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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폐 국제화의 최근 현황과 난제 / 덩신(외교학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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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폐 국제화는 세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민폐가 중국 밖에서 유통되는 양으로서 국제 무역에서 인민폐로 결제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최근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인민폐로 평가되는 금융 상품이 중앙은행을 비롯한 주요 국제 금융 기구의 투자 대상이 됨을 말한다. 세 번째는 다른 국가들이 인민폐를 자국의 보유 화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제적인 결제 화폐의 경우이든지, 아니면 투자나 혹은 보유 화폐의 경우이든지, 결국 인민폐 국제화가 의미하는 것은 인민폐가 국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수용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계속해서 인민폐 국제화를 힘껏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에서 인민폐 결제 비중을 높이는 것’에서‘자본 항목이 자유롭게 교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량의 인민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화폐의 상호 교환 계획, 혹은 공동 기금의 형식을 통해 인민폐 사용 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으로 계속 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민폐가 무역 결제 화폐, 투자화폐, 그리고 보유 화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인민폐 국제화의 이 세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최근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무역 결제 방면에서의 인민폐 국제화


2009 7, 중국이 처음 인민폐로 무역 결제를 시작한지도 이미 4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인민폐로 결제하는 경상 항목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중국 내화물 수출입 무역이나 서비스 무역, 혹은 기타 경상 항목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모두 인민폐로 가격 협상 및 계산, 결제를 할 수 있다. 인민폐를 사용한 무역 결제는 주로 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변 국가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가 간 무역에서 인민폐가 결제한 총액은 2.94 억 위안(그 중 화물 무역이 2.06만 억 위안)이며, 국가 간 직접 투자에서 인민폐로 결제한 총액은 2,510억 위안이다. 2013년 상반기, 국가 간 무역에서 인민폐로 결제한 총액은 이미 2.05만 억 위안에 달하며, 국가 간 직접 투자에서 인민폐로 결제한 총액도 1,835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폭이 60%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3 5월 말 기준으로 인민페 사용은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 대략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SWIFT) 자료에 따르면, 2013 6월 인민페는 전 세계 지불화폐 중 그 점유율이 0.87%로 상승하여 2011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2011년과 2012년은 각각 0.24% 0.43%), 순위에 있어서도 태국의 바트와 노르웨이의 크로네를 제치고 11위로 두 계단 상승하였다. 반면 기타 아시아 화폐의 시장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일지 않았다.


HSBC 2013년 발표한『전세계 기업의 국가 간 인민폐 업무 조사(全球企業跨境人民幣業務調査)』에 따르면, 인민폐 국제화는 세계적으로 비교적 폭넓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48%가 인민폐 국제화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인민폐 사용에 대하여 기업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미 인민폐로 무역 결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략 73%가 향후 5년 동안 인민폐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조사에 응한 56%의 중국 기업은 만약 인민폐로 무역 결제를 하게 되면 해외의 무역 파트너에게 적절한 가격 우대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 중 대부분은 5% 정도의 우대를 고려하고 있었다.


중국은행이 2013 7월 발표한『국가 간 인민폐 업무 백서』는 중국 내 고객의 65%가 향후 5년 이내 국가 간 무역에서 인민폐로 결제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중국 밖의 고객들도 대략 30%는 향후 인민폐의 지위가 미국 달러나 유럽 유로에 근접할 것이라 보았고, 일본의 엔화나 혹은 영국의 파운드에 접근할 것이라는 예상도 30%에 달했다. 중국 내 고객의 77%와 조사에 응한 해외 고객의 61%가 국가 간 무역에서 인민폐를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혹은 그 비중을 높일 의향이 있었다.


2013 7, 중국 인민은행이 인민폐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가 간 인민폐 업무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 되었다. 경상 항목에서의 인민폐 결제 업무, 은행 카드 인민폐 계좌의 국가 간 계산 업무, 중국 내 비금융기구의해외 인민폐 대출 업무, 그리고 중국 내 비금융기구의 해외 인민폐 채권 발행 업무 , 이 네 개 방면에서 전면적인 간소화 개혁이 이뤄졌다. 인민폐 업무의 공정이 간소화되면서 국가 간 교역과 투자에서 인민폐가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며자본 항목의 개방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초급 단계에 불과한 인민폐 투자와 보유


인민폐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홍콩이 현재 해외 인민폐 무역 결제의 중추가 되고 있으며, 또한 가장 큰 해외 인민폐 융자의 중심이 되었다. 국가 간 인민폐 무역 결제에 힘입어 홍콩의 인민폐 예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홍콩에서의 인민폐 융자 활동도 눈에 띠게 활발해졌다. 홍콩 금융당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3 4월 말까지 홍콩의 인민폐 예금 총액(고객 예금과 예금증서 포함) 8,370억 위안에 달하여, 작년 동기에 비하면 2,000억 위안이 증가하였다.


