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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함정과 농촌의 활력 / 원톄쥔(런민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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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함정과 농촌의 활력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이하 ')지난해 있었던 18 3중전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당시 발표된 「결정」에는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시장의 결정적 역할’이라든지 ‘자본시장의 개방’혹은 ‘개혁심화영도소조’ 등의 기구 설립이나 ‘사법 개혁’ 등도 제기되었습니다이를 두고 한국의 많은 언론은 ‘정좌경우(政左經右)’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전체적으로 18 3중전회 「결정」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원톄쥔 중국인민대학 교수(이하 '')이번 3중전회에는 ‘다섯 가지 문명건설’+집정당 건설 등의 여섯 가지 임무가 담겨 있습니다향후 10년 간 이뤄질 개혁과 발전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서로 다른 이익 집단들이 이 문건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사실 그중 심화개혁과 관련된 대부분의 표현들이 과거에 이미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78 11 3중전회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면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 3중전회 즈음은 언제나 경제 위기 전야이거나 혹은 이제 막 발생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어떠한 심화개혁 정책을 제시하든객관적으로 중앙 정부는 위기에 대처해야 했습니다조금 전 제가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참조해 주십시오요컨대 경제 위기의 주기성은 불가역적인 것입니다중국의 집권 정당은 그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하든 거꾸로 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18대에서는 중국 정부가 신형 4(四化)도 제시했습니다신형 산업화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가 그것인데혹자는 이 네 가지가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서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아마도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 ‘신형 4화’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3중전회 이후 국내 및 해외 투자 기구들은 모두 중국의 경제 쇠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왜냐하면 ‘투자 주도의 성장’이 중국에서 계속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중전회 이후에 개최되었던 경제공작회의와 도시화회의까지 따라가 보면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 과잉과 채무 위기의 조정입니다따라서 신형 4화 중에서 유일하게 위의 문제와 관련되고비교적 내용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은 ‘도시화’입니다제 생각에 도시화의 주된 역할이 강조된 것은 장기적으로 공업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이 영역에서 20-40조의 새로운 투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른바 신형 4화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몇몇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도시화가 이뤄지면 농민 인구를 흡수하게 될 것이고새로운 토지 사용이 가능하면 규모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그러면 농업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도시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내수특히 소비 수요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무엇보다 농촌 인구가 성공적으로 도시에 정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농촌 인구가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을 때그들의 도시 이동이 바로 소비 수요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도시 인구를 증가시켜서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논리는 경제학 이론에 부합합니다만약 경제학적인 각도에서만 접근해보면 이러한 추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하고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거대도시의 1/3이 중국에 있습니다사실 중국에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인구가 있습니다.미국과 유럽일본의 도시 인구 총합을 넘어 섰습니다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오염도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게다가 중국은 현재 ‘탈공업화’의 추세에 있습니다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이 들이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중국은 가능한 농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경제 위기 속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개발 도상 국가들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서구 이론에 사로잡혀서 자국의 기본적인 상황에서 출발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발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도시화가 70%를 넘어선 대다수 개발 도상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도시화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성균차이나브리프』 제31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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