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중과기대학 향촌거버넌스연구센터 허쉐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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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도시화와 중국의 길
(城市化的中國道路)
▣ 일시/장소
◉ 2015년 2월 3일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
▣ 강연자 소개
◉ 허쉐펑(賀雪峰, He Xuefeng) 교수: 화중과학기술대학 중국향촌거버넌스연구센터 주임
▣ 주요 강연 내용
◉ 중국 농촌 노동력의 재생산 모델
∙ 세대 간 분업(分工)을 기반으로 한 반공반농(半工半農) 구조
- 현재 중국의 농촌 가정 가운데 70%는 세대 간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반공반농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를 나타냄
- 비교적 나이가 있는 부모 세대가 농촌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고 젊은 자녀 세대가 도시에 나가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구조
- 따라서 세대 간 분업에 의해 농업과 공/상업으로 두 가지 수입을 창출
- 한 가구당 10묘(苗)의 농지를 경작하면 1만 위안의 주수입과 1만 위안의 부수입을 확보
- 또한 농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소비가 적은 바,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 가능
∙ 반공반농 구조는 노동재생산 원가를 절감
- 농업으로 얻는 소득으로 인해 농민 가정의 노동력 재생산은 도시에서의 노동으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음
- 만약 농민 가정의 구성원 전체가 도시로 이주할 경우, 노년층은 취업이 쉽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 역시 증가하며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는 구성원 간 불화를 유발. 이러한 스트레스가 노년층에 전이되면서 노년층의 도시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
- 노인들은 농촌으로 돌아갈 선택권이 있으며 이러한 농촌으로 돌아갈 권리(返鄕權)는 중국 농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 반공반농 구조는 도시 생활에 실패한 농민에게 농촌으로 돌아갈 권리를 제공
- 흔히 말하는 농민공의 70%는 도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향
- 젊을 때 도시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지만 삼험일금(三險一金,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및 주택기금)으로 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누리거나 노후가 보장될 정도의 수입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음. 이들이 도시에서 취업의 기회를 잃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들의 부모 역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
- 그러나 농업에 필요한 농경지, 농기구, 기술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농민공들은 농촌에 돌아가 농업을 이어받을 수 있음
- 귀향할 선택권이 없다면 자살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
∙ 반공반농 구조는 경제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을 제공
- 일반적인 경제주기는 매우 주기적이지만 때로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
- 전 세계가 중국에 약 2,1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급증할 것에 대해 우려하며 사회적 혼란을 예상
- 이는 중국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이해가 부족하여 나온 예상
- 농민공들은 농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할 걱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직을 못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음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농민공의 귀향은 매우 안정적
- 귀향 후 수입이 감소하지만 지출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 가능
- 귀향 후 공·상업에 종사할 때보다 휴식이 보장되어 더욱 편안한 삶 향유 가능
- 실업자가 2,100만 명일 때에도 사회적 혼란이 없었지만 5,000만의 실업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 전도유망한 노년층 농업
∙ 경작지를 원하는 노년층 농민
-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농촌에는 경작지는 있으나 경작인구가 없는 바, 누가 경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
- 특히 현재 노년층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이들이 더욱 늙게 되면 누가 경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제기
- 그러나 이는 노년층 농업인구의 농업에 대한 적극성과 역량을 간과한 조치
- 노년층 농민들은 경작 조건의 개선으로 나이가 많아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경작으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신체를 단련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농경지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
∙ 70%의 토지에서 식량을 경작, 문제는 시장과의 연계가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해결
- 소작농들은 시장과의 연계보다 대규모 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큰 문제
- 농민들이 경작을 원하지만 수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함
- 절대다수 농가의 토지에서는 식량을 생산, 식량은 표준화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과의 연계성이 문제가 되지 않음. 농민들은 오히려 소작농과 대규모 생산과의 연계성을 더 큰 문제로 인식
- 토지 정리, 사회화 서비스, 국가 재정 투입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은 모두 소작농과 대규모 생산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과 토지가 분리되고 생산력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소작농과 대규모 생산을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계절성 농업을 통해 중장년층의 은퇴와 취미생활을 결합 가능
- 농가들이 식량을 생산할 경우, 연간 2~3개월의 노동력이 투입, 이는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낭비
- 그러나 농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은 계절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 또한 기계화 등 대규모 생산 기술을 통해 노동 강도가 완화되면서 농번기가 단축
- 이는 “반은퇴” 상태의 중장년층이 농업에 종사하기 가장 적합한 주기로,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부업 혹은 취미생활을 향유
- 핵심은 농업 자체의 노동 강도(强度)로, 기계화, 생산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노동 강도가 완화되면서 중장년층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세대 간 분업을 기반으로 한 반공반농의 구조를 확산시킴
◉ 어떻게 농촌을 조성할 것인가
∙ 은퇴와 농업의 진정한 결합
- 도시 생활에 실패한 농민들이 귀향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대규모 생산과 관계없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은퇴와 농업이 결합하는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
- 도시화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농촌의 인력과 재물이 동시에 유출, 농민의 생산과 생활 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작농 중심의 새로운 농촌 조성(新農村建設)이 필요
∙ 농민이 바라는 새로운 농촌
- 농민들은 도시보다 더 좋은 농촌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농촌을 조성해 주기를 희망
- 시범지역의 조성이나 부의 확대가 목적이 아닌 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해주기를 희망
- 새로운 농촌을 조성하는 목적은 도시 주민들에게 농촌에서 여가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닌 도시 생활에 실패한 농민들에게 퇴로를 제공하기 위함, 즉 소작농에게 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함
◉ 농촌 사회구조의 유연성
∙ 은퇴와 농업의 진정한 결합
- 중국은 농민은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이 가능하나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
- 이는 실패한 농민공이 귀향할 수 있는 기반이자 노동력의 재생산을 실현 가능하게 한 원동력
- 농민공은 여전히 농촌에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공의 행위가 다른 개도국의 노동자 혹은 빈민들과 상이한 행위 패턴을 나타냄
- 따라서 중국은 매우 유연한 사회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보호형 도농 이원구조(城鄕二元構造)
-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중국 정부의 우월성이나 정책의 우월성이 아닌 중국 사회 구조의 특수성, 특히 중국 농촌의 상황
- 중국이 대량 실직 사태에서도 정치경제적 위기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은 농민공들이 실직 후 귀향하여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기 때문
- 중국 농민들이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귀향할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 전제조건이 중국식 도농이원구조, 이는 농민에 도움이 되는 구조
- 농민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한 농민공의 유동적 정체성이 중국 사회의 안정성을 창출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 가운데 하나
◉ 결론
∙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의 상당수는 대부분 귀향,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시에 대규모 빈민굴이 형성
- 중국의 농민공은 개도국의 빈민들과 다른 심리, 행위,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의 농지가 있기 때문에 희망 속에서 생활
∙ 도시 진입에 실패한 농민공들은 귀향하여 농지와 결합된 안정된 삶을 지속 가능
∙ 농촌에 의탁하고 있는 9억에 이르는 인구가 중국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인
- 농민공은 도시의 신(新) 노동자로 자신만의 계급의식이 형성되지 않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심리상태가 노동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취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농민공이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은 실정
∙ 중국의 농업은 사람들의 출구이자 퇴로, 생존의 최저선이고, 따라서 새로운 농촌의 조성은 아름다운 농촌의 조성이 아닌 최저생활의 보장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