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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충민 타이완 국립 정치대학 교수
- ◈ 주제: 중국의 시장과 국가 자본주의 ◈ 일시/장소: 2015년 9월 17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제 3회의실 ◈ 강연자: 짜이충민(蔡中民, CHUNG-MIN TSAI) [타이완국립정치대학 교수 / 타이완정치학회 사무총장] ◈ 핵심 논점 1) 국가 자본주의(SC, State Capitalism) - 자유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행위자인 국가가 '시장활동 참여'와 '시장 규범 준수'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 - 오늘날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논점은 "국가가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시장에 개입하는가"가 핵심 2)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 중국의 시장체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국유부문 위주, 민간 기업은 보조하는 수준의 거래 메커니즘 -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사상, 레닌주의가 결합 - 중국은 오늘날 국가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특히 2003년부터 경제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국가자본주의의 운영 논리를 완벽하게 반영 -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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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9-21
- 조회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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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승 전(前)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대사
- ” 현지 고찰 보고 강연회: 중국의 ‘一帶’ 구상에 관한 하나의 관찰▣ 일시/장소◉ 2015년 7월 30일 16:00~18:30,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408회의실▣ 강연자 소개◉ 신정승 (Jung Seung Shin)• 前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대사• 前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강연 내용◎ 일대일로 추진 배경• 경제적 측면- 중서부지역의 개발과 내수 진작 등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확보- 4조 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외환보유고 활용 및 위안화 국제화 준비- 카자흐스탄과의 산업 설비 협력 등 과잉 생산시설과 재고 처리• 국내정치적 측면- 동부 연안 중심의 발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 초래된 바, 지역경제를 살려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안정 도모- 특히 일대의 거점 중 하나인 신장은 독립운동 등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신장(新疆) 등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 도모• 국제전략적 측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우회적 대응-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식 - 운명공동체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일대일로 추진-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수송로 확대에 의미를 부여◎ 일대일로 추진 과제•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 극복- 아시아 패권 추구에 대한 의심- 중·미 간 견제, 중·일 간 갈등, 중·러 간 동아시아 내 영향력 다툼•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재원 마련 - 서부대개발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경제적 효율성이 미비하고 부패와 연결되는 결과가 초래-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에 자금 투입 가능 여부- 현재로서 약 4천억 달러 정도가 일대일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대한자금 수요로 시장 원칙에 의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존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제도 개선 필요- 독재정권과 유사한 정치구조로 인해 개방적이지 않고 외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지 않음-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리스크가 상당히 큼◎ 일대일로에 대한 전망•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 대다수 전문가들은 2049년까지의 장기적인 구상으로 인식- 2021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를 준비단계로, 2049년(중화민국 건국 100주년)까지를 시행단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위한 구상으로 해석 가능• 단기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 지즈예(季志業)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 력 ※ 중국 – 카자흐스탄- 2014. 11.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철도물류협력기지를 개통- 2015. 3. 약 236억 달러에 이르는 산업설비 협력을 체결※ 중국 – 파키스탄- 신장(新彊)과 파키스탄 과다르항 연결 사업에 460억 달러 투자- 2313. 2. 중-파 간 경제회랑 구축 합의 및 과다르항 운영권 확보 ◎ 일대일로 주요 거점 및 중앙아시아 국가 현지 고찰 • 목적- 중국 내 주요 거점의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과 준비사항 파악- 일대 내 주요 연선국들의 입장과 진행상황 파악- 일대일로 추진 배경과 도전적 과제에 대한 확인• 고찰 지역- 중국 내 주요 거점: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 신장 우루무치- 주요 연선국: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나보이)일대일로 현지고찰 노선◎ 산시성과 시안의 추진 현황• 시안은 ‘일대(一帶)’의 기점이라는 자부심 강함- 2015. 2. 시진핑 주석이 시안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기점이라고 언급- 시안은 자유경제무역 시범구(區) 조성, 서비스 산업협력, 국제 내륙항(Land Port) 건설을 중심으로 금융 및 물류,기계 제조, 에너지 운송, 문화관광, R&D, 교육 등 6개 핵심사업 추진• 산시성은 시진핑의 고향으로, 정치적 지원을 기대- 2015. 4. 산시성이 중앙정부에 보고한 일대일로 시행방안 및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산시성은 종합교통 허브, 국제무역중심, 과학기술·교육·문화·관광교류중심, 에너지·금융중심, 경제무역협력중심 등 5개 중심을 설립할 계획• 산시성과 시안 모두,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 국제항공물류의 허브를 강조하나 총칭, 정저우 등도 추진◎ 신장과 우루무치의 추진 현황• 신장의 목표: 3대 통로, 3대 기지, 5대 중심- 2015. 6. 신장자치구 장춘셴(張春賢) 서기는 한 세미나에서 신장은 3대 통로, 3대 기지, 5대 중심을 통해 일대일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3대 통로: 교통, 정보, 에너지※ 3대 기지: 석유비축가공, 석탄·화력발전·화학공업, 풍력※ 5대 중심: 교통, 무역물류, 금융, 문화과학교육, 의료서비스- 13차 5개년 계획에 경제자유무역지구 조성(카스, 훠얼구스, 알라타이), 보세지역 확충(아라산커우, 카스), 국경지역 인프라 구축 마무리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추진 장애요인△ 경제발전보다는 정치적 안정이 우선△ 중국 서부 주변국들의 인프라 구축 미비△ 서부 주변국과의 정치적 신뢰 부족으로 인력 및 물자 이동에 어려움: 통관, 출입국 수속 등※ 중국 우루무치-카자흐 알마티 간 수송 시간- 도로: 22시간, 통관에 2~3시간 소요- 철로: 33시간, 통관과 출입국에 8-10시간 소요△ 우루무치는 실크로드 핵심 추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안정 우선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 기존 우루무치 경제개발구 발전계획을 일대일로 계획과 연계-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인프라 현대화를 기대: 철도, 도로, 공항, 인터넷, 에너지 시설 등◎ 일대일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 일대일로를 환영,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중국은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일대(一帶) 협력에 대한 구상을 천명- 2015. 3. 