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단대학 린샹리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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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30
정치개혁과 중국의 길: 중국제도의 자아혁신 가능성
(中國制度是否具有自我完善的可能)
▣ 일시/장소
◉ 2015년 1월 30일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
▣ 강연자 소개
◉ 린샹리(林尙立, Lin Shangli) 교수
∙ 푸단(復旦)대학 부총장
∙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 장강(長江)학자
▣ 주요 강연 내용
◉ 문제 제기
∙ 2013년 미중 고위급 전문가/학자 회담에서 미국측 인사들이 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제시
∙ 전 세계가 중국정치는 특별하다고 봄, 이는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 중국정치가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
∙ 중국은 서구가 정해 놓은 기준을 쫓아가고 있는 추세, 이러한 변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① 중국의 정치제도는 현대적인가, 전통적인가
② 중국의 민주는 서구적인가, 중국적인가
③ 중국의 정치는 자아혁신이 가능한가
④ 중국의 일당지도(一黨指導) 체제는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
◉ 중국의 정치제도는 현대적인가, 전통적인가
∙ 중국은 근대화 과정(문화대혁명 등)에서 전통 제도를 부정, 그러나 국가/민족의 발전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전통제도는 매우 문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첫째, 2000여 년에 거쳐 광활한 영토를 통치 및 유지해 왔고, 둘째, 2000여 년 동안 운용된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셋째, 정치제도를 통해 유연한 사회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였음.
∙ 중국의 전통 정치체제에서 사회적 기초는 가족사회, 가족사회가 어떠한 제도 및 사상(이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좌우, 진(秦)나라의 멸망 이유는 법가 사상을 도입하여 과도한 폭력 통치를 시행, 과도한 폭력으로 권력의 평등한 통치, 즉 권력의 밸런스가 무너지며 멸망, 한(漢)나라는 유가 사상을 도입. 유교 이념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가족을 돌보게 하여 가족사회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유교 이념을 과거제도의 시험 과목으로 선정하여 유교 이념을 공부하면 관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이에 유교적 이념과 관료 제도는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황권을 유지하는 사상적, 제도적 기반이 됨. 이후 황권은 교체되지만 제도는 변하지 않음.
∙ 이러한 전통 정치체제는 청의 멸망과 함께 1911년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와해. 현대적 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은 철저히 전통을 배제하고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즉 중국의 현대정치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의 민주는 서구적인가, 중국적인가
∙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국가의 수립을 희망, 다음의 두 가지를 중시, ① 전통제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전환(권력이 인민의 권력이 될 것인가에 초점), ② 국가의 분열 방지
∙ 중국은 독자적인 선택을 통해 국가를 수립,
① 입헌 민주와 공화 민주: 현대국가의 수립 과정에서 중국은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신군(新軍)을 이끌고 권력을 장악, 그러나 신군은 새로운 정치체제가 아닌 전통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군대의 분열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부상, 쑨원(孫文)은 러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하관계의 정당을 도입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함. 즉 선거가 아닌 통일된 국가를 위한 정당을 수립하고자 노력. 쑨원은 일찍 별세했지만 공산당이 사회와 군대를 동시에 조직하고 쑨원의 유산을 계승, 나아가 중국인의 전통적인 인식에서 일반 백성 중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는 구조는 다당제의 형태와 유사, 이는 누가 황제가 되느냐보다 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더욱 중시함에 따라 입헌 민주제를 선택하지 않음,
② 군인국가와 정당국가: 군인국가의 설립이 가능했으나 쑨원의 이론에 입각하여 공산당을 창설. 공산당이 민주공화국의 주체가 됨.
③ 단일제와 연방제: 중국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 국가,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집권제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통제도 역시 중앙집권제의 형태, 이에 단일제를 선택.
④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신해혁명(1911), 1차 세계대전(1919), 2차 세계대전(1935) 등을 거치는 동안 중국은 제도를 선택할 기로에 처함,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음, 서구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잉 등장, 쑨원이 제시한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가 사회주의와 가장 유사한 바, 당시 사회주의의 여러 모델 중 쑨원이 그 하나를 선택, 이후 공산당은 쑨원의 삼민주의를 기반으로 소련식 사회주의를 도입
∙ 상술한 바를 통해, 중국의 제도는 외국에서 도입됐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제도, 전통적인 서구 모델은 아니지만 중국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 쑨원의 민생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독자적인 선택을 통해 인민을 위한 민주공화제를 도입, 중국의 민주는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식 민주주의.
◉ 중국의 정치는 자아혁신이 가능한가
∙ 자아혁신의 기반을 구축한 중국의 정치제도: 소련의 해체는 사회주의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는 반증, 중국이 소련식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 중국 역시 해체되었을 것, 그러나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변화를 창조하며 현대중국의 기반을 마련.
∙ 3차 대변혁을 시행: 1992년, 시장경제의 도입, 1997년, 의법치국을 통해 권력을 국가와 사회로 이양, 2000년 이후, 이인위본(以人僞本)의 중시, 시장경제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성장 필수, 사람이 진정한 권력의 주체로 전환, 서구의 제도와 비슷한 기반을 형성.
∙ 공산당의 개방성: 공산당은 중국의 거대한 축으로 정치에 결정적 영향력, 공산당이 폐쇄적 시스템이라면 현대사회에 적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아혁신 역시 불가능, 공산당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바, 공산당이 주축이 된 중국 정치는 자아혁신이 가능
◉ 중국의 일당지도(一黨指導)체제는 민주적인가, 독재적인가
∙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 공산당을 정당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류.
∙ 공산당의 혁신: 조직 시스템의 개방성(누구나 당 가입 가능), 권력 시스템의 개방성(일반 당원의 경우 60세 이후 은퇴, 고위직 당원은 60세 이후에도 직위 유지가 가능하나 엄격한 기한 설정으로 유임 불가), 이데올로기의 개방성(기타 사회사상을 허용하나 지도 사상에 대한 도전에는 불허. 이는 소련 해체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여론과 지도사상의 혼란이 소련의 해체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 권력교체의 제도화(10년 단위의 주기적인 권력 교체를 제도화, 전대의 슬로건을 계승하여 새로운 슬로건을 추진, 개방적이고 발전적이라 할 수 있음, 새로운 지도자는 취임 3-4년 전부터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하고 임기 중 추진)
∙ 개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바, 일당지도체제는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음
◉ 결론
∙ 중국의 제도는 현대와 민주의 제도로 향해 가고 있는 중.
∙ 중국의 제도는 중국사회의 발전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제도.
∙ 중국의 제도는 자아혁신이 가능한 기반과 역량을 이미 확보.
∙ 중국의 제도는 여전히 개선 필요: 완벽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부패 문제 발생, 거시적인 제도는 명확하나 미시적인 제도는 여전히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