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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치(保七)’는 없다 /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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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개혁’에서 안전형 ‘개혁’으로


등소평(鄧小平)의‘개혁개방’정책은 현재의 중국을 있게 한 중요한 단초였다당시의‘개혁’은 낙후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호의 개방즉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중국의 개혁개방은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낳았다그러나 이번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개혁’은 이전의‘개혁’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할 당시“만약 개혁으로 양극화가 생긴다면 개혁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흑묘백묘’론과 다소 상반된 이야기다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했고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불평등으로 야기될 사회 문제를 우려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의 한계점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목표는 결국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한 평등국민을 위한 정치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발전이 필수적이라면이제는 부의 분배 단계인 후분배(后分配)를 실현할 때가 된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시진핑 이전까지의‘개혁’과 18 3중전회에서 강조 되었던‘개혁’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세계 경기는 침체기에 놓여 있었고 당시 중국은 경착륙을 우려하여‘바오빠(保八)’를 외치며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였다그 결과 2010 10.4%, 2011 9.2%까지 성장하였고중국의 경제 성장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되었다그러나 2012 7.7%, 2013년도 3분기 7.7%로 성장률은 다시 하락하고 있다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지난 35년간의 호황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지난 35년 동안 경제성장은 투자와 수출 의존형 성장이었다대외개방해외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한‘개혁’의 성과였다그 성과는 중국을 G2 대열에 올려놓았고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세계 속의 중국 경제적 영향력(Power)을 형성하게 하였다반면 지역의 경제격차빈부의 양극화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율최대 CO2 배출국팍스콘의 근로자 자살 사건의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 등의 오명을 얻었다개혁개방을 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개혁’의 의미는 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을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는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우선 도시화로 대표되는‘개혁’은 내수의 확대와 중국 소비자층 확대를 노리고 있다이번 18 3중전회에서도 성장 동력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의지가 보였고 농민의 토지 재산권농민공의 호구제도 개혁투자 범위의 확대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구조의 개선 등 경제발전의 구조적 변화의 틀이 논의되었다아울러 이를 실현할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4일간 진행하면서 2014년의 경제발전의 6대 과제인‘국가 식량의 안정적인확보’, 국민생활수준의향상’, 산업구조의조정’, 채무리스크의관리 강화’, 지역의 발전’, 개방의 확대’를 선정하여 안정적인‘개혁’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2014년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내부 목표를 설정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해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공작회의에서 2014년의 공식적적 경제발전 목표가 정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역시 내년 전인대(全人大)로 다시 연기되어 경제발전 목표 설정이 쉽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중국거시경제운영보고」에서는 2014년 경제성장률을 7.8%로 예측하고 있으며중국국가정보센터의「경제정보그린북」은 7.5%, 모건 스탠리는 7.2%를 전망하고 있다이들에 따르면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7.7%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와 달리 OECD 8.2%로 경제성장을 다소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일부에서는 6%대로 예측하기도 하는데중요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바오치(保七)’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즉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것과 달리 사회 안정을 위한‘개혁’실현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실제 중국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해 왔다간혹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중국 전체 GDP보다 각 지방 GDP의 총합이 더 크게 나타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목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안전함 속에서 발전을 이룬다는‘온중구진(穩中求進)’에서 알 수 있듯이이제는‘사회 안정’이‘경제발전’보다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렇다고 경제발전을 소홀이 하겠다는 것은 아닐 듯하다후진타오 시대까지 경제발전은 급속히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그러한 문제들이 향후 중국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지속가능한 발전의 방법론이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사이의 균형이 시진핑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시진핑 시대의 경제‘개혁’역시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분명한 것은 이러한 개혁의 영향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소비국의 글로벌 경기와 함께 중국 경제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발전 엔진 교체의 적응기


자동차 부품을 교체한 후 부품과 부품이 자연스럽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통해 마찰과 접촉을 유발하는 기간을‘마합기(磨合期)’라고 한다중국은 18 3중전회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경제발전 동력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 변화의 틀을 마련하였고, 2014년은 그러한 제도를 수립하고 적용하면서‘개혁’의 기반을 다지는 적응기(磨合期)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런 의미에서 18 3중전회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하「결정」) 과 경제공작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정」에서는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16개 분야로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동안 조심스럽게 제기 되었던 농민의 토지 재산권공유제와 비공유제 및 혼합소유제로 전향 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투자 범위의 확대나 자유무역지대 건설, FTA 체결 가속화 등 현재 진행 중인 분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간단히 말하면‘투자’와‘대외무역’은 제도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내수소비’의 확대는‘磨合期’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안정적인 경기 둔화


중국의 주요 경제성장 동력 중 하나는 투자이다투자에 의한 성장 기여율은 50%를 초과하는 등 투자는 중국 경제성장의 큰 변수이다그러나 올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21.2%에서 20.1%로 하락 추세에 있고금융기간의 대출 증가와 통화공급량 증가로 지방정부의 인프라 설비에 투입되어 설비 시설의 과잉을 야기하고 있다고정자산투자의50%가 제조업 설비투자로 이루어져 철강조선 등 과잉 생산을 야기하였고금리인상과 대출 억제의 방법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하게 된다면 투자의 하락은 지속될 것이고 경기 둔화가 야기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대외무역의 둔화이다「결정」에서 중국은‘현대시장체계’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여‘시장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는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실제로 후진타오 정부는 금리통제환율통제자본시장개방 지연 등 수출에 유리한 정책을 유지하였는데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한 후에도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중국의 최대수출국은 미국으로 여전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2013 10월 누계기준으로 대홍콩 수출액은 25.7% 증가하는 등 중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은 7.7%를 보이고 있고그 중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11월 소매판매가 5개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지난 5월 대미 수출액이 홍콩을 초과하게 되었다현재 PMI지수생산지수 등이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어 수출은 약간 호전될 가능성이 있지만향후 선진국의 경기 동향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중국의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몇 차례 미뤄 온 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발표하였다달러 자본 유출로 인한 시장 위축대외무역 감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단 미국의 경기회복과 소비증가 기대로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와‘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진행된다면 수출 감소폭을 상쇄시킬 여지도 있다.





시진핑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개혁은 민생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발전이다농민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호구제도 개선과 사회보장 제도 범위의 확대는 농민의 도시로 이주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등 소비층 확대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지만 안정적 경기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될 경우 정부의 투자 확대 방법으로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부채축소구조조정시장기능 강화신산업육성대외개방신형도시화를 통한‘개혁’과 경기유지인플레이션 관리소비층 확보 등의 정책이 중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이 되어 줄 것인지가 관심 사항이다.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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