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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단상 / 쉬젠중(난징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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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정책이 갖고 있는 전략적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AIIB 향후 아태지역 세계금융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 논의가 한창이다. 필자 역시 논의에 가지 생각을 보태려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진행


2013 10 2,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수실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여 경제 일체화를 촉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위해 AIIB 설립,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의 제의는 신속하게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설립 준비를 위한 회담도 얼마 되어 진행되었다. 2014 9 27, AIIB 설립 준비를 위한 5 다자간 협상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거행되었고, 여기에는 태국과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창립 멤버를 희망하는 21 국가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세심한 협상을 거쳐 관련 국가들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정부 구조 설립에 대한 비망록」 초안 작성에 합의하였고, 특히AIIB 기본 원칙과 핵심 요소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는 AIIB 설립에서 중요한 진전이었으며, 중국과 아시아 국가가 금융 영역의 협력에서 거둔 새로운 성과라고 있다.


2014 10 24, 중국과 인도, 쿠웨이트, 필리핀, 베트남 창립 멤버를 희망하는 21 국가의 재정 장관과 수권 대표들이 베이징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비망록」에 서명하여 AIIB 설립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개발 기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표지이다. 그리고 11 25일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창립 멤버는 모두 22 국가로 늘어났다. 11 28, AIIB 창립을 위한 번째 대표회의가 중국 쿤밍(昆明)에서 개최되었다. 창립 멤버를 희망하는 22 회원국의 협상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의 취지는 AIIB 수석대표 회의의 의사 규칙을 협의하고, 업무 계획과 임시적인 다자간 비서처의 구성 방안, 그리고 업무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장정」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도 이뤄졌다. 계획에 따르면, AIIB 2015 운행에 들어가며,  본부는 베이징에 세워진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전지구적 금융 개혁


1971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된 이후, 국제 화폐금융 질서의 개혁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핵심문제는 현행 국제 화폐금융 체계에서 달러 본위제를 개혁하는 것이었는데, 세계준비통화의 다양화를 통해 달러가 가지고 있는 패권적인 지위를 구속하고, 국제은행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계를 견제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국제 화폐금융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달러 본위제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제화폐였고, 달러 본위제는 미국이 세계금융질서를 주도할 있는 중요 수단이자 기본 특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제은행체계의 다양화는 도리어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룰 있었다. 전지구적인 세계은행 이외에도 지역 단위의 은행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제은행체계를 보완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아메리카개발은행,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설립된 것이다. 초보적이나마 국제은행체계의 다양화를 이룰 있었고, 전지구적인 금융 개혁에서 단계 진전을 이룰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8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 본위제에 근거한 달러 패권의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도의 세계 화폐금융질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는데, G20 세계 화폐금융질서의 개혁이 20 국가의 중점 사항이라 밝혔다. 특히 전지구적인 국제금융기구,  IMF 세계은행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대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협조가 부재한 가운데 국제금융기구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개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전지구적인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행보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는 금융 방면에서 국제은행체계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일련의 개혁적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건설적인 행동에 나섰는데, 브릭스 개발은행과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에 이어 AIIB 설립까지 제기하게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국제 화폐금융 질서의 개혁과 보완, 국제은행체계의 다양화를 이룰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편으로는 역내 금융 협력을 도모한다면 IMF 세계은행의 개혁도 추진할 있을 것이라 보았고, 다른 편으로는 AIIB 전지구적인 금융기구 다른 지역의 다자간 개발은행과 협력한다면 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것이라 보았다.


그렇다면 AIIB 설립은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있다. 우선 AIIB 설립 제안은 국제 화폐금융 질서 개혁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국제은행체계 다양화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발전이다.  다음으로 AIIB 전지구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현재의 다자간 은행 체제를 보완할 있는데,  목표 하나가 다른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화폐금융 질서를 공동으로 보완하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IB 무의식적으로라도 국제금융기구를 대신한다고 말할 없다. 셋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비망록」의 규정에 따르면 AIIB 자본금은 1 달러에 달한다. 이는 AIIB 화폐 단위가 달러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AIIB 달러 본위제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현행 국제 화폐금융 질서 안에서 운용될 것이라 예상할 있다. AIIB 달러의 국제 지위에 도전을 뜻이 없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제 화폐금융 질서에 도전할 의향도 없다. 넷째, AIIB 건설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아시아국가의 참여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여타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IIB 배타적인 금융기구가 아니라 있으며,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 화폐금융 질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국제융자제도의 발전


