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이즈잉 상하이통지대학 아-태 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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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7
한반도 문제와 중미관계
(朝鮮半島問題與中美關系)
▣ 일시/장소
- 2015년 4월 16일(목)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510호
▣ 강연자 소개
- 추이즈잉(崔志鷹, Cui Zhiying) 상하이통지대학 아-태 연구센터 한반도연구실 주임
▣ 주요 강연 내용
◎ 최근 한중미일 관계의 변화
• 한중 관계는 점차 긴밀해 지고 있는 실정,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관광, 군사적 측면에서 교류 활발
• 중일 및 한일 관계는 일본의 역사 부인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한 상태
• 미국은 점점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를 견제
• 특히 사드 문제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안보, 북한의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사드 배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에 커다란 문제
- 한국은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 경제적으로 볼 때 사드 배치에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미국은 사드 배치를 요구하지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이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
기술적으로 볼 때 사드는 지면 20km이상의 고공대비 방어 시스템인데 한국에는 이미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구축
한국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바, 북한은 단거리 저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욱 높음
2조원이 필요한 사드가 안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
- 사드를 배치할 경우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충돌이 불가피, 때문에 한국은 이성적으로 사드 배치가
국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 단계에서 중미 관계는?
• 현 단계에서의 중미관계는 부상 중인 대국과 이미 위상이 확고한 대국 간의 관계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형세를 나타내고 있음
• 현 단계에서 중미관계는 적응기가 필요, 그러나 양국이 협력과 경쟁을 공존하는 상황에서 적응기가 수월하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음. 양국의 협력으로 생성되는 공동의 이익이 상호 간 경쟁 관계의 악화를 제약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의 경쟁 및 견제 전략으로 인해 상호 협력을 쉽게 균열시킬 수 있음
•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부상 중인 대국은 자국의 부상이 방해 받지 않을 때, 위상이 확립된 대국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주도적인 지위가 위협을 받지 않을 때 양자는 평화롭게 공존가능
• 중국은 미국의 주도적인 위상과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할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국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엄청난 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실정, 때문에 향후에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 가능. 또한 중국은 경제, 군사와 소프트파워 등에서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궐기를 억제할 뜻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은
점점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음. 미국은 줄곧 중국의 발전 추세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 중미 관계는 현재 실질적으로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
• 만약 중미 양국이 서로를 갈등을 없을 수 없는 경쟁 상대나 적으로 간주할 경우, 향후 중미 관계는 대립이나
충돌이라는 비극을 모면하기 어려움. 그러나 만약 양국이 자신들의 편협한 안보관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적대”적 사고를 “융합”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더욱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면, 중미 관계는 더욱 거대한 발전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 세계 및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으로 작용
• 지금의 미국은 진정으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고립시킬 수 없음, 미국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전 역시 중국과 분리할 수 없음. 중국과의 협력이 부족하면 미국은 근본적
으로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 중국과 세계,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함께 번영하고 함께 쇠퇴”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은 협력할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의 협력 기반은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
•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지역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기를 희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출발점
•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그렇게 단호하지는 않음
• 미국은 한국과 북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대립이나 충돌이 발생하여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한국과 북한이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일로 나아갈 경우, 한국과 동북아에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또한 바라지 않음.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으며 통일이 되지않은” 국면이 유지되기를 희망
•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바, 미국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협력 기반은
그리 굳건하지는 않음. 이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만약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할 경우, 중미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 상태 완화, 위험
고조 방지, 대화 메커니즘 재개 추진 등에서 더욱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창출 가능, 그러나 만약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적당한 긴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중미 양국은 효율적인
협력을 추진할 방법이 없음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과 이견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이 각기 다른 전략적 고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핵확산 방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등에서는 양국에 여전히 비교적 확실한 공동의 이익이 있음
• 물론,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중미 양국은 입장 차가 명확함,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압력 행사를 반대
• 미국 역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항상 북한을 억압하고 제재할 뿐만
아니라 연합 군사훈련을 시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한 북한이 언제나 미국을
극도로 경계하도록 함으로써 “핵 포기”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불가
•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입장은 상이함
• 중국은 북한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안정을 지지.
북한 정권의 안정은 북한 국내 정세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유익
•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비교적 복잡, 부시 정부 시절, 미국은 “반테러”,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대응하느라 북한 문제를 경시. 따라서 부시 정부는 “북한 체제의 전복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며 북한과의 공존을 표명
•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현 정권과 접촉할 의향이 크게 없고 오히려 북한의 국내외 정책이
변화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다리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가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상황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연 전술을 채택
• 또한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 등의 문제에서 중미
양국은 공통점과 협력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익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 역시 존재
◎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양국은 어떻게 협력을 전개할 것인가?
1) 남북 대화와 6자 회담의 추진
2)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 경제 부흥, 국제사회 진입 등을 추진
3) 위기대응 메커니즘 구축
4) 한반도 정전 기제를 평화 기제로 전환
5)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