하고국방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종합 국력 증가의 기본 과정이다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종합국력의 다른 요소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예를 들어문화교육심리적·육체적 건강과학기술 수준민족문화의 우월성과 진보성인적자원과 전략적인 인재 양성,정부의 합법성과 응집력사회 단결과 안정경제 및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 등이다분명한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 및 군사적 역량 뿐 아니라 정치문화도덕적 역량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전면적 사회주의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생태문화건설의 추진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민주정치선진문화조화사회생태문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셋째전면심화의 개혁 요구를 따르고 있다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심화 개혁의 중심이고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다즉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 역할이 잘 조정될 필요가 있다각종 이익집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그리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는지가 국가 거버넌스의 수준을 나타낸다예를 들어,기존의 중국 부동산 조절정책은 주택 수요 관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공급 조절을 보조로 하였다즉 실수요자를 위주로 하면서 투기성 자본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다이러한 기본 정책이 분명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과도한 수요 억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단순한 부동산 시장 조절 정책은 어느 것이 실수요이고 어느 것이 투기자본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세분화된 정책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넷째국가 안보전략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모든 국가가 글로벌 안보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대국의 책임은 더욱 크다중국은 평화유지군사통제핵확산 방지 등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세계 경제안보생태안보거버넌스,지역안보 측면에서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나아가 정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환경은 국가 안보의 내용과 형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이러한 새로운 국가 안보관의 필요가 「결정」에서 국가안전위원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영토와 민족존엄국방 안보 이외에 금융 리스크와 대외경제 의존성자원 비축전략적 인재 양성민족 문화 발전생태 균형 보호반 테러리즘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 안보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상에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중국은 ‘하나의 중심’에서 ‘육위일체’의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불균형 성장’을 버리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중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1의 도약을 넘어 공업화의 길을 공고히 해야 하며새로운 발전 노선을 찾아 새로운 탐색에 나서야 한다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18 3중전회에서 강조한 시장의 자원배치는 효율을 최대화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시장이 자원배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일반적 규율이고시장경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장이 자원배치를 결정하는 경제이다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이런 규율이 준수되어야 하며불완전한 시장 체계와 과도한 정부의 간섭 및 관리감독을 해결하여야 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 내와 사회 전체에서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며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정부의 기능 전환부정·부패현상의 억제에 도움이 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정부와 시장의 위상 정립을 강조하였고아울러 이것이 전면심화개혁에서 충분히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각 분야의 견해와 현실적인 개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수차례 논의와 연구 과정을 거쳤고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 위에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기초적 역할’이 아니라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란 경제발전의 동력에서 내수와 외수의 균형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전환 및 발전그리고 현대 서비스업 발전의 가속화이다또한 R&D 투자 증가와 내용 있는 경제발전의 추구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발전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좁히며 도시화 건설을 촉진하고 도농 발전의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친환경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나아가 정치체제 개혁 심화와 사회민주 발전도 이끌어 내야한다. ‘균형’과 ‘전면적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중국 경제는 ‘제2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고 발전 동력을 강화하여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징린보()/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번역: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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