2 세계대전이 끝난 , 다자간 조약에 기초한 브레튼우즈 체제가 세워졌는데, 이는 국제 화폐금융 질서의 기본 틀이 되어 국제적인 화폐금융 관계를 제도화하였다.  편으로는 국제 화폐금융의 영역에서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편으로는 국제융자제도(주로 IMF 세계은행을 통한 차관) 형성되어 전지구적인 다자간 금융조직을 통해 개발에 필요한 융자와 차관이 제공될 있었다.  점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제도적 혁신이라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국제 금융체계 세계 발전 원조에 노력했던 번째 전지구적 다자간 금융기구라고 있다. 국제융자제도의 건립과 발전을 이루었을 아니라 브레튼우즈 체제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국제융자제도를 유지할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IMF 세계은행의 융자제도에는 상당한 결함과 문제가 있다. 우선 IMF 세계은행의 융자는 보통 각종 부가 조건이 달려 있었고, 신청 절차 역시 대단히 복잡했다. 예를 들어, 1970년대부터 IMF 세계은행은 모두 구조조정을 융자 제공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로 인해 융자가 있는 범위가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  다른 예로 1990년대부터 IMF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시장화와 자유화,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 제안하였고,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와 체제 전환 중에 있던 국가들이 끊임없이 금융위기에 시달려야 했다.  다른 문제는 IMF 세계은행의 융자가 주로 농업과 교육, 문화발전, 빈곤 해결, 민주 거버넌스의 영역에 집중되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융자는 규모와 수준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  외에도 지역 개발은행이 인프라 영역에 대해 제공할 있는 역량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편이었다. 적어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융자 제공은 낮은 수준이었다고 말할 있으며,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국제융자제도가 갖고 있는 결함이 계속 노출되었던 것이다.


사실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실현하려면 인프라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전지구적인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인프라를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이 지역 경제 협력을 촉진할 있는 중요한 전제이자 조건이 되었다. 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현재 아시아 각국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제 시작하고 있으며, 혹은 이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에너지와 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융자 부족과 기술 경험 부족의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경제체의 인프라가 세계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경제체 내부에 소요되는 투자 금액만도 대략 8 달러에 이르고, 역내 인프라 투자도 3,000 달러가 필요하다. 융자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은 아시아 역내 협력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라고 있고, 동시에 아시아 경제가 새롭게 성장할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AIIB 같은 새로운 융자 플랫폼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있으리라 기대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AIIB 다자간 금융 협력의 통로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를 서로 이어줄 수도 있고, 아시아 인프라 건설이 안고 있는 융자 문제를 해결하여 아시아 각국 간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이익 유대를 증진하며 아태지역의 전면적인 협력을 마련하는 튼튼한 경제 기초가 되어줄 있다.


정리해보면, AIIB 현행 국제금융제도가 인프라 건설 영역에서 안고 있는 융자 부족의 문제를 보완해 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과 역내 경제 협력의 필요에 부응할 수도 있다.  취지 하나가 바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건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인프라의 상호 연결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중국 아태지역 협력의 새로운 전략


AIIB 설립을 제안하면서 중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정책 구상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금융과 무역 방면의 협력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겠다는 것인데, 금융과 무역의 상호 촉진과 상호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 협력의 수준을 단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013 10 3,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의 국회 연설에서 중국은 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발전이 아세안 국가에게도 좋은 일이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하였다. 중국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 수준을 높여서 2020 양국의 무역 총액이 1 달러에 이를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남아 지역은 예부터 해상실크로드 요충지였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 해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정부가 설립한 중국-아세안 해상협력기금을 사용해 해양 협력동반자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 공동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아세안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서로가 가진 우위를 바탕으로 서로를 보완해주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회를 활용해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지도자는 이틀 사이에 금융 영역에서의 AIIB 설립과 무역영역에서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기하였다. 중국이 그리고 있는 아태지역 협력의 새로운 전략적 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아태지역 협력의 업그레이드판을 만들어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역과 금융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AIIB 중국 아태지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략에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있다.


중국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제기한 것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항구 도시를 잇겠다는 것이다. 해상 네트워크와 항구 도시 간의 협력 기제, 그리고 해양 경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해상 실크로드 경제 지대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이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이 제안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개방적인 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우선은 아세안 국가와 협상을 하겠지만, 다른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과 참여도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활한 아태지역 경제 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서 관건은 아시아 국가 간의 인프라 네트워크이다. 인프라의 상호 연결이 없으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통해 아태지역 무역을 촉진하려는 노력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중국이 AIIB 제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목적은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은 AIIB 활약할 있는 무대라고 있다. AIIB 융자기능이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를 이어주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만드는 힘인 것이다. 둘은 상호 촉진적이다. 중국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략이 이를 통해 창조력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 


쉬젠중(舒建中)/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번역: 김도경/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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