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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점에서 본 TPP와 RCEP / 왕쉐펑(중국사회과학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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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들어 전 세계는 다양한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최근 1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 급격히 늘어난 FTA는 이미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SEAN+1, ASEAN+3, ASEAN+6, 한중일 FTA 등 여러 협상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기업은 어떠한 규칙을 선택하고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이러한 상황을 통합하고 이끌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차세대 무역 규범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미국 주도의 TPP ASEAN이 주도하고 한중일 등이 지지하고 있는 RCEP는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TPP RCEP는 모두 아태지역을 무대로 이루어지는 협상이며 중국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그렇다면 중국은 이 두 가지 차세대 무역 규범인 TPP RCEP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 본 TPP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관계(Trans-Pacific Partnership)의 영문 약칭으로 그 전신은 TPSE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현재 TPP 협상에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미국페루,호주베트남말레이시아캐나다멕시코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 협상은 2013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협상까지 총 19차례가 진행되었는데참가국 간의 견해차가 커서 미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예상 협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TPP 협상 타결은 지연될 확률이 높으며 정확한 타결 시기 역시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그러나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에 TPP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왔고필리핀과 한국기타 APEC 가입국 및 중국과 대만까지도 TPP에 대한 참가를 타진하였다만약 향후 TPP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아태지역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것이다이는 역내 경제와 무역은 물론이고 정치 부문까지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나아가 세계무역의 메커니즘과 규범마저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1) 높은 표준그러나 단기간 내 타결은 요원

TPP 협상은 처음부터 ‘높은 표준전면적인그리고 21세기 지향의 자유무역협상’을 추구하였다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차세대 무역 규범의 마련이었다그러나 TPP 12개 참여국은 발리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TPP 협상은 폐쇄적인 반복 협상 방식을 채택하여 매 협상이 끝난 후 간략한 성명 정도만 발표할 뿐 협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외부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협상 항목 중에는 전통적인 무역과 투자 자유화 이외에 경쟁과 금융서비스정부조달지적재산권환경노동자 등 민감한 문제와 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또한TPP는 자유무역지대 협상 테이블로서는 처음으로 국유기업감독·관리의 일관성공급사슬(supply chain) 경쟁력 등의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TPP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무역협상임과 동시에 높은 퀄리티와 표준을 지향하는 지역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이라 할 수 있다.


TPP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되기 어려운 까닭이 있다우선 협상 참여국 간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미국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발전 수준이 높지만 베트남브루나이칠레말레이시아 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두 번째로 역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FTA TPP의 융합 문제가 있다참여국간의 FTA 협정이 복잡하게 교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일된 시장진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커다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세 번째 이유는 참여국간에 존재하는 상호이익경쟁과 복잡한 구조적 문제이다. TPP는 높은 수준의 전면적 자유무역협정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무역문제에서 수많은 예외를 두고 있어 전면적이지도 않고 수준 역시 높지 않다그럼에도 경쟁의 규칙금용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무역 문제와 국가 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결국 TPP를 통해 추진되는 것은 미국 표준이며 보호되는 것은 미국 이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다수 참여국의 실정과 동떨어져 있고 그들의 요구는 등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산적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2) 아태(亞太회귀 전략의 수단

아시아태평양은 미국의 경제 및 정치 이익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다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의 전략 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하였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 정책에 몰두하느라 동아시아 지역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또한 2008년 발발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이 시기에 아시아 경제특히 동아시아 경제가 급속이 발전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협력이 확대되었고여러 가지 협력과 대화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한중일은 지속적으로 제도화된 지역협력의 의지를 내비쳤다. ‘아태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등의 개념과 구상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동아시아 통합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ASEAN을 중심으로 하고 주변국이 외곽에 자리하는 일련의 동아시아 협력 메커니즘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한 동력이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미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미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미국은 자신이 아태지역에서 주변화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아태 회귀 전략’의 확립 이후미국은 TPP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미국의 주도와 추진 속에서TPP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이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의 무역자유화 발전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음을 방증하며동시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내보이는 것이다미국은TPP를 통해 아태지역으로의 회귀를 실현하고지역 내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TPP는 높은 수준높은 표준의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아태 회귀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3) 중국의 영향력 억제와 동아시아 통합 과정의 견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경제 이익일 뿐 아니라 중요한 전략지역이기도 하다미국이 주도하는TPP 협상은 동아시아지역 내 경제협력을 아태지역의 통합 과정 속에 포함시키고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국가인 중국,일본한국 세 나라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무역 총액은 이미 미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무역 총액을 넘어 섰으며특히 중국은 일본한국호주의 최대 무역 동반자로 자리하고 있다동시에 중국은 ASEAN+1, ASEAN+3, ASEAN+6 등 여러 동아시아 지역 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경제 영역에서 중국이 관련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정치 분야에서도 상호 신뢰 기제를 수립하면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 및 주도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중국 중심의 아시아 신질서 구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러한 국면을 타파하기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TPP 협상을 추진경제무역협력을 정치·외교·안보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협력으로 확장시키려 한다. TPP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각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고세계 경제권 중 가장 빠르고 활기찬 지역이 되었다.이와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도 지역경제통합의 의지가 반영되어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10+1, 10+3, 10+6등 협력 기제가 연이어 설립되었다이러한 기구 추진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적 관련성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으며 경제 통합의 추세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TPP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견제하고자 한다. TPP는 동아시아를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의 일부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 지역 정치·경제 신질서 마련의 시도이다.


