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 이슈&연구 > 대외경제

한중 FTA와 금융 협력 강화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10-01
  • 조회수 73
첨부파일 5.jpg

한·중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지난 7 3일에 발표된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중 FTA와 금융·통화 분야의 협력 강화가 담겨있다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나아가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한국의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중국 측은 한국 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금번 합의는 과거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이 무역과 투자 중심의 구도에서 금융 분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중 FTA 막바지 협상


한·중 FTA 논의는 2004 9 ASEAN+3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10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과정에는 2년여에 걸친 민간공동연구와 3년 반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2010 5월 산·관·학 공동연구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2년여에 걸쳐 민감 품목의 처리 방식과 보호수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정부 간 사전협의가 진행되었다.


정부 간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제1단계 협상에서는 개방 수준과 포괄 범위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방식 등을 포함하는 협상의 기본 틀인 모델리티(modality)를 합의하였고,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안 및 구체적 상품 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3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이 탄력을 받았다. 2013 9월 초 개최된 7차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는 모델리티(Modality)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이러한 기본합의에 따라 2013 11월 이후 한·중 FTA 협상은 2단계에 접어들었다지금까지 열두 차례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고,연내 타결이라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협상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금년 11월에 개최될 APEC 정상회담 이전에 타결하려면, 13차 협상에서는 기본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여전히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이익에 대한 의견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은 기존 합의의 준수가 필요


2013 9월 초 개최된 7차 협상에서 제1단계 협상이 진행되었는데그 결과 상품 분야서비스·투자 분야규범 분야경제협력 분야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먼저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방식과 품목 수 기준 90%, 2012년도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수준에 합의하였고추후 협상 과정에서 동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도 합의하였다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비관세장벽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으며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위생검역(SPS) 및 기술표준(TBT)과 관련된 협상 원칙에 합의하였다둘째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고내국민대우수용 및 보상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하였다특히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 및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셋째규범 분야에서는 지재권 보호 강화경쟁분야의 투명성 제고 및 당국 간 협력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환경보호 의무 및 환경협력 강화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넷째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조달산업협력(에너지·자원철강중소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등), 농수산협력(식량안보농수산투자,기술·정보 교환산림분야식품 안전 및 위원회 설치 등)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FTA 추진 전략에 있어 한·중 FTA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제1단계 모델리티 협상에서의 한·중 FTA는 민감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 왔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할 수 있었다특히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중국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경쟁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환경투명성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효과이외에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이러한 기본 합의와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에 기반 하여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한·중 FTA 추진 필요


막바지에 이른 2단계 협상은 기존에 합의된 모델리티를 기초로 상품서비스투자규범협력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 양허 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한·중 FTA 추진에 있어 극복해야할 이견이 많아 현재 진행 중인 제2단계 협상이 수월하지는 않아 보인다한·중 FTA가 한·중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양국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향후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상호 민감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되 양국 간 교역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를 추진해야 한다한·중 FTA는 변하고 있는 한중 간 분업구조와 국제통상환경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한·중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기제이다한·중 FTA 추진에 있어 각자의 민감 분야 보호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실익이 없는 FTA가 될 수 있다따라서 민감 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양국 간 교역 확대특히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세적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나아가 상품 분야의 중국에 대한 관세인하 협상에서 한·중 간 교역구조의 특성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중국의 수입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분업구조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국 한국 수출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 즉각적인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를 점차 내수용 수출 중심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한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이루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나아가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의 관세인하를 이루어 일본산 수입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전환효과(switching effect)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상품분야 협상에 있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일본대만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한국과 일본 간에 경쟁이 치열한 품목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품목 한국이 절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 군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투자분야에서 최근 제18 3중전회의 결정 사항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험의 내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투자 분야의 개방 방식에 있어 상하이 자유무역 실험지구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투자 전 내국민대우도 허용하고 있다따라서 한중 FTA의 투자 분야 협상도 네거티브 제도의 도입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넷째한·중 FTA의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협상분야이고서비스 산업은 한·중 FTA체결 이후 중국과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특히 중국은 홍콩과 맺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그리고 대만과 맺은 ECFA」의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을 통해 서비스 분야를 WTO 개방 수준보다 높게 개방하고 있다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는 6대 부문의 18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고 있고투자자 자격요구지분 제한경영범위 제한 등의 규제조치를 취소하였다따라서 한중 FTA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CEPA, ECFA, 그리고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개방 내용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다섯째한·중 FTA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통합 논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한·중 FTA는 양자간 FTA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RCEP)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한·중 간 새로운 금융·통화 협력의 이정표


한·중 정상은 양국 간 자국통화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뤄져 있는데우선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둘째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교통은행)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였다셋째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다만 향후 RQFII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넷째한국의 당국과 금융기관이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해 중국 투자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다섯째한국 및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금번 양국 간의 금융·통화 관련 협력 확대 합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한국으로서는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어 싱가포르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나아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해 갈 경우 경제적인 이익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위안 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통해 달러 자금의 유·출입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환전수수료와 환위험을 절감시켜 주어 양국 간 교역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 분야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등 국내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관련 전문 인력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기본 합의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지난 7월 발족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상기 합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양국 간 송금 절차나 관련 문서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도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한중 교역 기업의 원화와 위안화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목록





이전글 일대일로, 새로운 개혁개방모델 / 이주영(성균중국연구소)
다음글 중국의 관점에서 본 TPP와 RCEP / 왕쉐펑(중국사회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