중국과 235억 달러 규모의 산업설비 협력 합의- 중국 자금으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 의도- 인프라 구축, 통관절차 개선, 위안화 결제, 고위급 인사 교류, 인문 교류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2015. 6. 장까오리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조장 방문) •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계심은 유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 산업설비 이전과 관련되어 구세대 설비 이전, 공해유발산업 이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국 인력의 유입 등을 우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며 EEU에 가입(카자흐스탄 내 러시아계 인구는 약 30%정도로 추산)◎ 일대일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입장• 일대일로를 경제적·정치적 목적의 대전략으로 인식-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미국에 전략적 대응 등으로 인식- 다만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지 않은 바, 중국에 대한 정치적 우려는 상대적으로 약함•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대일로를 환영- 일대일로가 경제발전이 더딘 우즈베키스탄에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우즈베키스탄 주요 협력 사업△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작 특별산업구를 선정△ 신장의 카스,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연결되는 철도 건설을 추진(이란, 오만과도 협의 중) ◎ 일대일로에 대한 중앙아시아 연선국들의 대응과 과제•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환영- 특히 낙후된 인프라 구축을 기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신규사업이 부재한 실정•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경계- 강대국 간 세력 각축장에서의 균형 유지- 중국 변경국가로서 전통적인 안보 우려- 출입국과 통관 복잡, 외환 통제, 부정부패 등 대외개방이 미흡하고 중국에 대한 정치적 신뢰 역시 부족한 바, 제도 개선 측면에서 많은 과제가 산적• 지역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은 어려움- 아세안 국가들은 서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국에 공동대응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음- 러시아에 의한 임의적인 국경선 설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조성된 경제분업체제 등으로 사소한 분쟁이 지속-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경전 지속※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역내 인구대국이며 역사적으로도 지역의 중심국가(인구: 3,000만, GDP 682억 달러)※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내 최대 부국(인구: 1,800만, GDP 2,030억 달러)-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입장 차이 존재- 키르기즈스탄은 민주화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 잠정 결론•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 문제 해결에 더 큰 비중-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인프라와 산업시설 투자로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정치적 안정 증진 목적- “走出去”를 통한 과잉 설비나 재고의 해소 기대- 전문가들은 서부대개발의 실패 사례를 감안하여 일대일로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지원과 관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 일대(一帶) 프로젝트 실행에는 오랜 시간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 필요- 구소련 시대부터 잔재된 노후한 인프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폐쇄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Low Return, High Risk- 중국 내에서조차도 인프라 투자는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실정•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 관점에서만 타당-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강한 경계심과 우려 표출※ 미얀마, 스리랑카 등 역시 정권이나 입장을 번복하면서 중국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발생 - 러시아, 미국, 인도 등에 의한 경제가 현실화될 가능성 존재 -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수송로 확보를 안보적 의미로 해석 가능•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접점 가능성-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적다고 인식, 선박을 이용하거나 웨이하이-평택 해저터널 개통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 있을지는 의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 한국은 안보적 위협이 없을 뿐만 아니라 AIIB 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 협력을 환영-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활용하여 타당성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한중이 공동 추진하도록 중국을 설득- 중앙아시아 역내 까레이스키(고려인)들의 동참 유도- 실크로드 물류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노력▣ 토론 내용◎ 이지용 교수(국립외교원)• 일대일로 구상 시행의 쟁점은 결국 외교안보 문제- 중국의 구상에 대해 주변국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상이함- 때문에 제도 협력 등이 과연 구상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 제도적인 협력이 필요- 중국의 목적은 유라시아 인프라, 물류, 통신, 에너지 네트워크 등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동시에 공동산업지구나 경제회랑을 구축- 이러한 산업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선국 간의 제도적 협력이 필수, 때문에 5통 중 제도에 대한 협력을 강조• 주변국 반응 변화(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2014년부터 금년 초까지 중국의 부상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취함- 금년 상반기부터 최근에 발표되는 레포트들을 분석한 결과, 외교안보적인 우려, 밸류체인에서 하위 산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 등을 표출- 때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안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장단기 목적 실현 가능성- 단기적으로 초기 단계의 인프라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국 내 인프라는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으며 연선국 역시 환영-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연선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과연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관건- 자국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중국측 이해보다는 당해국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개방적일 필요가 있음.