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중 공공외교연구포럼
- 관리자
- 조회수2120
- 2015-05-08
■ 행사개요
◎ 일시: 2015년 5월 8일 13:00-18:10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B217
◎ 주관: 성균관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 주최: 성균관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 제1세션 “공공외교와 싱크탱크의 역할”
◎ 공공외교에 대한 문제의식
• 국제질서를 하드파워에 근거한 국가 간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소프트파워를 근거로 한 공공외교 역시 국가 간의 또 다른 각축의 장, 경쟁의 장이 되 어야만 하는가?
• 소프트파워를 사용하여 정부가 아닌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마음을 얻는 외교행위를 공 공외교라 정의하면 공공외교는 포괄적인 개념
• 국제사회가 경쟁메커니즘이 아니라 협력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싱크탱 크들의 역할이 중요
◎ 통일공공외교의 이론
• 국제정치에서 하드파워 경쟁과 같이 소프트파워 즉 공공외교 역시 국가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공공외교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공공외교)의 상 호작용이라고 볼 때,하드파워 측면에서의 통일외교와 소프트파워 측면에서의 공공외교를 연계한 개념이 통일공공외교
◎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와 對미, 對일 통일공공외교의 비교
• 중국이 원하는 통일
- 안정적인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구축하여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도움
- 통일 후 그 전략적인 합리화의 성격이 달라져야 하는 주한미군의 철군을 전제로 하는 등 여러 형태의 군사적인 중립지대화를 추구
-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과의 통일에 어떠한 형태로의 촉진 효과를 획득하게 되는 현상 변 경을 전제
◎ 중국에서의 여론조사
• 민의(民意),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할 때 중국에서는 공공의견, 공중의 견이라는 표현을 사용
• 중국학자들이 바라보는 여론조사
- 중국학자들은 서구 민주 이론에서의 민의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분류△ 개인 의견의 집합, △ 다수 믿음의 반응, △집단 의견 및 그 충돌의 결과, △ 매체와 정치 엘리트의 의견, △ 허구
◎ 여론조사와 공공외교
• 공공외교는 정교한 설계와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한계를 고려했을 때 공공외교에서 여론조사가 갖는 역할을 제한적
• 여론 조사의 기술 수준과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외정책과 공공외교에서 여론조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대책 강구 필요
◎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 설립
• 『전면적 개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
-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3중 전회에서 통과,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의 설 립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책 결정 자문 제도를 마련한다.”고 명시
- 중국 공산당 중앙의 문서에서 “싱크탱크”의 개념이 최초로 제시
•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설립에 관한 의견』
- 2014년 10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의 개혁 전면심화 영도소조 제6차 회의
-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설립의 의의, 구체적인 목표, 제도적 보장 등에 대한 요구 제 시
◎ 중국 싱크탱크 발전의 특징
• 수량은 많지만 유수의 싱크탱크는 적음
- 2,500여 개의 연구기구에 약 27만 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상주, 이중 정책연구를 핵심으 로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크탱크형” 연구기구는 약 2,000여 개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구는 400여 개에 불과
- 『2014년도 세계 싱크탱크 순위(GGTTI)』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 째로 많은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순위 150위 내의 싱크탱크는 8개에 불과
■ 제2세션 “한중 싱크탱크와 한중 협력”
◎ 한중 관방 싱크탱크 역할
•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수량적으로는 기적을 창출한 관계이지만 그 기초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최근 들어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상호 주목
- 한중 관계 수교와 더불어 한중 관방 싱크탱크 간의 공공외교도 시작
• 한중 양국 모두 외교안보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싱크탱크는 제한적인 바, 동 분야 공공외교 의 주요 담지자로서 관방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한 소통 시작
◎ 한중 관방 싱크탱크 간 교류
• 양국 관방 싱크탱크 간의 교류는 현재 양국 정상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지하면서 그 교 류의 폭과 깊이를 강화해나가는 추세
• 중국에서 대학이나 민간부문의 싱크탱크가 점점 활성화
◎ 지식생산 지표로 본 중국의 공공외교
• 전세계 학술지의 영향력(impact factor)을 조사하는 Thomson & Reuters의 인용색인 지 수를 토대로 2013년 한 해 동안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용된 학술지에 발표된 중국학자 들의 논문 수를 근거로 중국학자의 지식생산 지표와 중국 공공외교의 연관성을 조사
• 사회과학 분야 중 정치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최상위 학술지 10 개와 중국연구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받은 5개의 학술지를 각각 선정
• 이들 학술지에 지난 3년간 중국학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 수를 조사하여 중국학자들의 지식 생산능력 지표를 측정
◎ 한국 학술싱크탱크의 한계
• 취약한 재정구조
- 관방 싱크탱크나 대형 민간 싱크탱크는 재정 지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의 중국연구 인력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안정된 조건에서 중국연구를 추진
- 반면 학회나 대학연구소는 학술 싱크탱크의 본원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적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존립의 위기에 노출
◎ 한중공공외교의 ‘왜’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한 학술싱크탱크의 사고 전환
• 의제 설정을 위한 조급함을 버려야 함
-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의제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지 고민
•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왜’라는 문제의 답을 조직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
- 이 과정에는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기반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플랫폼 기능의 활용도 가능
◎ 공공외교와 인터넷 민족주의와의 관계
• 인터넷 외교의 부상
-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외교 분야에서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로 표현된 형식 중 하나인 인터넷 외교가 예상치 못한 관심 분야로 부상
- 세계적으로 학자들은 “가상 외교(Virtual Diplomacy)”, “디지털 외교(Digital Diplomacy)”, “인터넷에 기반을 둔 외교(Internet-based Diplomacy)” 등의 표현 사용
- 중국학자는 “인터넷 외교(Internet Diplomacy)”,“네트워크 외교(Diplomacy on the Net)”, “사이버 외교(Cyber Diplomacy)” 등의 개념을 사용
◎ 한중 인터넷 민족주의의 현실과 과제
• 공공외교의 중요한 일환인 인터넷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
-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경우 민족의 결집력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의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
-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경우 상호 이해와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분열과 갈등을 확대함으로써 “서로를 혐오”하는 정서를 가속화
• 공공외교의 핵심은 국민 사이의 이해와 신뢰
- 한중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비교적 편협한 민족주의 정서가 여전 히 존재
◎ 공공외교를 통해 인터넷 민족주의 해결
• 첫째, 양국은 공공외교 이론에 대한 연구와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공공외 교 기관과 체제를 구축
• 둘째, 다양한 채널을 충분히 이용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외교 전개
• 셋째, 양국 정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상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극단적 인 언론을 효율적으로 통제
• 넷째, 미디어의 올바른 보도 행태 필요
• 다섯째, 풍부한 유학생 자원의 활용
• 여섯째, 역사적으로 가장 양호한 양국 관계를 활용
- 한중 양국이 더욱 양호한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한중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