해외 시장에서 인민폐 투자 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민폐 채권의 출시는 이제 인민폐 국제화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해외 인민폐 채권은 중국 밖에서 발행되고 인민폐로 그 가격이 계산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홍콩에서 발행되고 있는 인민폐 해외 시장은 흔히‘딤섬(點心) 채권’이라고 불린다. 2010 7월 이전에는 중국 국내와 홍콩의 은행만이 홍콩에서‘딤섬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는데, 2011 2, 발행 주체가 전 세계 모든 회사로 확대되되면서‘딤섬채’는 시장에서 더 많은 환영을 받게 되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딤섬채’의 발행량은 2010 360억 위안에서 2012 1,482억 위안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해외에서 발행되는 인민폐 채권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2012 4, HSBC 은행이 런던에서 처음으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면서, 홍콩 이후의 두 번째 해외 인민폐 채권 시장이 형성되었다. 런던은 국제 투자자, 법률 체계, 감독 기구 및 혁신 능력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민폐 해외 교역의 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인민폐 채권시장이 형성되었다. 2013 3, 중국 신탁 은행은 대만에서 첫 번째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였고(일명‘보물섬 채권(寶島債)), 5월에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싱가폴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였다(일명‘사자성 채권(獅城債)). 인민폐 채권의 광범위한 발행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 인민폐 융자의 신속한 통로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나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인민폐 무역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민폐 채권 이외에도 홍콩 인민폐 시장은 이미 다양한 인민폐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기 예금 증서, 고정 수익 펀드, 주식 펀드, 보험, 파생 및 대종 상품(예컨대황금 ETF)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또한 2010 8월부터 중국인민은행은 해외 기구가 중국 내 은행 간 채권 시장에 부분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2011 12월에는 RQFII(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시작되었으며, 2013 1월에는 해외 인민폐 대출 업무가 시작되었다. 해외 인민폐가 중국 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는 채권과 주식, 대출의 세 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개방된 것이다.


인민폐 보유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초급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인민폐가 국제적인 보유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그 국제적인 보유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제2의 무역 대국이며, 외환 보유에 있어서 세계 제1의 국가이다. 현재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있는 만큼,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 엔진의 기능은 인민폐 국제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인민폐 보유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국과 한국 등의 20여 개국과 양자 간 통화 상호 교환 협의에 서명하였다. 2012년 라가르드 IMF총재는 만약 중국이 금융 체제 개혁을 완성하고 나아가 경제 개혁을 실시한다면, 인민폐가 보유화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인민폐가 중국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 6, 중국 인민대학이 발표한『2013년 인민폐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2 4분기까지 인민폐 국제화 지수(RII) 0.87이며, 이는 2011년의 0.58에 비해서 49%가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미국 달러의 국제화 지수는 52.34 2011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기타 주요 화폐의 국제화 지수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유로는 23.60, 엔화는 4.46, 파운드는 3.98을 기록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암시하는 것은 인민폐가 이제 무역 방면에서의 단순한 모델[前驅]에서 무역과 금융 방면의 쌍궤 모델[雙驅]로 나아가고 있으며, 합리적이고도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현재의 국제 화폐 체계가 다원적인 무역 구조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신 트리핀 딜레마’가 인민폐 국제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민폐 국제화가 직면한 문제


인민폐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인민폐의 국제적 사용 수준은 여전히 초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인민폐 국제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중국 금융 산업의 국제적인 발전은 무역 활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지점을 두고 있는 중국 국내 은행의 규모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그 분포에 있어서도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 대중국 무역이나 혹은 기업들의 대외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의 시장에는 여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령 아프리카와 남미에 진출해 있는 중국 자본의 은행 지점은 극히 드문 편이다.


(2) 치우친 화폐 정책과 감독 환경이 중국에 남아 있어서, 중국 내 은행들은 인민폐 신용대출 자금을 배분할 때 국내 항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인민폐 융자나 혹은 결제 항목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상업 은행들이 국가 간 인민폐 업무의 주요 중개 기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3) 중국 국내에서 인민폐 이율과 환율의 이중적인 가격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중국 국내외 인민폐 시장에 차익을 노린 투기의 공간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다국가 간 인민폐 업무는 투기 자본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따라서 인민폐가 실물경제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기능은 약해지고 말았다


(4) 국가 간의 인민폐 순환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중국 밖의 인민폐 시장에는 인민폐 교환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헤징 수단이 부족하고, 또한 인민폐 투자의 통로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인민폐의 유동성은 비교적 약하고 교역량도 적다. 이는 투자자들이 인민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려는 결과를 낳고 있다.


(5) 외환 시장에서 인민폐와 교환되는 다른 화폐의 종류와 양이 너무 적고, 국가 간 인민폐 지불 시스템이 불완전하여 인민폐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에 그 편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과 금융 기구가 인민폐로 대규모 교역을 진행하거나혹은 융자 활동을 펼칠 때 그 교역 비용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을 위한 화폐 교역은 한 나라 화폐가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인민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넓혀가는 것은 인민폐 국제화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전 세계적인 외환 교역의 규모는 국제 무역 규모의 50배에 달한다. 바꿔 말하자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외환 교역은 상당 부분 국제 자본 운용에 기인한 것이지 무역 영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인 형세와 중국 경제 발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무역순차-자본유출’의 인민폐 국제화 경로를 견지하여야 한다. 미래 인민폐를 위해서는 국제 금융영역에서의 투자와 자산 관리, 위험 관리 업무 방면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인민폐 금융교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인민폐의 전 세계 지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입법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밖의 시장을 위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인민폐 시장이 전 세계에 합리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시장이 화폐 국제화와 국내 금융 개혁, 화폐 정책 유효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수익과 위험의 차원에서 보자면, 인민폐 국제화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인민폐 국제화는 중국에 화폐 주조에 따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세계적인 금융 활동에서 발언권을 제고해줄 수 있으며, 지역과 국제 화폐 업무에서 그 영향력을 키워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화폐 주권을 약화시키고, 환율 위험을 상승시키며, 차익을 노린 투기 공간을 넓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인민폐 국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덩신()/외교학원 국제경제학원 (번역: 김도경/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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