- 경제회랑, 혹은 유라시아경제권 형성 등은 미지수◎ 최필수 교수(세종대)• 일대일로는 개방된 플랫폼- 일대일로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에 명칭을 부여한 것- 닫힌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개방된 플랫폼에 근접함• 한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일대일로 구상에는 다양한 분야와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TSR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반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TSR과 연계성이 더욱 높고, 비록 거리는 더욱 길지만 통관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잘 활용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발휘할 가능성 존재- 중국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ADB 사례로 비추어, AIIB 역시 100~200억 달러 정도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주된 금액에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기대치는 5~10억 달러에 불과- 한국이 해외 건설 수주 총액이 연간 660억 달러 규모인데 AII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주 금액은 1%에 불과- 기본적으로 중국이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감, 때문에 한국이 손에 쥘 수 있는 하드머니는 크지 않음- 중국이 인프라 구축을 혼자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을 모아 신디케이스를 형성할 경우, 한국 기업이 참여 가능하지만 바꿔 말하면 결국 한국 자금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 가능성을 더 봐야 할 부분은 동북아 개발. ADB는 동북아에 무관심하지만 일대일로 계획에 헤이롱장, 지린, 러시아 접경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바, AIIB는 동북아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 일대일로의 리스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금리인상일 가능성이 있음- 수익이 낮은 인프라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중국의 자금 운용폭이 축소될 수 있고,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저금리 장기투자가 더욱 어려워짐- 미국이 이 점을 일대일로를 견제할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 기타 토론 및 질의·응답◎ 동북지역 일대일로 포함여부• 현실적으로 보면 동북지역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상황- 시진핑 주석의 선양 방문 당시, 동북지역은 발전이 더디고, 일대일로에서 소외되어 있는 바,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동북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표명- 북한 요인도 크게 작용◎ 일대일로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의문• 일대일로는 진화 중인 개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 일대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왜 하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토릭에 함몰되어 있는 상황• 상반된 견해: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 정치적 슬로건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 있음- 확실한 것은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모든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할 당시에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었으나 점진적으로 형성함. 중요한 건 하나의 방향성으로, 일대일로 역시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바, 어떠한 기회를 포착할 것인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구상? 전략? 정책?- 학계 혹은 공식 문건에서 구상, 전략, 정책 등의 용어는 없음. 그냥 일대일로로 통칭, 중국이 규범 경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대일로는 내용보다는 규범이나 담론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미국의 담론에 대항 담론을 만드는 것- 현 단계에서는 중국 내에서 구상이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 이전까지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주변국의 오해가 증대되면서 구상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중국이 제시는 하지만 함께 하자는 의미를 더욱 강조- 하위 개념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사용◎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내 정치적 안정 가능성• 산업이 발달되면 저항은 오히려 더욱 격화됨-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결국 소수민족 보다 한족이 더욱 큰 이익을 취득-티벳 역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더욱 극렬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음- 일대일로가 성공하면 위구르 역시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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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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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홍화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
- 중국,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開啓中國全面深化改革開放的新時代)▣ 일시/장소 ◎ 2015년 5월 19일 16:00~18:3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304호)▣ 강연자 소개 ◎ 먼홍화(門洪華, Men Honghua) •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센터 부주임 • 중공 칭하이(靑海)성당교 특임교수/고문 • 중국 아태학회 부비서장▣ 강연 내용 ◎ 국가 대전략의 개념과 목표 • 중국이 말하는 국가 대전략 • 개혁개방 이후 21세기 중국의 대전략 목표(전략적 선택) - 변혁: 중국의 자체적인 개혁을 보완 - 융합: 세계 사회에 융합하여 진입 - 건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 국가 대전략 프레임 • 경제적 측면: 제도 구축의 강화 • 법제적 측면: 법치 건설 • 문화적 측면: 문화 현대화에 주력 • 안보적 측면: 총체적 안보관 • 외교적 측면: 공동이익, 호혜공영, 중국책임론 ◎ 중국,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을 시작 • 시진핑 시대 개막의 의미 • 중국은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역량의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융화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 ◎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시대의 전략 설계 • 단기적 목표에 방점을 둔 전략설계 • 『중공 중앙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 • 대국적 역할의 부각 •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를 구축 및 발전 • 최저선사유(底線思維, 중국에서는 이를 영어로 Bottom-line thinking로 해석) ◎ 중국 국가대전략에서 일대일로(一對一路)의 전략적 의미 • 일대일로의 핵심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함 • 중국의 국내외 정세를 잘 결합시킨 프레임 • 일대일로는 중국 대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 두 가지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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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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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이즈잉 상하이통지대학 아-태 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
- 한반도 문제와 중미관계(朝鮮半島問題與中美關系)▣ 일시/장소 - 2015년 4월 16일(목)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510호▣ 강연자 소개 - 추이즈잉(崔志鷹, Cui Zhiying) 상하이통지대학 아-태 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 주요 강연 내용 ◎ 최근 한중미일 관계의 변화 • 한중 관계는 점차 긴밀해 지고 있는 실정,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관광, 군사적 측면에서 교류 활발 • 중일 및 한일 관계는 일본의 역사 부인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한 상태 • 미국은 점점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를 견제 • 특히 사드 문제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안보, 북한의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사드 배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에 커다란 문제 - 한국은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 경제적으로 볼 때 사드 배치에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미국은 사드 배치를 요구하지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이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 기술적으로 볼 때 사드는 지면 20km이상의 고공대비 방어 시스템인데 한국에는 이미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구축 한국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바, 북한은 단거리 저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2조원이 필요한 사드가 안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 - 사드를 배치할 경우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충돌이 불가피, 때문에 한국은 이성적으로 사드 배치가 국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 단계에서 중미 관계는? • 현 단계에서의 중미관계는 부상 중인 대국과 이미 위상이 확고한 대국 간의 관계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형세를 나타내고 있음 • 현 단계에서 중미관계는 적응기가 필요, 그러나 양국이 협력과 경쟁을 공존하는 상황에서 적응기가 수월하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음. 