(4) 중국은 단기간 내 TPP 가입에 나서지 않을 것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아태지역과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서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그러나TPP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TPP APEC의 틀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이고 그 직접적인 목적은 무역자유화와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이다협상에 참여한다면 중국을 비롯한 아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TPP 협상 어젠다와 내용그리고 참여국 등이 모두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중국이 협상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가입을 환영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또한 TPP의 높은 표준은 자유무역의 경제 분야를 벗어나 독립 국가의 내정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으며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정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TPP의 전략적 의미는 ‘아태 지역 경제 통합’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많이 벗어나 있다미국도 중국에게 참여를 제안하지 않겠지만제안을 하더라도 ‘독립자주’를 내세우는 중국이 협상에 참여할 확률은 매우 낮다.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 본 RCEP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칭으로, ASEAN에서 이미 서명된 다섯 개의 10+1 자유무역협상을 기초로 구축되어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지역 경제 통합 조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주지하다시피, 2011 11 RCEP가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2012 8 RCEP 협상 지도 원칙 및 목표」가 서명되어 2013 5월 협상이 개시되었다향후 2015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RCEP의 주요 참여국은 ASEAN  ASEAN 국가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중국일본한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이다. RCEP의 목표는 ASEAN 국가와 그 자유무역 협력 국가 사이에 현대적이고 포괄적인그리고 높은 수준과 호혜성에 입각한 경제 협정을 마련하는 데 있다만약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 환경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며 동아시아 경제권의 국제 경쟁력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다.


(1) RCEP는 공동의 결과물

동아시아 각국은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두 개의 층위에서 지역 경제 협력에 참여해 왔다.동남아시아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아시아태평양 층위의 협력 기구인 APEC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였다각국은 동아시아 층위에서 상호 협력을 시작하였고 뚜렷한 성과도 거두었다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과정에서 ASEAN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협력 기구도 형성되었다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 협력은 ASEAN과 협력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협력에 대한 의지와 결심도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ASEAN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추진해 왔고참여국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또한 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아태 지역 회귀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아시아 각국을 아시아태평양 경제 속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지역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 과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ASEAN 내부의 분열마저 조장할 수 있다나아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ASEAN의 주도적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기타 국가들 또한 협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미국이 행하는 TPP의 압력과 동아시아 내부의 이익 조정 속에서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RCEP라는 협력 기제가 생겨난 것이다.


(2) RCEP는 실무적인 경제협력 협상

ASEAN 지역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체결된 여러 FTA의 목표와 내용은 다양하다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상 역시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어 역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 왔다. RCEP의 주요 임무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FTA 규칙을 종합하여 역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완성시키는 것이다또한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경쟁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RCEP의 목적은 참여국가 사이의 전면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그 핵심은 화물무역서비스무역직접투자이며, ASEAN 회원 국가의 발전 격차가 고려되어 경제 기술 협력 또한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정부조달 및 노동환경 등의 영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그런 점에서 RCEP는 참가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비교적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RCEP의 기본 원칙 중에는 특별 및 차별 대우그리고 능력 건설 등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는데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RCEP의 책임 이행과 RCEP의 이익 향유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전체적으로 볼 때, RCEP TPP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실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높다.


(3) RCEP는 중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요구에 부합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정책이며중국의 발전은 세계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 경제에서 상호공영과 개방의 전략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자간 및 다자간지역 내와 지역 간의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RCEP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동맹이며중국과 지역 내 기타 국가 이익의 일치성을 도모하는 개방전략의 요구와 부합한다또한 ASEAN이 지역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도 부합한다중국의 외교 이념은 ‘선린우호’와 ‘선린협력’이며, ‘선린(善隣), 안린(安隣), 부린(富隣)’의 실천이 중국의 외교 정책이다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는 지역 경제 통합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부여준다. RCEP의 형성과 추진은 중국의 외교 이념과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인 상호이익과 지역경제통합 수준의 제고에도 유리하고 상호간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이다.나아가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RCEP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 주도의 TPP가 중국에 끼치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가며


미국 중심의 TPP ASEAN 중심의 RCEP는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TPP의 표준은 매우 높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수의 개발도상국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단기간 내 참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상대적으로 RCEP는 다섯 개의 10+1 FTA를 기초로 형성되어 참여 국가들의 서로 다른 발전 수준과 특수한 국내 상황이 고려되어 있다또한 서로 다른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역내 국가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존중되고 있으며따라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유연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중국은 자신의 발전전략과 외교정책그리고 실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RCEP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해 갈 것이다중국은 TPP가 제시하는 높은 표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또한TPP에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Any One But China’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RCEP는 진입 장벽이 낮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이 있다게다가 기존의 FTA에서 이뤄진 지역경제협력보다 그 수준이 높고 중국의 발전전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여 상호공영의 경제동맹결성에 유리하다중국은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통합 기제 중 RCEP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왕쉐펑(王雪峰)/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번역: 최유리/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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