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하이펑 랴오동대학 한반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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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남·북한과 중국의 협력 전략
(鴨綠江流域開發國際化與中朝韓三方合作戰略趨勢)
▣ 일시/장소
- 2015년 4월 13일 16:00~18: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304호)
▣ 강연자 소개
- 만하이펑(滿海峰, Man Haifeng) 랴오동대학 한반도연구소 소장, 중국 한반도문제연구회 이사
▣ 주요 강연 내용
◎ 압록강 지역은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의 중심지로,
유역 및 주변 인구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경제 번영을 촉진,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중국과 북한의 교류가 더욱 실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동 발표의 주제는 “압록강 유역의 국제화 개발과 한·중·북 삼자 협력 전략”으로,
개방이 아닌 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얼마 전 북한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 여전히 개방보다는 개발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방이란 단어에 아직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식량문제 역시 개혁이 아닌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
◎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평화와 안정 유지로,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안정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피동적인 참여”에서 “적절한 개입”, 그리고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특히 2014년 이후 시진핑 주석이 수차례 강조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전제 조건
일대일로 전략은 노선 상 서부, 북부, 남부로 향하는 바,
중국의 동부 지역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면적인 추진이 불가
또한 일대일로의 거시적인 목표는 주변지역과의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를 추구하는 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경제협력은 불완전한 협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의 냉랭한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그리고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동북 지역의 발전과 연계한 북-중 경제 협력
◎ 압록강 유역의 발전은 중국 동북 지역의 발전과 연계
리커창 총리 장춘 방문 시 동북 경제의 진흥을 언급
중국은 2009년 랴오닝연해 경제지대 발전규획,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규획요강-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2014년 최근 동북진흥 지원 관련 중대 정책조치에 관한 국무원 의견 등을 공포하며
동북 경제지구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재추진
금년 8월, 동부 지역에 고속철도가 개통 예정, 동 고속철도는 중국의 다른 고속철도 건설 대비 속도가 느리지만
향후 개통과 함께 국제화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 정부는 북-중 압록강 연안 개발 및 변경 경제협력 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제시
- 정책관리측면에서 “정부 주도, 기업 위주, 시장 운영, 상호 호혜 및 윈-윈을 확립
- 사업운영측면에서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운영 모델
- 목표설계측면에서 국제 경제자유무역지구 조성
◎ 북한 역시 민생 개선과 경제 발전을 중시
객관적으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경제는 호전 중, 김정은이 인민의 생활 개선을 공언하고
농업, 공업,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발생, 그러나 이는 개혁이 아니라 변화에 불과
북한은 얼마 전 제13차 회의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제기,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로,
북한의 경제 투명도는 매우 낮지만 낙관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도 경제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발전 중
북한 교수들과 교류 시에도 경제발전을 중시, 2주 전 북한 원산개발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관광개발 정책을 소개,
관련 정책과 기획안은 중국에 뒤지지 않을 수준이었으며 투자자의 이익 보장, 경제교류 증진, 많은 국가의 참여
등을 언급, 또한 북한의 국정에 적합하고 지역의 환경보호도 지속 가능한 정책인 바,
이를 통한 변경 무역 및 물류 발전 등 경제협력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
중국과 북한의 무역 품목을 보면, 북한은 중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은 북한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의 IT 산업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와 함께 식량과 에너지 부문에서 수요가 큼
북한은 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지만 수출량을 제한하는 바, 자기 보호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북한의 값싸고 질 높은 노동력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 가능
◎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은?
압록강 유역의 국제화 개발에는 정치적 문제, 운영상의 문제, 자연 재해, 환율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관광 협력과 함께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 가능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항구, 공항, 철도, 전력 등의 인프라 건설, 환경 보호,
북한의 국가 안보 등이 보장될 때 북한과의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