양국의 협력으로 생성되는 공동의 이익이 상호 간 경쟁 관계의 악화를 제약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및 견제 전략으로 인해 상호 협력을 쉽게 균열시킬 수 있음 •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부상 중인 대국은 자국의 부상이 방해 받지 않을 때, 위상이 확립된 대국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주도적인 지위가 위협을 받지 않을 때 양자는 평화롭게 공존가능 • 중국은 미국의 주도적인 위상과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할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엄청난 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실정,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가능. 또한 중국은 경제, 군사와 소프트파워 등에서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궐기를 억제할 뜻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은 점점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음. 미국은 줄곧 중국의 발전 추세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 중미 관계는 현재 실질적으로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 • 만약 중미 양국이 서로를 갈등을 없을 수 없는 경쟁 상대나 적으로 간주할 경우, 향후 중미 관계는 대립이나 충돌이라는 비극을 모면하기 어려움. 그러나 만약 양국이 자신들의 편협한 안보관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적대”적 사고를 “융합”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더욱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면, 중미 관계는 더욱 거대한 발전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 세계 및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으로 작용 • 지금의 미국은 진정으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고립시킬 수 없음, 미국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전 역시 중국과 분리할 수 없음. 중국과의 협력이 부족하면 미국은 근본적 으로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 중국과 세계,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함께 번영하고 함께 쇠퇴”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은 협력할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의 협력 기반은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 •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지역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기를 희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출발점 •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그렇게 단호하지는 않음 • 미국은 한국과 북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대립이나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한국과 북한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갈 경우, 한국과 동북아에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또한 바라지 않음.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으며 통일이 되지않은” 국면이 유지되기를 희망 •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바, 미국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협력 기반은 그리 굳건하지는 않음. 이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만약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할 경우, 중미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 상태 완화, 위험 고조 방지, 대화 메커니즘 재개 추진 등에서 더욱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창출 가능, 그러나 만약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적당한 긴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중미 양국은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할 방법이 없음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과 이견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이 각기 다른 전략적 고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핵확산 방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등에서는 양국에 여전히 비교적 확실한 공동의 이익이 있음 • 물론,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중미 양국은 입장 차가 명확함,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력 행사를 반대 • 미국 역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항상 북한을 억압하고 제재할 뿐만 아니라 연합 군사훈련을 시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한 북한이 언제나 미국을 극도로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핵 포기”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불가 •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은 상이함 • 중국은 북한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안정을 지지. 북한 정권의 안정은 북한 국내 정세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익 •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비교적 복잡, 부시 정부 시절, 미국은 “반테러”,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대응하느라 북한 문제를 경시. 따라서 부시 정부는 “북한 체제의 전복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며 북한과의 공존을 표명 •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현 정권과 접촉할 의향이 크게 없고 오히려 북한의 국내외 정책이 변화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다리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가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상황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연 전술을 채택 • 또한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 등의 문제에서 중미 양국은 공통점과 협력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익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 역시 존재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은 어떻게 협력을 전개할 것인가? 1) 남북 대화와 6자 회담의 추진 2)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 경제 부흥, 국제사회 진입 등을 추진 3) 위기대응 메커니즘 구축 4) 한반도 정전 기제를 평화 기제로 전환 5)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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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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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이펑 랴오동대학 한반도연구소 소장
