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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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13.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혁신한다.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하려면 반드시 가장 광범위한 인민군중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최대한 조화로운 요소를 증가시키고, 사회발전의 활력을 증대시키며, 사회 거버넌스의 수준을 높이고, 평안한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민의 안락한 생활과 사회 안정 및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47) 사회 거버넌스의 방식을 개선한다.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견지하고, 당 위원회의 영도를 강화하며, 정부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고, 사회 각계의 참여를 격려 및 지지한다. 정부 거버넌스와 사회의 자기 조절, 주민 자치의 순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한다. 법에 근거한 거버넌스를 견지한다. 법치 보장을 강화하고 법치의 사유와 방식을 통해 사회모순을 해소한다.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견지한다.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하며 이익관계를 조절하고 사회관계를 조율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근본적인 거버넌스를 견지한다. 지엽과 근본을 함께 고려하되 중점은 근본에 두며, 네트워크에 기초한 관리와 사회화 서비스를 방향으로 기층의 종합적인 서비스관리 플랫폼을 완비하며, 여러 차원에 미치는 인민대중들의 이익 바람을 제때 반영하고 조율한다.
(48) 사회조직의 활력을 자극한다. 정부와 사회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한다. 정부와 사회의 분리를 서둘러 실시하고, 사회조직이 명확한 책임과 권리, 법에 따른 자치, 그리고 역할 수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회조직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해결하기에 적합한 사안은 사회조직이 맡아 담당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조직을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업종별 협회와 행정기관 사이의 분리는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업종별 협회, 상회, 과학기술, 공익자선, 도시와 농촌의 사회봉사 등의 사회조직은 중점적으로 육성 및 우선 발전시키며, 설립 시에 법에 근거하여 직접 신청 등록한다. 사회조직과 중국주재 해외 비정부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9) 사회모순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소의 체제를 새롭게 창조한다. 중대한 정책의 사회 안정 리스크에 대한 평가 기제를 완비한다. 요구 사항 표출과 심리적 간섭, 모순 조정과 처리, 권익보장 등의 원활하면서도 질서 있는 기제를 건립하여 대중들의 문제가 잘 드러날 수 있고 모순이 잘 해소될 수 있으며 권익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심의체제를 개혁한다. 행정심의사건의
심리기제를 완비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다. 인민조정과 행정조정, 사법조정이 연동되는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모순과
분쟁을 조정처리 및 해소할 수 있는 종합기제를 건립한다.
신방(信訪) 사업제도를 개혁한다. 인터넷 상에서 신방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때에 현지에서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해결해 주는 기제를 보완한다. 법률이나 소송과 관련된 신방 사안은 법치의 차원에서 해결하고, 법률 및 소송과 관련되는 신방 사안은 법에 따라 종결될 수 있는 제도를 건립한다.
(50) 공공안전체계를 완비한다. 통일적이고 권위적인 식품 및 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기구를 보완하고, 전 과정에 걸친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건립하며, 식품원산지를 소급할 수 있는 제도와 품질의 표식제도를 건립하여 식품 및 약품의 안전을 보장한다. 안전생산관리체제의 개혁을 심화하여 불량검사체계와 안전예방통제체계를 건립,중대 및 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막는다. 재해방지와 재해감소, 재해구조의 체제를 완비한다. 사회치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입체화된 사회치안 예방통제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성하며, 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위법 및 범죄활동을 엄격하게 징벌한다.
적극적인 이용과 과학적인 발전, 법에 근거한 관리, 안전 확보의 방침을 견지한다. 법에 근거하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힘쓰고 인터넷 관리와 지도 체제를 서둘러 정비하여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 안보를 확보한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을 정비하여 국가안전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