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중국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원(원장 이종혁)과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은 3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전략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정상회담 불확실성과 북핵 교착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 후속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중관계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성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가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한반도 해법을 둘러싸고 한중 학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과 우신보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기조발언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한반도가 전략경쟁의 충돌 지대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한반도 정세 안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쟁 위험을 낮추고 대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 속에서 제1세션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접촉 재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세션은 이종혁 성균중국연구원 원장이 사회 맡고, 신창 푸단대학교 교수,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웨이중여우 푸단대학교 교수, 안광덕 성균중국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중국 측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미중 양자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회담 전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반도 정세 개선과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하반기 중국 APEC을 계기로 북미접촉의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반면 한국 측은 회담 개최 여부보다 이후 어떤 협상 틀과 안전판을 구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논쟁의 밀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이 사회를 맡고, 신종호 한양대학교 교수,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뉴샤오핑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이 발표에 나서 1월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정치적 신뢰와 인적 왕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서해 구조물 등 일부 민감 현안도 조정되고 있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반면 중국 측은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한중 관계가 아직 전략적 협력동반자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 관계와 비교해 중국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중국이 한국의 국내 정치와 한미동맹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정치적 맥락과 동맹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 책임 대국으로서 보다 균형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제3세션에서는 논의가 한층 심화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제와 해법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졌다. 싱리쥐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주임이 사회를 맡고,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왕광타오 푸단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부교수,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이린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입장차는 뚜렷했다. 한국 측은 남북 대화 단절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중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한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역할 의지는 있지만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접근도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민간교류 확대보다 남북 당국 간 위기관리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중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고속철 공동연구와 관광 협력, 인도주의 지원, 탄소중립 등 파일럿 사업을 통해 교착 국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국 측은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계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안보 현안을 둘러싼 시각차도 이어졌다. 중국 측은 핵추진 잠수함 논의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우려를 제기했고, 한국 측은 북핵과 SLBM 대응 차원임을 강조했다. 대만 문제와 안보협력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남았지만, 양측은 전략대화 지속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분위기를 구체적 정책 과제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확인한 자리였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대화 재개, 남북중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대화의 필요성에는 양측이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