- 남·북한과 중국의 협력 전략(鴨綠江流域開發國際化與中朝韓三方合作戰略趨勢)▣ 일시/장소 - 2015년 4월 13일 16:00~18: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304호)▣ 강연자 소개 - 만하이펑(滿海峰, Man Haifeng) 랴오동대학 한반도연구소 소장, 중국 한반도문제연구회 이사▣ 주요 강연 내용◎ 압록강 지역은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의 중심지로, 유역 및 주변 인구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경제 번영을 촉진,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중국과 북한의 교류가 더욱 실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동 발표의 주제는 “압록강 유역의 국제화 개발과 한·중·북 삼자 협력 전략”으로, 개방이 아닌 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얼마 전 북한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 여전히 개방보다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방이란 단어에 아직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식량문제 역시 개혁이 아닌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평화와 안정 유지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안정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피동적인 참여”에서 “적절한 개입”, 그리고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특히 2014년 이후 시진핑 주석이 수차례 강조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전제 조건 일대일로 전략은 노선 상 서부, 북부, 남부로 향하는 바, 중국의 동부 지역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면적인 추진이 불가 또한 일대일로의 거시적인 목표는 주변지역과의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를 추구하는 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경제협력은 불완전한 협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의 냉랭한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그리고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동북 지역의 발전과 연계한 북-중 경제 협력◎ 압록강 유역의 발전은 중국 동북 지역의 발전과 연계 리커창 총리 장춘 방문 시 동북 경제의 진흥을 언급 중국은 2009년 랴오닝연해 경제지대 발전규획,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규획요강-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2014년 최근 동북진흥 지원 관련 중대 정책조치에 관한 국무원 의견 등을 공포하며 동북 경제지구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재추진 금년 8월, 동부 지역에 고속철도가 개통 예정, 동 고속철도는 중국의 다른 고속철도 건설 대비 속도가 느리지만 향후 개통과 함께 국제화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 정부는 북-중 압록강 연안 개발 및 변경 경제협력 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제시 - 정책관리측면에서 “정부 주도, 기업 위주, 시장 운영, 상호 호혜 및 윈-윈을 확립 - 사업운영측면에서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운영 모델 - 목표설계측면에서 국제 경제자유무역지구 조성◎ 북한 역시 민생 개선과 경제 발전을 중시 객관적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경제는 호전 중, 김정은이 인민의 생활 개선을 공언하고 농업, 공업,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발생, 그러나 이는 개혁이 아니라 변화에 불과 북한은 얼마 전 제13차 회의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제기,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로, 북한의 경제 투명도는 매우 낮지만 낙관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도 경제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발전 중 북한 교수들과 교류 시에도 경제발전을 중시, 2주 전 북한 원산개발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관광개발 정책을 소개, 관련 정책과 기획안은 중국에 뒤지지 않을 수준이었으며 투자자의 이익 보장, 경제교류 증진, 많은 국가의 참여 등을 언급, 또한 북한의 국정에 적합하고 지역의 환경보호도 지속 가능한 정책인 바, 이를 통한 변경 무역 및 물류 발전 등 경제협력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 중국과 북한의 무역 품목을 보면, 북한은 중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은 북한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의 IT 산업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와 함께 식량과 에너지 부문에서 수요가 큼 북한은 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지만 수출량을 제한하는 바, 자기 보호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북한의 값싸고 질 높은 노동력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 가능◎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은? 압록강 유역의 국제화 개발에는 정치적 문제, 운영상의 문제, 자연 재해, 환율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관광 협력과 함께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 가능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항구, 공항, 철도, 전력 등의 인프라 건설, 환경 보호, 북한의 국가 안보 등이 보장될 때 북한과의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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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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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정치대 커우젠원 교수
- 반부패 정치와 중국의 길(習近平時代的反腐措施)▣ 일시/장소 2015년 2월 5일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 강연자 소개 커우젠원(寇建文, Chien-wen Kou) 타이완(臺灣) 국립정치대학 정치학과 교수, 동아연구소 소장▣ 주요 강연 내용◉ 시진핑 시대 반부패 드라이브의 특징∙ 특징 1. 사면출격(四面出擊): 공격대상이 다각적(중국 대륙에서 통용되는 표현)- 후진타오(胡錦濤) 시대 대비 높은 직급의 간부 처벌- 과거 반부패 처벌 대상은 정부(正部)급 이하의 간부, 부국(副國)급 간부 역시 예외- 1989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정부급/부국급 간부는 3명에 불과: 천시통(陳希同) 베이징시 서기(1994), 천량위(陳良宇) 상하이시 서기(2006), 보시라이(薄熙來) 중앙정치국 상무위원(2012) 모두 중앙정부에 대한 권력 투쟁 혹은 1인자와의 불화가 원인-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권력 갈등이 존재해도 무사히 퇴임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자녀 세대 역시 기업에 입사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 시진핑 시대에는 이러한 관계를 깨고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쑤롱(蘇榮), 링지화(令計劃) 등 부국급 이상의 간부 처벌.∙ 특징 2. 후진타오 시대 대비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사 시행- 과거 반부패 연루 대상은 정부, 당위원회, 전인대, 정협 소속 간부 혹은 국유기업 책임자, 대학 및 연구기관 책임자 등이었으나 대상이 매우 적음- 시진핑 취임 후 해방군 장성급 등 폐쇄적인 군계통 간부 포함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자 역시 증가∙ 특징 3. 궁추맹타(窮追猛打): 맹공격- 과거 부패 연루자 주변인물만 처벌하고 당해자에 대한 조사는 불이행- 현직 혹은 퇴직한 정치국 상무위원 체포 전무(全無)- 시진핑 취임 후 저우융캉 그룹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며 일망타진- 석유방, 사천성, 공안, 비서, 친구, 친인척은 물론 저우융캉까지 체포- 시진핑 취임 후 63명의 부국급 간부 중 10명이 저우융캉과 연루- 정적 대항 시 모든 세력을 척결하는 형태∙ 특징 4. 