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 이슈&연구 > 대외경제

일대일로, 새로운 개혁개방모델 /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0-01
  • 조회수 120
첨부파일 4.jpg

중국은 90년대 초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고 세계 제2의 경제규모최대 규모의 상품무역 국가가 되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황과 중국 내 불안요인들로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하여 비관적 견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이러한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발전 구상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안으로는 경제 주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잠재 시장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밖으로는 중국과의 주변국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실현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즉,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의 구상으로 그려진 지역 경제협력 구상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지경학적 우위를 활용하여 내륙과 해양을 포괄적으로 연결하고 확대하여 글로벌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모델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개혁개방의 필요성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는 1992년에 비해 20배 정도 증가하여 전체 경제규모로 세계 2위이지만, 2013년 중국 1일당GDP 6,700달러 수준이다중국이 아직 선진국대열에 오르지 못할 뿐 아니라 아직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겸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게다가 지역 격차도 매우 심하다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인력자본 등이 집중되어 있고, 2013년 전체 1인당 GDP가 약 6,700달러인 것에 비해 연해 지역의 도시(혹은 지역)는 대부분 평균에 비해 높다예를 들어,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톈진(天津) 16,400달러(평균의 2.43), 2위인 베이징(北京) 15,200달러(평균의 2.25), 3위인 상하이(上海) 14,700달러(평균의 2.17), 4위인 장쑤(江蘇)112,068(평균의 1.78), 5위인 저장(浙江) 11,000(평균의 1.64)인 것에 비해 중서부지역은 네이멍구(內蒙古)와 충칭(重慶)을 제외하고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장 낮은 구이저우(貴州) 3,700달러간쑤(甘肅)3,948달러신장(新疆) 6,100달러로 지역 차이가 크다.


현재 중국 경제규모로 볼 때중진국 범위에 속해 있고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중진국 함정’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은 지속하면서 중서부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격차를 효과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이고다른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개방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은 ‘외자유치(引進來정책’을 통해 중국 내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발전국가로부터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었고, 30여 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규모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중국으로 도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992 110억 달러에서 2013 1,175억 달러로 10.6배 증가하며 중국이 세계 최대 상품교역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가진 경제적 역량을 확보하게 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고새로운 분업체계가 구축되면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해졌다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외자유치’ 전략에서 ‘해외투자(走出去) 정책으로 개방의 방향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협력 구상


중국은 외자유치에서 해외투자 정책으로 개방 정책 방향이 쌍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해외 투자는 중국의 시장 개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경제협력 구상은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의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는 중국 서부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육상 네트워크 구축과 중국 중남부지역을 통해 동남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되지만,아시아와 아프리카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볼수 있다.


중국 서부지역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근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앙아시아의 교역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유럽으로 연결되는 출발 지역이기도 하다따라서 서부지역의 개방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서부지역의 개발은 중국 내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외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현재 중국의 중국횡단철도(TCR)는 연운항(連雲港)-서안(西安)-란조우(蘭洲)-우루무치(鳥魯木齊)-아라산코우(阿拉山口)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연결되어 있고 TCR은 다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있어 육로를 이용하여 유럽까지 이동이 가능하다중국은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동서 교역의 통로였던 실크로드를 통해 서구의 정치경제문화교류가 가능했던 옛 실크로드의 교역 혁신을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중남부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ASEAN은 중국의 3대 경제무역 동반자로 항만을 중심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여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연해국가와 지역의 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2008 9 ‘해외도급프로젝트관리조례’ 실행으로 주택건설제조와 가공업석유화공전력공업전자통신,교통운수급수 및 하수항공광산건설시정부관련 항목과 기타 항목 등에 본격적인 해외 투자를 해왔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프로젝트성 인프라 투자는 아시아 46%, 아프리카 35%로 전체의 약 81%가 집중되어 있고최근 라틴아메리카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아시아 투자는 ASEAN 지역에 35%, 중앙아시아에 7.7%를 투자하는 등 ‘일대일로’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저개발 지역의 금융지원 전략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건설계획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국가와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확대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경제망에 따르면실크로드에 연결되어 있는 26개국의 인구는 약 44억 명으로 전체의 63%이고경제규모는 21조 달러로 세계 경제규모의 29%에 이른다이 지역의 경제성장의 잠재력 및 TPP RCEP의 지역경제 형세를 고려하면 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일대일로’전략 구상은 교역뿐 아니라 생산과 시장을 연결하는 현대 국제경제의 성장과 요구에 따라 협력하고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일대일로’ 경제협력 구상의 한계점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주변 국가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경제구상을 언급하면서 상대국의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2013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대학 강연에서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해 연설한 것에 이어 10월 해상 실크로드의 중추지역인 ASEAN 국가 방문 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제안하였고, 2014년 정부공작회의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계획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일대일로’에 대한 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신 실크로드 경제개발을 중국이 처음 제시한 것은 아니다


1993 UN이 처음 실크로드의 경제개발과 국제협력을 목표로 실크로드 연해 국가와 지역의 경제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였고, 1997년 일본 하시모토 내각은 ‘실크로드 외교’를 제안하여 에너지의 다각화국제시장으로의 진입중앙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실크로드 주변국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이에 미국은 1999 ‘실크로드 전략법안’을 미국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의 실크로드 계획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역시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건설 실현 및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제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나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의 실크로드 전략은 국가와 지역 간 인식의 차이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인프라 건설 투자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 구상은 보다 현실적이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진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ASEAN 지역에 도로 건설과 같은 인프라시설 투자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과 국가의 경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일본 역시 동일 지역에서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미국이 동참하고 있다그러나 러시아의 견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원만한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국가가 공통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일부 지역 간 갈등과 견제 는‘일대일로’구상 전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용(中庸)의 자세


우리나라는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일대일로’구상에 가장 밀접한 국가 중 하나이다중국은‘일대일로’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 지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지역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특히 한국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대표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실현하고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같은 맥락에서 중국 역시 한국의 경제협력이 필요할 것이다지난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건설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일대일로’ 계획은 1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중장기적 전략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다따라서 새로운 아시아 경제전략에 대하여 중용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목록





이전글 중국의 새로운 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 오승렬(한국외대)
다음글 한중 FTA와 금융 협력 강화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