신속하고 집중력 있는 행동- 당해자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통해 체포: △ 완칭량(萬慶良) 광저우시 위원회 서기: 성 정부 회의 중 체포 △ 탄리(譚力) 하이난 성 부성장: 기업 CEO들과 골프 회동 중 체포 △ 궈여우밍(郭有明) 후베이성 부성장: 상사와의 시찰 동행 중 체포 △ 선웨이천(申維辰) 중국과학자협회 부주석: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 △ 루이청강(芮成鋼) CCTV 앵커: 방송 준비 중 체포-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이러한 행동은 정계에 큰 충격∙ 특징 5. 반부패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창바이산르빠오(長白山日報) 2014년 8월 4일자, 지린성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 시 왕더셩(王德勝)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개인의 생사와 명예 등은 개의치 않는다. 당과 국가의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인용-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19대, 즉 2017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2017년까지 지속된다면 전대미문의 지속성 유지하는 것- 후진타오 역시 집권 초기 반부패 운동을 통해 20여 명의 간부가 퇴임하였으나 이는 장쩌민 시대 말기에 이미 수사에 착수한 인물들- 시진핑은 이미 63명을 처벌함으로써 충격 효과가 상당◉ 시진핑 시대 반부패 드라이브의 목적∙ 목적 1. 정적 숙청: 권력 투쟁의 도구- 저우융캉 관련자를 모두 체포하는 등 전형적인 정적 숙청 방법을 시행- 재기 불가의 상태를 만들어 잠재적 정적에게 두려움 유발- 시진핑의 권위 수립에 효과적인 방법- 특징: 보시라이를 제외하고 2세대 정치가(官二代)와 시진핑의 친구들은 숙청대상에서 제외, 가령,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저우융캉 케이스, 2014년 11월 기준)∙ 목적 2. 청렴정부 구축- 간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 고조-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해 국민들의 불만 완화 가능- 공산당의 정권 유지 및 합법성 확립에 도움- 사법개혁과 기율검사재도의 개혁을 통해 청렴정부 구축 추진◉ 사법개혁∙ 의법치국(依法治國): 2014년 10월, 18차 4중 전회의 주제- 사법개혁은 공산당 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업- 사법개혁의 전제: 공산당 일당통치 체제의 견고∙ 중국식 사법개혁: 새장식 사법개혁 혹은 한계가 있는 사법개혁- 공산당의 사법개혁은 서방의 법치와 완전히 상이한 개념, 서방의 법치는 국왕의 권력남용 방지가 목적, 3권 분립 역시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공산당의 법치는 잠재된 규율 혹은 암묵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 이와 함께 1당정권의 독재 하에 통치 체제를 최적화하고 당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목적, 사법개혁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설정※ 시진핑 시대 사법개혁의 목적-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시기부터 암묵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 지속- 덩샤오핑(鄧小平):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다(摸著石頭過河),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특히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매우 모호: 국민들 역시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스스로 실험, 즉 정책이 나오면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국민들이 직접 실험-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암묵적 관행 존재(上有政策, 下有對策), 이는 정부가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제도와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서 비롯, 법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운행 체계가 존재, 따라서 이는 공산당의 통치 효율에 문제가 되었고 시진핑은 사법개혁을 통해 신뢰할만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사법개혁의 목표: 탈(脫)행정화와 탈(脫)지역화- 탈행정화: 현재의 사법기관은 사법심판과 사법행정이 분리되지 않아 상급자의 관여를 무시하지 못해 법관의 독립이 축소되고 행정적 지시가 많아지는 폐단을 초래, 이에 정원제, 인재 선발제의 변화를 통해 선발, 충원, 진급 등에서 사법인력과 공무원의 연계를 단절- 탈지역화: 지방 사법기관의 인사, 예산, 비품 등이 각 지방정부 당 위원회와 당 정부에 의해 통제, 지방정부 당 위원회와 당 정부가 지방법원의 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지방 법원은 지방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에 각급 지방 당 위원회와 동급 사법기관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하여 성이 통일 관리, 또한 정법위원회 서기가 공안청장을 겸임하거나 전문가, 언론인 등이 정법위원회 혹은 지도부에 임명되어 사법 안건에 관여하는 바, 정법위원회의 사법안건에 대한 역할을 조정할 방침◉ 당내 기율검사제도의 개혁∙ 목표: 제도화와 절차화- 시진핑 집권 2년 동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지속- 기율검사위원회 내부 기구의 조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기율검사조와 순시조를 마련하여 전 분야를 관리(※ 순시조는 장쩌민 시기에 설립되어 후진타오 시대에 발전하였고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권한을 확보)- 한편 기율검사위원회는 수직적 지위체계를 강화, 과거에는 수평적 지도체계로, 지방 당 위원회가 동급의 기율검사위원을 임명함에 따라 동급의 지방 당 위원을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 이에 상급 기율검사위원회가 하급 기율검사위원회를 지휘함으로써 지방 당 위원회와 지방의 기타 권력이 지방 기율검사위원회를 조정하려는 시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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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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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중과기대학 향촌거버넌스연구센터 허쉐펑 교수
- 도시화와 중국의 길(城市化的中國道路) ▣ 일시/장소◉ 2015년 2월 3일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 ▣ 강연자 소개◉ 허쉐펑(賀雪峰, He Xuefeng) 교수: 화중과학기술대학 중국향촌거버넌스연구센터 주임 ▣ 주요 강연 내용 ◉ 중국 농촌 노동력의 재생산 모델∙ 세대 간 분업(分工)을 기반으로 한 반공반농(半工半農) 구조- 현재 중국의 농촌 가정 가운데 70%는 세대 간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반공반농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를 나타냄- 비교적 나이가 있는 부모 세대가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고 젊은 자녀 세대가 도시에 나가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구조- 따라서 세대 간 분업에 의해 농업과 공/상업으로 두 가지 수입을 창출- 한 가구당 10묘(苗)의 농지를 경작하면 1만 위안의 주수입과 1만 위안의 부수입을 확보- 또한 농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소비가 적은 바,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 가능∙ 반공반농 구조는 노동재생산 원가를 절감- 농업으로 얻는 소득으로 인해 농민 가정의 노동력 재생산은 도시에서의 노동으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음- 만약 농민 가정의 구성원 전체가 도시로 이주할 경우, 노년층은 취업이 쉽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 역시 증가하며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는 구성원 간 불화를 유발.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년층에 전이되면서 노년층의 도시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 노인들은 농촌으로 돌아갈 선택권이 있으며 이러한 농촌으로 돌아갈 권리(返鄕權)는 중국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반공반농 구조는 도시 생활에 실패한 농민에게 농촌으로 돌아갈 권리를 제공- 흔히 말하는 농민공의 70%는 도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향- 젊을 때 도시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지만 삼험일금(三險一金,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및 주택기금)으로 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누리거나 노후가 보장될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음. 이들이 도시에서 취업의 기회를 잃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들의 부모 역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 그러나 농업에 필요한 농경지, 농기구, 기술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농민공들은 농촌에 돌아가 농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 귀향할 선택권이 없다면 자살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 반공반농 구조는 경제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을 제공- 일반적인 경제주기는 매우 주기적이지만 때로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 전 세계가 중국에 약 2,1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급증할 것에 대해 우려하며 사회적 혼란을 예상- 이는 중국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이해가 부족하여 나온 예상- 농민공들은 농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할 걱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직을 못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농민공의 귀향은 매우 안정적- 귀향 후 수입이 감소하지만 지출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 가능- 귀향 후 공·상업에 종사할 때보다 휴식이 보장되어 더욱 편안한 삶 향유 가능- 실업자가 2,100만 명일 때에도 사회적 혼란이 없었지만 5,000만의 실업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 전도유망한 노년층 농업∙ 경작지를 원하는 노년층 농민-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농촌에는 경작지는 있으나 경작인구가 없는 바, 누가 경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 특히 현재 노년층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이들이 더욱 늙게 되면 누가 경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제기- 그러나 이는 노년층 농업인구의 농업에 대한 적극성과 역량을 간과한 조치- 노년층 농민들은 경작 조건의 개선으로 나이가 많아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경작으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신체를 단련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농경지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 70%의 토지에서 식량을 경작, 문제는 시장과의 연계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해결- 소작농들은 시장과의 연계보다 대규모 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큰 문제- 농민들이 경작을 원하지만 수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함- 절대다수 농가의 토지에서는 식량을 생산, 식량은 표준화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과의 연계성이 문제가 되지 않음. 농민들은 오히려 소작농과 대규모 생산과의 연계성을 더 큰 문제로 인식- 토지 정리, 사회화 서비스, 국가 재정 투입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은 모두 소작농과 대규모 생산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과 토지가 분리되고 생산력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소작농과 대규모 생산을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계절성 농업을 통해 중장년층의 은퇴와 취미생활을 결합 가능- 농가들이 식량을 생산할 경우, 연간 2~3개월의 노동력이 투입, 이는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낭비- 그러나 농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은 계절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 또한 기계화 등 대규모 생산 기술을 통해 노동 강도가 완화되면서 농번기가 단축- 이는 “반은퇴” 상태의 중장년층이 농업에 종사하기 가장 적합한 주기로,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부업 혹은 취미생활을 향유- 핵심은 농업 자체의 노동 강도(强度)로, 기계화, 생산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노동 강도가 완화되면서 중장년층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세대 간 분업을 기반으로 한 반공반농의 구조를 확산시킴 ◉ 어떻게 농촌을 조성할 것인가∙ 은퇴와 농업의 진정한 결합- 도시 생활에 실패한 농민들이 귀향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대규모 생산과 관계없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은퇴와 농업이 결합하는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 도시화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농촌의 인력과 재물이 동시에 유출, 농민의 생산과 생활 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작농 중심의 새로운 농촌 조성(新農村建設)이 필요∙ 농민이 바라는 새로운 농촌- 농민들은 도시보다 더 좋은 농촌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농촌을 조성해 주기를 희망- 시범지역의 조성이나 부의 확대가 목적이 아닌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해주기를 희망- 새로운 농촌을 조성하는 목적은 도시 주민들에게 농촌에서 여가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닌 도시 생활에 실패한 농민들에게 퇴로를 제공하기 위함, 즉 소작농에게 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함 ◉ 농촌 사회구조의 유연성∙ 은퇴와 농업의 진정한 결합- 중국은 농민은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이 가능하나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 이는 실패한 농민공이 귀향할 수 있는 기반이자 노동력의 재생산을 실현 가능하게 한 원동력- 농민공은 여전히 농촌에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공의 행위가 다른 개도국의 노동자 혹은 빈민들과 상이한 행위 패턴을 나타냄- 따라서 중국은 매우 유연한 사회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보호형 도농 이원구조(城鄕二元構造)-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중국 정부의 우월성이나 정책의 우월성이 아닌 중국 사회 구조의 특수성, 특히 중국 농촌의 상황- 중국이 대량 실직 사태에서도 정치경제적 위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은 농민공들이 실직 후 귀향하여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기 때문- 중국 농민들이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귀향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 전제조건이 중국식 도농이원구조, 이는 농민에 도움이 되는 구조- 농민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한 농민공의 유동적 정체성이 중국 사회의 안정성을 창출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 ◉ 결론∙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상당수는 대부분 귀향,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시에 대규모 빈민굴이 형성- 중국의 농민공은 개도국의 빈민들과 다른 심리, 행위,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의 농지가 있기 때문에 희망 속에서 생활∙ 도시 진입에 실패한 농민공들은 귀향하여 농지와 결합된 안정된 삶을 지속 가능∙ 농촌에 의탁하고 있는 9억에 이르는 인구가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 농민공은 도시의 신(新) 노동자로 자신만의 계급의식이 형성되지 않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심리상태가 노동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취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농민공이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은 실정∙ 중국의 농업은 사람들의 출구이자 퇴로, 생존의 최저선이고, 따라서 새로운 농촌의 조성은 아름다운 농촌의 조성이 아닌 최저생활의 보장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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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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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단대학 린샹리 부총장
- 정치개혁과 중국의 길: 중국제도의 자아혁신 가능성(中國制度是否具有自我完善的可能) ▣ 일시/장소 ◉ 2015년 1월 30일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 ▣ 강연자 소개 ◉ 린샹리(林尙立, Lin Shangli) 교수∙ 푸단(復旦)대학 부총장∙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장강(長江)학자 ▣ 주요 강연 내용◉ 문제 제기∙ 2013년 미중 고위급 전문가/학자 회담에서 미국측 인사들이 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제시∙ 전 세계가 중국정치는 특별하다고 봄, 이는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 중국정치가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 중국은 서구가 정해 놓은 기준을 쫓아가고 있는 추세, 이러한 변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① 중국의 정치제도는 현대적인가, 전통적인가 ② 중국의 민주는 서구적인가, 중국적인가 ③ 중국의 정치는 자아혁신이 가능한가 ④ 중국의 일당지도(一黨指導) 체제는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 중국의 정치제도는 현대적인가, 전통적인가∙ 중국은 근대화 과정(문화대혁명 등)에서 전통 제도를 부정, 그러나 국가/민족의 발전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전통제도는 매우 문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첫째, 2000여 년에 거쳐 광활한 영토를 통치 및 유지해 왔고, 둘째, 2000여 년 동안 운용된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셋째, 정치제도를 통해 유연한 사회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였음. ∙ 중국의 전통 정치체제에서 사회적 기초는 가족사회, 가족사회가 어떠한 제도 및 사상(이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좌우, 진(秦)나라의 멸망 이유는 법가 사상을 도입하여 과도한 폭력 통치를 시행, 과도한 폭력으로 권력의 평등한 통치, 즉 권력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멸망, 한(漢)나라는 유가 사상을 도입. 유교 이념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가족을 돌보게 하여 가족사회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유교 이념을 과거제도의 시험 과목으로 선정하여 유교 이념을 공부하면 관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이에 유교적 이념과 관료 제도는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황권을 유지하는 사상적, 제도적 기반이 됨. 이후 황권은 교체되지만 제도는 변하지 않음.∙ 이러한 전통 정치체제는 청의 멸망과 함께 1911년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와해. 현대적 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은 철저히 전통을 배제하고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중국의 현대정치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중국의 민주는 서구적인가, 중국적인가∙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국가의 수립을 희망,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시, ① 전통제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권력이 인민의 권력이 될 것인가에 초점), ② 국가의 분열 방지∙ 중국은 독자적인 선택을 통해 국가를 수립, ① 입헌 민주와 공화 민주: 현대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중국은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신군(新軍)을 이끌고 권력을 장악, 그러나 신군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아닌 전통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군대의 분열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상, 쑨원(孫文)은 러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하관계의 정당을 도입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함. 즉 선거가 아닌 통일된 국가를 위한 정당을 수립하고자 노력. 쑨원은 일찍 별세했지만 공산당이 사회와 군대를 동시에 조직하고 쑨원의 유산을 계승, 나아가 중국인의 전통적인 인식에서 일반 백성 중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는 구조는 다당제의 형태와 유사, 이는 누가 황제가 되느냐보다 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더욱 중시함에 따라 입헌 민주제를 선택하지 않음, ② 군인국가와 정당국가: 군인국가의 설립이 가능했으나 쑨원의 이론에 입각하여 공산당을 창설. 공산당이 민주공화국의 주체가 됨. ③ 단일제와 연방제: 중국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 국가,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집권제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통제도 역시 중앙집권제의 형태, 이에 단일제를 선택. ④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신해혁명(1911), 1차 세계대전(1919), 2차 세계대전(1935) 등을 거치는 동안 중국은 제도를 선택할 기로에 처함,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음, 서구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잉 등장, 쑨원이 제시한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가 사회주의와 가장 유사한 바, 당시 사회주의의 여러 모델 중 쑨원이 그 하나를 선택, 이후 공산당은 쑨원의 삼민주의를 기반으로 소련식 사회주의를 도입∙ 상술한 바를 통해, 중국의 제도는 외국에서 도입됐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제도, 전통적인 서구 모델은 아니지만 중국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 쑨원의 민생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독자적인 선택을 통해 인민을 위한 민주공화제를 도입, 중국의 민주는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식 민주주의.◉ 중국의 정치는 자아혁신이 가능한가∙ 자아혁신의 기반을 구축한 중국의 정치제도: 소련의 해체는 사회주의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는 반증, 중국이 소련식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 중국 역시 해체되었을 것, 그러나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변화를 창조하며 현대중국의 기반을 마련.∙ 3차 대변혁을 시행: 1992년, 시장경제의 도입, 1997년, 의법치국을 통해 권력을 국가와 사회로 이양, 2000년 이후, 이인위본(以人僞本)의 중시, 시장경제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성장 필수, 사람이 진정한 권력의 주체로 전환, 서구의 제도와 비슷한 기반을 형성. ∙ 공산당의 개방성: 공산당은 중국의 거대한 축으로 정치에 결정적 영향력, 공산당이 폐쇄적 시스템이라면 현대사회에 적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아혁신 역시 불가능, 공산당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바, 공산당이 주축이 된 중국 정치는 자아혁신이 가능 ◉ 중국의 일당지도(一黨指導)체제는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 공산당을 정당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류. ∙ 공산당의 혁신: 조직 시스템의 개방성(누구나 당 가입 가능), 권력 시스템의 개방성(일반 당원의 경우 60세 이후 은퇴, 고위직 당원은 60세 이후에도 직위 유지가 가능하나 엄격한 기한 설정으로 유임 불가), 이데올로기의 개방성(기타 사회사상을 허용하나 지도 사상에 대한 도전에는 불허. 이는 소련 해체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여론과 지도사상의 혼란이 소련의 해체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 권력교체의 제도화(10년 단위의 주기적인 권력 교체를 제도화, 전대의 슬로건을 계승하여 새로운 슬로건을 추진, 개방적이고 발전적이라 할 수 있음, 새로운 지도자는 취임 3-4년 전부터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하고 임기 중 추진) ∙ 개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바, 일당지도체제는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음 ◉ 결론∙ 중국의 제도는 현대와 민주의 제도로 향해 가고 있는 중.∙ 중국의 제도는 중국사회의 발전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제도.∙ 중국의 제도는 자아혁신이 가능한 기반과 역량을 이미 확보.∙ 중국의 제도는 여전히 개선 필요: 완벽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부패 문제 발생, 거시적인 제도는 명확하나 미시적인 제도는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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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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